집회와 행진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차벽 설치...
문화재 100미터 반경, 해외공관 주변 시위 금지는 서울시 조례일 뿐이라 과태로의 대상일뿐...
경찰의 위헌 차벽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
그럼에도 길을 막힌 시위대는 조용히 해산했어야 했나...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경찰을 존중했어야 문화시민인가...

약속은 반드시 시켜야 하죠!만약에 그것이 헌법에 있다면 그것 어긴 경찰이 더 잘못 했네요!왜 법까지 무시하고 사람들은 때리까?ㅠㅇㅠ

누군가 자신을 헤할 목적으로 쇠몽둥이를 감추고 집으로 들어 오려는걸 미리 알았는데
대문 활짝 열어주실분  여기 몇분 계시네요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이번 정권이 잘못한게 있다면 다음대선에서 투표로 .. 또는 대선 공약으로 얼마든지
자기의 의사를 전할수 있음에도  불순한 단체들과 손을 잡고 복면쓰고 폭력시위를 하는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봅니다
국민 과반수가 뽑은 대통령이 자기 소신대로 일을 할수있도록 밀어주고
좋은 안건이 있으면 추천하는것이 야당 의원들이 해야될 일이고
추천한 안건이 관철이 안되었을시에는 다음대선때 야당 공약으로 내세워서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일을 하는것이 옳은 방법이 아닐까요
국민들 불만대로 여론조사에밀려서 도장을 찍어준다면 지도자가 왜  필요한가요??
차라리 때 안묻은 초등학생을 대통령 시키지요  그러면 도장만 찍는일은 잘할겁니다
우리는 자기 소신대로 밀고나갈 멋진 대통령이 필요할때입니다
야당과 여당이 힘이 비슷하면 한치의 앞도 나갈수 없읍니다
야당이집권하던  여당이 집권하던  집권여당이  일를 잘 추진할수있도록 국민들이  대통령께
힘을 실어주어야 할때입니다
요즘 잘 보십시요 국회의원 수준들이 국민들보다 한수 아래입니다
한번에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물갈이를 국민들이 해주어야 할때입니다
조금 불만이 있는것은 투표로서 결정하는것이 높은 시민의식이 아닌가합니다

거기가 특정인의 집이라는 설정부터가 오류.
거긴 불특정 다수의 집임 쇠몽둥이를 든 사람의 집이고. 평범한 사람의 집이고. 모든 사람의 집.
쇠몽둥이를 들고 자기 집에 간다는데 길이 막혀 있으니까.
뚫을려고 한거고.
물론 그걸 폭력적으로 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에 갈 길막은 거 부터가 오류이자 잘못이지.
시민의식 이야기 하기 전에.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시위 집회를 막고 폭력시위가 되기 전에 해산할 어떤 명분도 경찰에겐 없음.
그리고 이번 사태는 경찰이 폭력집회가 되기전에 이미 차벽 설치하고 물대포 뿌린게 증언 사진. 영상으로 널리고 널렷음

쇠파이프와 사다리, 장대, 로프 등은 경찰이 사용하려고 경찰이 준비한것입니다
뉴스에 사진까지 다 나왔죠
물론, 경찰이 빼꼈는지 줬는지. 나중에는 시위대가 사용했죠

울나라가 언제부터 범죄를 예상하고 처벌했음??
무슨 마이너리티리포트 대한민국 버전인가...
폭력시위로 부터 시민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이었다면...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하는 그 순간부터 차벽을 쌓고 물대포를 쏘았어야함...
그러나 시위대가 모이기도 전에 차벽은 쌓여있었고...
시위대가 차벽 앞에 모이기만 했는데 물대포가 발사되기 시작했음...
전행을 일삼는 공무원이 발견되면 그 즉시 경질시킬수 있는게 민주주의지...
공무원 임기가 남았다고 미친 범죄를 일삼아도 다음 투표를 기약하며 참는게 민주주의임??

시위대에 대해서 버스 또는 유사물로 차단벽을 설치해서 시위대를 차단하는 행위는,
정부가 국민과 헌법에 엿먹이기 행위.

정부가 국민과 헌법을 유린하는 것임.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위는 전국적으로 하루도 안빠지고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꼈다고 하지만 아주 이상한게 아니면 다허가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위를 모두 차벽치고 사람벽 칠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럼왜 차벽치고 사람벽 치는 시위가 나오느냐?
이미 시위 신고가 들어올때 부터 폭력시위가 예상되는 시위이기 때문이죠.

보통 이런 시위의 특징은 특정단체가 시위를 주최하고..
인터넷이나 다른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모으죠.

사람을 모을땐 다수가 공감할 만한 내용으로 사람을 모으지만.
지들이 하려는건 따로 있죠.

일단 사람을 많이 모으고 처음 시위의 시작은 좋은걸로 시작 합니다만.
슬슬 분위기가 오르면 본래 목적이 나오는거죠. 슬슬 폭력시위로 변질 시키는 겁니다.

이런짓 하고 다니는 단체나 사람들을 경찰에선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니
이런 단체가 주최하는 시위는 미리 차벽이 둘러치지는거죠.

아. 그리고. 어떤 시위도 행진은 불법입니다.

링크타고가서 함 읽어보세요

미국교포의 시위가 폭력시위로 변질될까바
차벽을 치려구했을까요?
미국교포들도 차벽칠거라고 예상했내요
이거참
쪽팔린줄 알아야되는데...

미국경찰들의 시위대에 손대지마라 는 경고도 참 웃기지않습니까 ㅎㅎㅎ

그냥 버릇 아닐까요?
시위하면 차벽치야된다는...
공권력으로 손댈수있다는...

직접 시위 해보신적 있으세요?
다시 말하죠.
전국적으로 지금 이시간에도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곳이 있을겁니다.
그곳 모두를 차벽칠까요?

링크도 세월호 특별법이군요.
세월호 문제엔 엄청난 숫자의 듣도 보도 못한단체들이 숟가락 얻고 있죠.

뭐 문론 미국이라면 폭력시위가 아니라 폴리스라인 한발짝 벗어 나기만 해도
수갑채워 연행 하겠지만요.

에휴 말귀를 못알아들으시내...
당신이 말하길 폭력시위의 우려가있어서 차벽을 친다고 했고
나는 링크의 미국에서의 예를 볼것같으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하는겁니다

폭력시위의 위험이 없는데도 차벽을 치려구했다고요?
그러니까 한번더 강조해서 말하면
링크의 미국에서의 경우는 폭력시위의 우려가 없는데도
차벽을 치려구했다구요
그리고 공권력으로 시위대에 손대려구했다구요

우리 나란 법에 관심법 조항이 새로 생겼나 보군요. ㅋㅋ 에휴...

제대로 아는게 하나도 없네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게 아니라, 허가제에 신고제로 바뀐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정도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아주 중요한 권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신고제임에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구요.

그리고 어떤 시위도 행진은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합법입니다.
시위 자체가 행진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미국 어쩌고 하시는데, 외국은 일단 폴리스라인을 잘 안칩니다.
미국은 3~5%정도고, 대부분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차벽 같은건 죄다 불법입니다.
특히 폴리스라인을 치더라도, 그건 행진을 특정 방향으로 인도하고 행진 너비를 제한하기 위함이지,
지금처럼 행진 자체를 막는 방법으로 치지 않습니다.

이러니 애초에 별로 충돌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충돌을 해도, 경찰이 법적 테두리에서 움직이니 논란도 별로 없지요.

물론 화염병을 들거나, 약탈을 하거나, 관공서에 침입하려 하거나 하면 당연히 진압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폴리스라인 멋대로 쳐놓고, 행진 못하게 막은 뒤,
넘었다고 무조건 물대포 쏘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미 지금처럼 차벽치는건 불법이라고 헌재 판결도 나왔죠? 불법인거 알면서도 정부에서 하고 있지요.

또하나.
일반 시민과 공권력의 불법성은 그 무게가 아주 다릅니다. 이것 역시 자유민주주의 법학에서 발전한 전통이구요.

시위대는 사전에 "청와대로 쳐들어가서 박근혜의 혼을 빼놓자"라고 했고 광화문 광장에서 조용히 있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광장은 합법적 시위 장소이지만 광화문 광장은 대사관 등이 있어 불법 장소입니다. 거기다가 예고한대로 차벽을 뚫고 청와대로 진격하려고 했는데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까?

차벽이 불법인 것은 일반인의 통행을 저지할 경우인데 일반인의 통행을 저지한 것은 오히려 시위군중 아닌가요?
차벽으로 시위대를 막는 것, 특히 청와대로 진격하겠다고 한 시위대를 막은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차벽없이 폴리스 라인으로 통제했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말 사전 신고 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한다면

그때 해산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 강제 해산을 했어야 맞습니다.

wndtlk님 차벽은 시위대 통행만 저지하고, 일반인은 차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모양이군요.
차벽 자체가 이미 시위대 뿐 아니라 일반인의 통행까지 제한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차벽의 요건으로 명백, 중대, 급박한 상황임을 요구하였지요. 반면 이번 차벽은 집회 전부터 이미 설치되었습니다. 위헌이죠.

물대포의 직사도 불법이구요.

물론 시위대의 불법성까지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시위대의 불법행위도 분명 있었고, 잘못된 부분이지요.

다만 법치주의의 적용을 받는 공권력과, 기본권의 향유자인 일반 시민의 불법성은 그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의 정도가 크게 다르지요.
게다가 지금 공권력은 뭐 불법 한다고 해도 처벌도 안받지요. 시위대가 처벌받는 반면.

이런 상황에서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마이너리티 리포트 인가요

예상돼서 차단한다 라니

스페인 시위는 행진합니다!그것 법으로도 정해고요!폭력만 아니면 상관안해요!노래 부르면서 손잡고 가는데 아무도 안막았음!

솔직히 폭력시위가 예상된다가 아니라.
청와대 근처로 오는게 싫은거지.
군사정권 70년대도 아니고.
정권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차벽치고 국민의 통행권과 시위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입은 삐뚫어졌어도 말은 바로 합시다.

발언들을 듣자면 상식이 무너져있는 사회상태지요...
과거 독재시대에도 전면에서 그렇게 무식한 발언들을 안했을텐데 뒤로는 지시했어도

국가가 국민 위에 있다 보니...
5년 계약직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군요.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맞음!그리고 남의 비난 할 수도 없고요!나도 내 출신 때문에 비난은 많이 받았는데 특히 북미사일 쏘면 나한테 뭐라함!ㅡㅡㅁㅊ것들!내가 안해다고ㅠㅇㅠ이것 명백한 인격 모독이야!ㅠ

예전에 폭력진압으로 말 많을때 경찰이 비판을  받으니까
아예 차벽으로 막아버려서 못오게끔 하는게 최선이었다면
요즘은 공권력이 너무 약화된것같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차라리 폴리스라인정도 치고 넘어오면 강경진압으로 가는게
명분도 있고 법적문제로 시끄러울것도 없이 잘 해결될수 있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