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처럼 국민연금으로 수백조원 쌓아두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등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한국/미국/일본은 본인이 수십년간 낸 돈을 쌓아뒀다가 노후에 받는 구조고
유럽선진국은 지금 청년/중년이 지금 노인이 받는 연금을 그때그때 주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이런 구조를 이유로 "유럽보다 한국의 국민연금이 훨씬 안전하다"고 홍보)
지금 한국 관료들처럼 2060년에 국민연금 고갈돼 재앙이 닥칠 것처럼 호들갑 떨 정도면 유럽선진국은 오래 전에 망했습니다.
한국 살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국까가 아니라, 45년 뒤 일 가지고 국민불안 조성하며 이상한 일을 벌이는 관료, 정치인들이 국까이자 한국국민에게 실질적 피해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연금은 고령화 대비를 위해 기본이자 필수며, 한국은 더 강화해야 합니다.
오히려 한국은 너무 늦게 국민연금을 도입했고, 그동안 국민 신뢰를 쌓지 못해 가입률이 저조하며, 고용불안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짧은 탓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고령화가 여타 선진국보다 특히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주원인.
"연금제도가 성숙된 일본에선 65세 이상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률(2012년 기준)이 96.4%에 달하고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160만원에 이른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수급률(2012년 기준)이 34.8%,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36만원에 불과했다.
일본 노인들은 든든한 공적·사적연금소득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미흡한 한국의 노인 중 상당수는 여전히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해서 생활비를 대고 있다. 일본 고령자 평균 소득의 74%가 연금소득인 반면 우리나라 고령자 생활비의 53.1%는 근로·사업소득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일본 고령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8.7%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41.6%에 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럽도 처음 연금제도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적립금은 바로 쌓이는데 돈이 나가는 건 한참 후가 되니까 어찌보면 당연하겠죠.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쌓인 기금은 고갈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고갈되지 않는다면
애초애 연금보험료를 너무 많이 걷도록 설계했다는 뜻이라 더 문제니까요.
우리나라도 수급자가 늘어나면 연금 지급액만큼 현재 젊은 세대에게 돈을 걷고
모자라는 돈은 세금으로 메꾸는 유럽식으로 바뀔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해서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거죠.
청년들 돈을 왜 자기 부모도 아닌 노인들에게 줍니까? 자기부모에게만 주도록 바꿔야 자녀수가 많을 수록 연금수령액이 많아져 자녀를 더 낳을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녀수에 무관한 연금제도는 애를 낳을 동기를 말살하는 저출산 악법입니다. 국민연금폐지하고 자기부모에게만 지급되는 부모연금으로 바꿔야합니다.
자기 부모에게만 지급되면 부의 재분배라는 중요한 기능이 없어집니다.
고소득자가 더 내고, 저소득자가 덜 내야 저소득층의 경제적 생활에 부담이 덜 되고 그로 인해 출산율도 올라가는 겁니다.
문제는 고소득자에게 국민연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게만 그 부담을 전가하는데 있는거죠.
국민연금은 적립한 금액에 대해 지급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률이 감소하지만 세금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소득 전체에 비례한 세금과 같은 것으로 부과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건강보험의 문제는 유리알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소득탈루에 의한 보험료 축소 꽁수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나같은 직장 가입자는 따지고 말고 할 일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직장만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도 가입해서 국민 전체 가입한 것은 1988년부터입니다.
외국은 다양한 형태이지만 이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하였고요.
1988년 부터 시작해서 적립하고 20년 뒤인 2008년부터 지급했기 때문에 초기단계이고 아직 적립금이 크게 있는 것이고 가입자와 수령자의 숫자가 등가가 되면 안정적이나 젊은 생산인구의 감소로 가입자보다 수령자가 많게되면 적립금액은 어차피 까먹게 되고 부과식으로 가게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오해가 있으시지만 지금 현재의 국민연금 수익률은 개인에게 있어 어떤 자금 운용보다도 수익률이 좋은 편입니다. 점점 그 수익률이 줄어들수 있는 이유는
1. 고령화 인구 증가 및 생산인구 감소
2. 국민연금공단이 관료적이라 자금운용 실력이 떨어짐. 차라리 수수료를 내고 시중 펀드사에 분배해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운용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음.
하여간 찌질한 삐리들 많네... 피해망상에 패배주의자들... 잘들생각해봐...니들 주변에 있는 무형유형의 가치들 먹는거 건물 가전 도로 등등등 너희가 사회에 한개 머있다고 떠들고들있냐? 세상에 나와서 부모가 주는거 먹고 즐기고 누린 주제에 세상에서 지금까지 한거라고는 똥싸고 오줌밖에 더 쌌냐? 좃도 찌질한것들이 대단한거나 한것처럼 주제 파악이나해라 ㅂㅅ들아 놀고 자빠졌네
작성일 : 15-12-0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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