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중반에 소련이 공산주의 혁명해 부자 자산을 빼았아가자 (자산분배)
유럽 미국 사회운동가, 노조, 정치인들이 "소련처럼 재산 다 뺐기느니 임금 더 올리고 세금 더 내서 소득분배에 더 신경쓰는 게 백배 낫지 않겠나?"고 설득.
그 결과물이 유럽은 복지국가, 미국은 대압착 시대.
즉 설령 한국이 스웨덴 수준 복지국가 된다 한들 결코 부자 재산 뺐어가는 일 없고
부자는 여전히 지금 이상의 부자로 남을 테니
부자들이 "거지 넘들이 내 재산 뺐어가려 한다"고 적개심을 드러낼 필요 없으며, 부자들의 선동에 나머지 국민이 속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선진국과 한국에서 얘기하는 분배는 소득분배지, 자산분배가 아니며
부자는 세금 더 내봤자 어차피 자산과 금융지식의 압도적 우위 덕분에 계속 더 큰 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TV에서 한 강의를 보니. 미국의 경우 1940년대까지 빈부 격차가 엄청 심했다가 루즈벨트대통령이 강력한 개혁을 해서 빈부 격차가 엄청 줄었다고 하는 군요. 그게 1980년대까지 이어 졌답니다. 이때가 소위 아메리카 드림시대고요. 그런데 미국도 1980년 말부터 빈부격차가 계속 심해져 1940대수준이상으로 벌어 졌습니다. 그런 미국을 우리나라가 똑같이 따라 가고 있습니다.
이 세금이란게. 부의 재분배 역활을 하죠. 저렇게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이뉴는.
세금의 영향이며, 1% 힘있는 놈들의 손안에 놀고있어야 저게 가능하죠.
이런 곳을 독재국가라 하구요.
영국의 한 경재학자가 이런 곳을 경제적 생존경쟁 사회라고 부르더라구요.
상위1%가 세금과 법을 뜯어고치며 만드는, 1% 제외한 생존경쟁사회.
시민이 국가의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라 부르기 민망한 국가인거죠.
일단 세금을 조정하여, 최하위계층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되면. 그제서야 시민이 국가의 주인인, 민주주의라 부를수 있고, 사회구성원 간에 신뢰가 그나마 쌓이겠죠.
핀란드나 그런 나라가 괜히 사회구성원간에 신뢰가 높은 수준인게 아니죠.
서로 생존을 위해 안싸워도 되는... 돈보다는 사람이 소중한 사회인거구요.
한마디로
세금의 주인은, 국가의 주인이다.
세금이 1% 최상위계층이 유리하게 되있다면, 그건 최상위계층이 국가의 주인.
빈부격차로 인해 한쪽이 무너져 죽어나가게 되는 그 사람집단은 망해가는...
망하지는 않고, 그냥 독재국가겠죠. 북한과 닮은.
미국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가 자본논리로 돌아간다는거라고 봅니다.
선거치르는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보니 정치인들에게는 선거자금 끌어오는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 당선되도 정치활동보다 모금활동이 더 많다고 푸념하는 사람들도 있을정도라니까요.
심지어 대통령까지 재선 치르려면 일이 산적한 와중에 백악관에서 모금팀 꾸려서 운영해야 될정도니까요.
이제는 그 제한까지 풀어버렸으니...
결국에 당선된 정치인들이 누구의 의견에 귀를 더 기울릴지는 뻔한거죠.
자본주의의 기본구조가 이런거에요. 여기서 정부와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며 중화하는게 현실적으로 최고의 모습이겠죠. 미국은 국민정서에 '정의'가 깔려있어요. 히어로 문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요. 뭐, 그러한 정서가 잘못된 방향으로 어긋나기도 합니다만 일단 그점은 재쳐두고... 그래서 비리와 부정부패등이 일단 공개되면 철퇴는 피할 수 없죠. 우리처럼 8천억 기부하고 피할 수 없어요. 미국에서 화이트칼라 범죄는 중범죄입니다. 마약국, 대테러 전담 부서처럼 화이트칼라 범죄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 그 규모도 매우 큽니다.
작성일 : 15-12-0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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