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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7 21:08
의료 민영화 문제..
 글쓴이 : 개개미
조회 : 1,974  

이건 예전 명박이도 추진하려고 해서 시민 집회의 도화선이 되었기도 했었고,

이제 근혜가 여당 의원들과 합작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민영화의 초석)과  노동개혁안이  왜   통과 안되고있냐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듯하면서  야당에게  압박수위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민 대집회의 중요 안건중 하나였기도 하죠.

우선 정치적인 문제는 정게에서 해야 하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


이 의료 민영화가 얼마나 부적당 하고, 국민들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벌려는 하는 치태인지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돼는 법안이고, 어떻게 보면, 진짜 생명권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미국처럼 맹장 수술 한번 하는데 수백만원 들고, 앰블런스 하나 부르는데 몇백만원 내야 하는 경우까지 올 수 있고, 의료서비스 자체를 저소득층 시민들이 받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올 수 도 있습니다.

이 의료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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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하세요 15-12-07 21:13
   
서민들 아프면 죽으라는 얘기죠.
하긴 뭔짓을해도1번만 찍을 인간들도 있고 여차하면 또 조작질,선동질하면 될테니..
aromi81 15-12-07 21:20
   
알바들에게 미리 경고하는데 의료민영화 쉴드치지 마세요 진짜 다른 건 다 몰라도...
오른쪽위 15-12-07 21:38
   
한국에 사는 가장 큰 강점이 의료시스템인데 민영화되면 엿같은 나라 떠야져
나이thㅡ 15-12-07 21:42
   
의료보험 재원 모자라는건 부자증세,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수술같은거 받으려고 한국에 입국하는 새끼들만 막으면 어떻게 해결된다.
     
요요마 15-12-08 18:33
   
외국에 거주하다가 의료보험 혜택만 쳐 받으러 오는 것들이 대부분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정재계 등 각계각층의 주요인사나 부유층의 자제들이지요.

참 뭐 같은 나라에요.  애비는 고위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또는 지도층 인사인데 그 애색희는
미국이나 영국 등 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몇 푼 안 되는 지들 몸 아플때는 지네가 거주하는 나라의 의료비가 엄청 비싸니가 한국 들어와서 쇼핑겸 관광겸 친인척 만날겸 치료겸해서 잠시 들어왔다가 나가죠.    그 왕복항공권에 체제비에 치료비 다 더해도 지가 거주하는 나라의 치료비보다 훨씬 싸니까.. 저 짓거리들...  에휴..  썩을 넘들..  나라가 진짜 썩었음.
yunju 15-12-07 21:53
   
지금 4대 중증암 걸리면 나라에서 90프로지원해 줍니다.
항암치료 2주정도 받으면 40~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4~5인실기준)
대략 하루 3만원정도이니 아주 잘되어진 의료 시스템입니다.

만약 민영화되고 암걸리면 억은 우습게 깨집니다.
국민대동단결해서 의료민영화는 절대 막아야함~
도대체 누굴 위한 민영화 인지  답답함니다.
민영화 추진 되면 한번도 가본적 없지만 모든걸 팽개치고 저도 광화문 달려 갑니다~
Helios 15-12-07 22:12
   
사회 필수 기간중 하나인 의료를 민영화하는건 돈에 미친짓이라 생각하죠
의료서비스의 지출 비용이 높아지면.....일부는 좋아할지는 모르겠으나
장점보단 단점이 더 부각될것입니다.
지출 비용이 어느 정도 미국? 등과 동일화 해버리면 차라리 그 나라 가고 말지.
국내에서 개같은 서비스받는건 악몽이지 않나싶네요.
그리고 출산률 걱정하면서 민영화를 할려고 하다니...
의료 부분 개편이나 확실히 하라고 권유합니다.
장점을 살리는게 아니고 죽이는 것같고....국내 삶의 만족도 하락할 것입니다.

머......돈 벌기 바쁜 정치인들은 좋을지도 모르겠군요.
솔직히 국회나 청와대나 입출입하는 사람들한테
출입 통행료 징수와 사용료등을 청구 해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네요.
의료 민영화 이전에 정치 민영화를 해서 특권없애고 바로 해고할수있게 만들어주시길....
우리랑 15-12-07 22:36
   
참 어이가 없지요 겁박주나요? 억대가 든다? 미국은 아프면 모두  파산인가요? 무슨 말을 ㅋㅋ 선동을 하시나요
자세하게 적어야죠 의료민영화가되면 의료보험이 사보험으로 바뀐다 여러므로 의료질은 좋아질수있으나 의료보험비가 많이 비싸지게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찌한가? 이래야지  미국처럼 (미국에서살아본거처럼) 이럴수잇으니!! 의료보험 나쁘다!! 동의해달라!! ㅋㅋ 이런식정말 어이없네요
     
처용 15-12-07 22:39
   
실제로 아파서 감당못해서 파산하는 사람들이 수백만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선동이라니요.

2007년 개인파산 중 62프로 의료비 때문
http://www.businessweek.com/bwdaily/dnflash/content/jun2009/db2009064_666715.htm
읽어보세요 ~
그리고 사보험으로 바뀐다고 의료질이 무조건 좋다는 주장이 아무런 근거없는 선동이죠.
그게 서민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ㅎㅎ
          
우리랑 15-12-07 22:43
   
그럼 사보험으로 바뀌면 맹장수술이 억대가 된다는 주장은 머죠?>그럼  미국 의료질이 우리나라보다 뛰어난 점이 많은데요?  전 의료보험 찬성을 외치는게 아니라 저런 식 겁을 줘서 선동하는식 글을 올리는게 잘못됬다는겁니다.
               
처용 15-12-07 22:47
   
일단 선동이라는 말부터 취소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검색이라도 생활화 합시다. ^^

맹장수술로 억대가 되든 수천만이 되든 민간보험  적용 못받으면 고액이 나온다는 점에서
님같은 서민은 미국생활하다 맹장걸리면 탈런트 안재욱 처럼 큰 돈내고 목숨 구제 받겠지요.

그리고 의료질이 우리나라보다 어디가 뛰어난지 모르겠지만 그게 의료 민영화의 결과란 건가요?;;
                    
우리랑 15-12-07 22:59
   
그럼 억대 맹장수술이 의료 면영화의 결과인건가요? 제가 그렇게 느낀건데 제가 취소할필요는없는거같네요  이글에 비난만있지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장점이라도 비교할수있께 적어놨나요?? 그럼 이글이 선동이 아니면 일기인가요? 돈으로 겁주고 생명으로 겁주는게 ? 외국인때문에  민영화를 반대하시는건가요? 자국인이 미국 가서 돈 버리고왔다고 슬퍼하는건가요? 비교를 좀 하시러면 모순없게좀하시죠
                    
우리랑 15-12-07 23:07
   
2007 년 자료를 가지고요?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대부분 국민이 의료보험 가입된 상태에서 민영화를 햇나요?  최금 오바마케어는 못들어보셨나요?
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은 오직 맹장 1억 만 생각하고 반대를 해야하는게 너무나 어리석어보입니다. " 어머 정부가 우리죽일려고 맹장 1억을 만들려고하고잇어". 이게 무슨 시민의식입니까?  제가 바라는건 다양한 옳은 정보를 가지고 제발 반대하자는거에요  그저 미국하고 비교질 밖에 없으니 저같은 사람이 공감을 못가지는겁니다.
                         
개개미 15-12-07 23:33
   
우선 가장 기초적인 민영화에 대한 논점부터 파악하셔야 할듯 합니다.
어떠한 미사여구를 붙이더라도.. 민영화 한다는 것은, 보장 제도 자체가 없어진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결국 기업의 논리 그대로 적용되서, 가격이 그대로 올라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영국의 철도 민영화 사례와 더불어,
이명박 시절에 철도 민영화 논리, 그 밖에 수많은 민영화 관련 사례와 의론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명박 시절 부터 의료 민영화 논란은 계속 되어 왔는데. 아직까지. 민영화의 논리 자체를 이해 못하시고서, 의견을 제시한다는건 이릅니다.

몇년째 계속되어온 민영화 논란... 인터넷으로 조금만 뒤져 보시더라도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가생이에서도 민영화 관련되서 여러가지 글이 올라와 있고요.

우선 민영화란 무엇이고, 그 와 관련된 논란등의 기본 지식은 알고 오셔서 글을 작성하시는건 어떻겠습니까?
                         
처용 15-12-07 23:33
   
이분 멘붕오셨나 봅니다.;;

 스스로 쓴 댓글도 쪽팔려서 고쳐쓰시더니 왜 사람들이 민영화의 예를 미국으로 들면서 위험성을 설명하는지 정작 모르는 것인지 국정화 교과서가 나오지도 않는데 왜 비판하냐고 주장하는 꼴이네요.
그러니 본인이 잘못된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올려 주어도 자기가 모르면 선동이라 주장하지요

결국 남은 것이라곤 민영화를 질좋은 의료서비스와 연관시켜 발제글에 나오지도 않는 1억짜리 수가 아니라고 정신승리하지요.

다시 물어보지요. 왜 오바마가 공화당, 이익단체 티파티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오바마케어를 할려고 할까요? 본인이 말하는 댓글에 답이 있건만 의료의 질 운운하며 헛소리를 하나요?

님이 봣을 때 현 의료수가 문제와 관련해서 의료의 질 때문에 민영화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왜 불편한 진실을 접어두고 본인도 모르는 내용을 떠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2007년 자료?
최근래 자료 던져주면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정신승리 오지네요.
                         
우리랑 15-12-07 23:45
   
처용님 말이 점점 ㅎㅎ 감적이 묻어 나오시네요 고쳐쓴적은 없고 ...처용님이 2007년 기사 내용이 갑작이  고쳐신건..그쪽이 챙피하신건지....제가 봤씁니다.. 여튼

민영화보단 이글의 유형에 대해서  비판했는거고
처용님은 의료민영화 딋 배경때문에 의료 민영화 반대를 하신거고
알았습니다.
                         
처용 15-12-08 00:00
   
그나마 다행이군요.

전 개념조차 몰라 이해를 못해 본인이 쓴 댓글을 저렇게 적었나 했습니다.

타인의 댓글을 보고 극단적으로 받아들여 해석하는 쪽은 님이 아닌가 싶은데
꼬투리 잡는 형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양 그렇게 받아들이시는데 전문가처럼 냉정하게 달라고 한다면 누가 댓글을 달려고 할까요?

그냥 본인의 이해력의 문제지요.
그리고 이 정부의 의료법 개정부터 보시면 차근차근 의료법인 민영화 요소부터 의료보험 영역까지 밞아간다는 점에서 여러 님들이 공감하고 우려스러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느 바보가 이제까지 개정되어 성립한 현 의료체제를 하루 아침에 바꾸어 고치겠습니까..
다 그러식으로 조금씩 추진하는 것이지요. 이해 했을리라 봅니다.

남들이 감정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댓글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님보다 멍청해서 파산운운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동은 무지해서 당하는 것인데 그보다 무지한 인간이 쓸 말이 아닙니다.
     
그노스 15-12-07 23:27
   
전 북미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아프고, 부유하지 않으면 파산 맞습니다.
Sicko 라는 다큐를 한번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논문이라 기사를 보시면,

'민간위탁이 약속한 비용의 절감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과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오히려 위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더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메르스 사태에서처럼, '영리 추구하던 정부·민간병원
사태 키워놓고 환자 떠넘기는...공공의료 강화 계기 삼아야'

http://m.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0721577

http://m.hani.co.kr/arti/society/health/696773.html

의료 민영화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게 제 견해입니다.
          
우리랑 15-12-07 23:38
   
모두가 파산은 아니라는거네요?  미국도 의료보험  가입자 비율을 보면 80퍼 이던데  20퍼정도만 파산을 할수있다는거죠?  미국하고 비교할건 못되죠 민영화 시작 자체가 다른데요
문제가 있는거 맞지만 그문제를 집고 수정론을 내세우는게 좋은거지 이러니 반대는  감성에 맡긴 반대같네요
               
개개미 15-12-08 00:12
   
그 문제를 집고 수정론을 내세우는 건 국민이 하는게 아니라 정부와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현재의 의료보험 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하라고 권력을 준 것이죠.


다만 국민이 의료 민영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걸 표하는게 여론이죠.

그리고 민영화한 실 사례 자체가 미국인데 미국과 비교를 하지 말라니요..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 민영화 사례도 비교 대상으로 애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감성에 의한 반대가 아니라.. 이건 생존권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대 부분의 민영화 사례들이 다 기업과 기득권층의 부와 관련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사항들을 조목조목 설명드려야 하는지 갑갑하군요.

이건 여야를 따지지 않고, 정치와 무관하게 절대 반대해야 할 사안입니다.
     
네오7 15-12-08 05:24
   
자고로 선동타령하는 새끼는 다 알바라고 그러더만.....

-미국 개인파산의 60%는 의료비 때문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09/06/04/0608000000AKR20090604164500009.HTML
http://www.businessweek.com/bwdaily/dnflash/content/jun2009/db2009064_666715.htm

참고로 미국 민영화 병원과 일반 병원을 비교하면 의료질은 비슷한데 의료비만 드럽게 비싸덴다.

왜그러냐고? 민영화라는게 수익을 내려고 만든 병원인데 의료시설이나 의료진을 높은 급으로 맞추고 그만큼 받으면 경영진은 대체 어디서 수익을 얻겠냐? 못얻지....

그러니 평범한 시설에 평범한 의료진으로 비싸게 받으면 비용은 일반 병원하고 똑같이 나가는데 +알파가 생길수 있게 되니까 그걸 경영진이 먹게 되는거고....

한마디로 의료 업자들만 배불리는게 의료민영화라는거다.
모르면 좀 배워라...
wndtlk 15-12-07 22:43
   
의료 민영화와 의료보험 민영화를 혼동하시네요.
weakpoint 15-12-07 22:45
   
미국이 진통제 사용량 1위랍니다.  병원가면 비싸니까 진통제 먹고 참는거죠.
HHH3 15-12-07 23:03
   
ㅅㅅ의 다음세대 돈줄인데 막히겠어요?
우리랑 15-12-07 23:16
   
의료 수가 맞출려고 의료기기를 재탕하고 간호사를 줄이고 이게 지금 좋다고만 할수있는 의료보험 시스템이진 않죠
비급여 항목만 난발하는 병원들 지금의 의료보험의 그림자입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민영화를 반대하지만 의료수가를 합당하게 올려서 부담이 되더다라도 질좋은 진료를 받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라고하던지
찬성을 하면 관리를 사설이 하더라도 의료수가에 대해선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합리적인 비용이 되게 끔 하라 

이게 정상아닌가요? 이명박이가 했고 미국이 맹장걸리면 파산이고 " 이렇게 말하면 위와같은 대답을 들을수있을까요?  그저 지지율 놀이지
     
개개미 15-12-07 23:39
   
그 해결책이 의료 민영화란건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의료보험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그 의료보험 시스템을 고쳐야죠..그걸 민영화한다는건 결국 국가에서 의료보장 자체를 포기하고, 민간업자에게 양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보장이란 개념은 사라지고, 결국 돈의 논리로 모든게 귀결 되죠.

민영화란건 국가에서 운영을 잘 못해서, 결국 지속적인 적자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모든게 돈의 논리로 귀결되기 때문에, 결국 주주의 의견이 최우선이 되고, 그 에 따라 지속적인 고수익을 창출해 내야 하는데.. 결론은 그 모든것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말씀하신 오바마 케어도 결국 지금의 미국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에 나온 정책입니다.
          
우리랑 15-12-07 23:50
   
9호선 같은 민영화도 서울시에게 가격을 올릴지 결정을 맡기는데.. 꼭 민영화가 고삐풀린 망아지는 아니죠  ; ...제 글을 그런데 전 의료민영화 반대 지지잡니다.. 다만  무조건 반대는 없습니다.
               
개개미 15-12-08 00:15
   
이 사안 자체가 벌써 몇년째인지...쩝;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그 동안 계속 논의되고 토론 되어온 사안입니다.
이걸 무조건 반대라고 보시면 안돼죠.
               
integ 15-12-08 13:27
   
의료민영화에 조건부 찬성, 조건부 반대가 어딨습니까?
한다, 안한다
두가지 선택지 밖에 없는데 반대가 없으면 찬성이지...

의료민영화는 반대하지만 무조건 반대는 없다는게 뭔 해괘망측한 궤변임;;
반대급부에 대한 이야기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yunju 15-12-07 23:31
   
민영화 되면 병원비 100퍼 올라 갑니다~
절대 내려 가지 않아요~
얼마나 올라 갈지는 몰라도 미국이 의료 민영화 하니까 참고 하는것임~
그래서 반대 하는 것임~
단순한 논리 인데 ~
정부의 의료민영화의 이유도 세금 많이 들어가는까 그런거 아님~
철도 민영화도 그렇고~
단순히 돈과 이권이 주된 원인이라 생각됨~
마지막으로 지인이 미국 사는데 애낳는데 2000만원 들었다고함(자연출산)
그것도 지금부터 10년전에~
난 그 당시 난 첫째애 낳을때(자연출산) 50만원정도 지불했슴~
미국과 같다고는 할수 없지만 현존하는 민영화의 실상을 알아보고 논하게 좋다고 생각됨~
힘이곧정의 15-12-07 23:42
   
의료민영화라 하면 기존에도 국공립이 아닌 이상에야 애초에 민영기관이었던 병원을 또 민영화시키는 것은 아닐테고, 당연히 의료보험민영화일텐데 법률 개정안이 무엇 때문에 의료민영화의 초석이라 평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떡하나 15-12-07 23:46
   
삼성이 돈 벌길로 정한게

우리나라 의료 민영화 입니다.

이미 정부와 짜웅이 되고 시스템도 갖추어 놓았죠.

핸드폰 사업 중국에 밀리면

국민들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돈 뜯어먹으려고 준비중입니다.

의료민영화 시스템이 삼성거.
떡하나 15-12-07 23:49
   
미국이 의료민영화의 끝장판이죠.

식코 라는 영화를 보세요.

잘 나와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때 전국민의료보험 단일화를 시켰죠.

이걸 망하게 해야 거대 보험사들과 대기업이 돈 버는 겁니다.

국민들만 수술 못받아 죽든지 돈 내야 하죠.

미국에서 맹장수술 받으려면 8백만원이죠.

안재욱도 미국에서 뇌출혈 수술 받고 1억 넘게 돈 쓴걸로 압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으로 하면 30만원 8백만원 정도 들 것을 저렇게 뜯어먹는게

의료민영화죠.
     
우리랑 15-12-07 23:53
   
밑에 비교가 좀 이상한게 민영이던 국영이든 의료가입자끼리 비교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의료보험비가 비싸져 턱이 높아지긴 하겠지만요 .
     
힘이곧정의 15-12-07 23:55
   
의료보험을 민영화시키는 것이 국민에겐 그닥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절대다수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료보험 민영화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슈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보험 민영화를 왜 반대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법률개정안의 어떤 부분이 의료보험 민영화의 초석인가?"입니다. 그리고 국민여론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왜 의료보험 민영화의 초석인지를 퍼트려야 하는거구요.
미우 15-12-08 00:08
   
민영화의 반대는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지적하는 합리적 반대를 해야한다면서
국/공영화의 문제는 민영화 해야 바뀐다고 생각하나보군요. 왜 거기엔 문제가 있으면 똑같이 고쳐나가는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 안하는지.. ㅋㅋ
     
처용 15-12-08 00:19
   
서민 된 입장에서 도저히 반박은 못하겠고 민영화 논리 중 하나를 끄집어 현 의료체제를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민영화의 결과가 의료수가로 이어지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일지도...
자비스런 15-12-08 00:25
   
의료보험 민영화되면 대부분 손해를 봐야하는 서민도 있지만
크게 이익을 보는 소수 의료 집단도 존재하니 이들은 의료보험 민영화만이 옳은 길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겠지요.

같이 사는 세상이 아닌 소수의 이익을 위한 세상, 
강남을 서울로 부터 독립시켜달라는것과 뭐가 다릅니까?  물론 강남 주민들에겐 그게 최선일지는 모르겠네요.
강남 주민들에게 최선이니 강남을 서울로부터 독립시키는것은 절대적 선이다?
과거에 서울시가 막대한 재정과 각종 특혜관련 법을 동원해서 강남에 인프라 구축한건 날로 먹겠다는 못된 심보죠.
말좀해도 15-12-08 01:03
   
그 놈에 의료의 질 향상은 개뿔...지금껏 행보를 봤을 때 퍽도 향상 시키겠네요.
피루피루 15-12-08 01:36
   
의료 민영화와

의료보험 민영화자체는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하아....... 좀

굴이랑 귤이랑 같다고 하는수준이네 글씨가 비슷하다고 굴이랑 귤이 같나요? 진짜 하아.........
     
딜렘아 15-12-08 02:30
   
ㅋㅋㅋㅋㅋㅋㅋ웃겨서 어디까지 하나 보고 있습니다
자비스런 15-12-08 01:47
   
[의료민영화의 정의]
의료기관 민영화 또는 의료보험 민영화

[의료기관 민영화]
국가 및 공공단체가 독점하고 있던 의료기관 운영권을 민간에게 개방.

[의료보험 민영화]
사회보험으로 운영하던 의료보험을 사보험으로 운영.

→ 의료민영화란 의료보험 민영화가 포함되는 개념임  ←


신영전, 한국 의료민영화 진화와 대응, 한국사회정책학회 봄 학술대회 자료집, 2014.5.23 일부

"그간 의료민영화의 찬성론자들이 구사하는 단어는 '선진화(modernization, advancement)', '투자활성화 정책', '성장 동력으로서의 산업화(industrialization)' 등의 단어이다. 이들은 개별정책에 대해서도 그들이 선호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초기 '영리법인병원'으로 부르던 것을 '영리'에 대한 국민들의 비호감을 의식해서인지 '투자개방병원'으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했으며, 민간보험기관이 직접 급여심사를 허락하는 정책 현재는 의료인, 기관이 환자에서 행한 의료서비스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정부산하 조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를 하고, 민간보험회사는 이 결정에 따라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보험회사는 이에 대한 심사를 본인들이 직접 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을 절차의 간편성을 강조하는 '원스톱서비스'로 부르고 있다.

반면, 의료민영화를 비판적으로 보는 진보진영에서는 민영화를 ‘사유화’, ‘사영화’, 또는 '영리화(profitization)’, ‘상업화’, ‘상품화(commercialization)’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최근 민영화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정치권과 대중매체는 ‘영리화(profitization)’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수렴되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영화'라는 말이 가지는 대중성, 상징성, 역사성으로 인하여 이들 용어들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의료민영화와 관련한 개별 정책에서도 나타나는데, ‘영리법인병원’이 대중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정부는 종래 표현에서 ‘투자개방형병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민간의료보험회사의 직접심사제도’를 ‘원스톱서비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백척간두 15-12-08 02:40
   
이래서 진영논리가 무섭다니까요

그저 진보, 보수라는 이분적 논리에 홀려서 무슨 말을 해도 내 편이라며 지지해주는 꼴이..
Banff 15-12-08 03:19
   
원글에선 맹장수술 수백만원대라 언급했는데,
억대 맹장수술 운운하며 침튀기는 어그로꾼은 또 뭔가요? ㅎㅎㅎ

미국의료보험은 일단 미국 직장인, regular employee는 문제없습니다.. 1년에 결혼여부, 가족수에 따라 1년에 700~3000불정도 내는데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contractor는 자신이 알아서 해결해야하고.), 회사에서 보통 70~90%이상 내주기 때문이고, 미국 의료보험 혜택중에 제일 막강한 것은 out of pocket maximum. 즉, 1억이든 10억이든 의료비가 청구되어도 난 가족수에 따라 1500~5000불만 내면 됩니다. 

문제는 4인가족 연 2천만원가는 개인보험을 못드는 실직자, 자영업자들이지. median income이 5만불인 미국에서 2만불 보험내라는건 어불성설. 그래서 소득이 낮고 산업이 별로 없는 남부 농촌 시골주에 무보험 비율이 높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럼에도 보수 공화당을 찍습니다. ㅎㅎ)
해고의 자유가 있는 미국에선 언제나 실직의 위험이 있다는걸 안고 살아야 한다는 점.  여기 미국내 한국인 자영업자분들 보면 의료보험없이 사시는분 많습니다... 심지어 직장다녀도 직장보험은 가족까지만 cover해주지 부모는 안해주니, 은퇴하고 오신 부모님들 의료보험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캐나다는 미국과 전혀 다른 시스템인데, 한국과 비슷한 국영의료보험제도.  세금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주에따라 보험료 따로 없이 의료비 전액지원. 물론 BC주는 보험료 있지만 무시가능수준. 캐나다는 심지어 자동차보험도 민영이 아닙니다.  하나만 존재.  그럼에도 캐나다 의사들은 자신의 pay와 업무수준에 미국의사들보다도 만족하며 산다고 늘 미국언론에서 참조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언론에서 늘 얘기하는게, 그런 나라들은 대기가 너무 길다.. 인데, 그건 일반진료사항이고, 급한 것은 일반진료 < urgent care < ER 순으로 기관제도가 잘 형성되어있어, 당연히 지금 너무 아파 급히 의사만나봐야겠다던지 그러면 조금 더 co-pay하고 UC, ER 가면 됩니다.  언론에선 이런 보안장치는 전혀 언급 안하더군요.

사견으론 미국의료보험제도 무작정 따라가면 나라 망합니다. 미국은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처럼 노약층, 저소득층 의료 지원을 위해 월급통장에서 따로 세금 떼어 기금마련해서 빈곤층, 소외층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보안되어 있는데, 한국은 간단한 산수만 할줄 알면 안된다는거 뻔히 다 드러나는 증세없는 복지한다면서 무슨 의료 민영화 운운이랍니까. ㅎㅎㅎ

차라리 캐나다나 독일 북유럽 의료제도를 많이 참조해두는게 좋을겁니다.
잘생긴형 15-12-08 03:42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 병원의 영리행위 폭을 넓혀주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민간병원입니다. 용어 선택 부터 잘못됐어요. 정부의 이런 방침에 병원들, 의사들은 찬성할꺼 같아요? 반대합니다. 그냥 의료수가를 올려달라는거에요. 정부는 의료수가를 올리는 대신 규제를 낮춰 다른 영리행위를 하라고 하는거고요. 그리고 이미 대형병원 적자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의료민영화 반대한다 이게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의료수가를 올리자는거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병원이 적자가 나던 말던 방치하라는 말인가요?
     
Banff 15-12-08 03:50
   
한국 대형병원의 재정은 좀 회계 감사 업무를 정확히 했으면 하는데, 아래와 같은 논란이 있습니다.  노동법이 제대로 적용이 안되니 간호사들은 일류대 4년제나와도 저임금 노예로 생활하고 있고, 대형병원 의사들도 피곤에 쪄들기는 마찬가지죠.  감리감사가 제대로 되어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주식상장같은걸 안하니, 멋대로 분식회계같은 회계장부 조작이 가능하죠. 한국실정에선.  해석도 주식시장서 꼼꼼히 따져서 하는 정공법으로 하지도 않고.  물론 한국 주식시장 일반기업들은 그럼에도 분식회계 투성이. ㅎㅎ

대형병원 35곳 적자라더니 5800억이나 흑자
http://www.hankookilbo.com/v/46608996d5c9447996db58973fa3413e
DarkNess 15-12-08 04:57
   
벌레들이 몇몇 들어와서 설치네...아 그냥 암걸려 죽어버리길. 치료도 못하고 죽으면 되겠군
     
농가무테 15-12-08 10:47
   
그런데..이런 벌레들이 암걸리면..
다른 시민들이 지켜내고 지켜낸 의료보험 제도로 치료는 또 받아요..
젠장..

피흘려가며 독립운동했더니 밥은 친일파들이 그대로 먹는 격이죠..
검푸른푸른 15-12-08 10:22
   
아직도 대한민국엔 일부 우매한 중생들이 있어.

뭐든 민영화만 되면 서비스 질이 향상될거라는 기대를 하덜덜 마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태가 자국민 호구로 삼는거 하루이틀 일도 아니구만,

질좋은 서비스는 돈과 권력이 있는 웃놈들을 위한거지 나머지는 그저 호갱이 될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