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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20 20:28
세월호 수사권 왜 필요한가
 글쓴이 : 처용
조회 : 1,773  

메르스 관련 정부정책등 글은 반드시 정치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없이 정게 이동 / 3회 누적 이동시 의도적 간주 제재



종편 프로인 모양인데 엠씨가 멘붕당하네요. ;;
ㅎㅎㅎㅎ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수사권이 왜 필요한지 검사출신인 변호사가 설명하는데 
종편에서 사람 잘못 고른 듯 하네요.

평소 편협한 진행으로 지들끼리 수준낮은 농담 따먹기 수준에서 패널 잘못 만난 듯 하네요. 
재미로 보세요.  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rlad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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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 15-12-20 21:37
   
수사권이 어디 동내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줘라 마라 하는게 더 웃기네요.
검찰을 못믿겠다면 우리나라엔 특검이란게 있죠.
그것도 못믿겠다.?
그냥 내맘대로 해먹고 싶다는 말밖에 안됩니다.
     
포물선 15-12-21 02:12
   
청문회 보고도 이런 소릴  ......;;
     
암스트롱 15-12-21 12:50
   
특검도 못믿기는 마찬가지죠.
     
가마솥 15-12-21 13:17
   
동영상도 안 봤나보네
동영상에 특검의 힘든점도 나오는데
     
winston 15-12-21 15:04
   
생각이란게 토막토막 끊어지나보군....
어디도아닌 15-12-20 22:03
   
동네 장난감이 아니니 달라는 것이죠 지가 더 웃기면서.............
     
토막 15-12-20 22:31
   
달라면 줘도 되는건가 보죠?
          
세상의빛 15-12-20 22:38
   
제대로 수사를 안하고 그냥 덥을려는게 보이니깐 달라는거죠~
302명이 죽었는데 그냥 넘어 갈려는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리고 수사권 남발이 아니라 수사권 주면 절차대로 한다는데 뭐가 쾡기길래
거부 할까요?
월래 지들이 해야 할 일을 수사권 달라고 해서 해준다고 하는데 뭐가 구리길래 그것도
빼는건가요?
          
처용 15-12-20 22:58
   
당연한 말을 이런식으로 받아들일 줄 몰랐는데...혹시 저 변호사가 하는 말에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나요?:
수사권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검사에 의해 행사되고 적법하게 영장 집행해서 한다는 건대 애들 장난감이라서 그동안 검찰이나 특검에서 그렇게 무마 되었나요?

그렇게 수사권을 줘도 제대로 진상조사를 할까 말까 한다는 의미에서 수사권을 무슨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할거라는 측의 주장은 무리라고 말하는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이해력이 안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포물선 15-12-21 02:13
   
왜 줘야 하는지 청문회 봤으면 알건데여  ㅡ..ㅡ
          
똘똘2 15-12-21 20:48
   
한글 배웠다고 아무서데나 저능아 티 내고 다니지 마라 보는 사람들이 짜증난단 말야
전광석화 15-12-20 22:52
   
저 동영상에서 김경진 변호사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옳은 내용임.
     
winston 15-12-21 14:59
   
동감!!!
영계백수 15-12-20 22:54
   
웃기는건 수사권을 달라고 해야할 지경까지 갔다는게 어처구니가 없죠
솔직히 정부에서 마음먹고 국민이 납득하게 진행했으면 벌써 끝났을일을 이렇게 끌고 온게 어이가 없다고 봅니다
     
토막 15-12-20 22:56
   
위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엔 특검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영계백수 15-12-20 22:57
   
그래서요?
그 특검이 제 역활을 했으면 벌써 끝났을 일이라는거죠
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기능이 안되는데
          
Windrider 15-12-20 23:17
   
특검이 있어도 권력자가 덮어버리면 답이 없으니 그렇죠.
          
가마솥 15-12-21 13:18
   
동영상을 보세요
특검에서 압수수색 영장 받아와도 무용지물된 사례~
그리고 수사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유가족이 수사권을 갖는게 아니예요
검사가 위원회에 파견나가서 수사하는거지
미우 15-12-20 23:43
   
눈 섞는 프로그램이네요.
     
위대한영혼 15-12-21 08:17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ㅋㅋㅋㅋㅋㅋㅋ
          
미우 15-12-21 09:38
   
찌라시 방송이란... 지들끼린 섞고 시청자는 썩고...
사람말이라 어쩜 모를 수도 있겠군요 ㅈㅅ
               
위대한영혼 15-12-21 13:55
   
강아지 말이라 모르지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위대한영혼 15-12-21 08:17
   
이거 받아서 제대로 쓸 인간종자들이 아닌거 같던데 왜 주나요?  다들 사리사욕에 눈이 벌갠 개 쓰레기던데....  자기 생일 케익 비용도 자기 월급및 혜택 얻어내는데 일년을 허송 세월한 운동권 개 백수들을 보면 짜증이 밀려 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처용 15-12-21 13:14
   
세월호 유가족들 두고 하시는 말씀 인가요?:;
아니면 진상조사위원회 두고 이런 명예훼손을..
일단 캡쳐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위대한영혼 15-12-21 13:56
   
진상조사 위원회라는 이들을 말한 것임. ㅋㅋㅋㅋㅋㅋㅋㅋ  명예 훼손이라...  님이 한 모든 명에 훼손성 발언 이미 난 저장 해 두고 있으니...뭐....ㅋㅋㅋㅋㅋㅋ
토막 15-12-21 09:19
   
여기 있는 분들은 순진한건지 외면하는 건지..
네 검찰 못믿겠다고요? 그럼 특검은 왜요?

그리고 특별히 세월호 문제는 수사권 줘선 안됩니다.
수사권 주면 누가 수사할까요?
유가족들이 직접 할까요?

예전에도 말했었지만
세월호 문제엔 온갖 어중이 떠중이 단체 수백개가 발담그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수사권을 넘기면 무슨짓을 할지 몰라요.
아니 그냥 수사는 산으로 갈겁니다.

지금 세월호 수사권은 수사권을 받는 사람의 범위도 너무 크고 수사권의 범위도 너무 커요.
함부로 주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개독사기 15-12-21 09:37
   
세월호 문제엔 온갖 어중이 떠중이 단체 수백개가 발담그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수사권을 넘기면 무슨짓을 할지 몰라요.

-그런 단체가 뭔가 조작을 해서 수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정도로
수사 시스템과 사법시스템의 허점이 많다면...

같은 이유로 경찰과 검찰에 의해 독점되는 방식도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여지가 있는거죠.

간첩도 조작하는 정부인데 이넘들이 수사를 산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토막 15-12-21 12:54
   
-그런 단체가 뭔가 조작을 해서 수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정도로
수사 시스템과 사법시스템의 허점이 많다면...

그래서 수사권을 넘기면 안되는겁니다.
그런단체가 조작을해도 방법이 없어요. 왜냐 수사권 넘겼으니까.
다 필요해서 하는거란 한마디면 끝이죠.

그리고 검찰과 경찰만 수사권 가진게 아닙니다.
선관위 세무서 같은 곳도 수사권 있죠.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특검이란게 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하는게 아니에요.
님 말마따나 검찰 못믿겠으니 민간변호사를 검찰로 쓰는겁니다.
               
처용 15-12-21 13:09
   
1. 어중이 떠중이 수백개 단체가 정확히 누굴 말하는 것이며 세월호 진상조사 위원회에 이들이 직접 관여해서 수사권을 가진 다구요?;;(대답하지 못한다면 사과를 해주세요)

2. 특검해서 이제까지 시원하게 진상을 밝힌 적이 있었나요?

님 말따라 수사권은 검찰이나 경찰만 수사권이 가진게 아닙니다.(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것이니 엄밀하게 수사권의 주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관위 세무서도 가지고 있는건데 법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가지는 것을 왜 반대하는 것인지 님이 쓴 글에도 수사권은 검찰만이 특별히 가지는 것이 아니지요. ^^
                    
도레미123 15-12-21 22:27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고 대통령은 통수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은 고소 고발을 할수가 있지 그리고 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 지는것이 민주주의 법 절차고
1) 안산고 학생들이 단체로 수학 여행갈때 정부가 보냈는가 => 생존자에게물어보면 된다
2) 세월호 침몰은 정부가 시켰나=> 선장 항해사 조타수에게 물어보면된다
3) 세월호의 구조명령을 해경정장은 왜 이행하지 않았나 => 해경정장에게 물어보면 된다
4)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왜, 어떻게 살아남을수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오히려 나에게는 더 유용할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에게도 유용할것이라고 단정할수 있다
               
개독사기 15-12-21 13:19
   
이해를 못하나 본데 저런 단체의 조작이 의심 스럽다는건

우리나라 경찰,검찰이 얼마든지 조작을 할수 있다고 자인하는거죠.

근데 저런 단체는 못 믿겠고 경찰,검찰은 믿으라는건 말도 안되죠.

그리고 특검이라는게 한계가 있는게 좁은 법조계 현실상 특검 검사로
나와도 어느 한계이상  파해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이해 당사자들과 직 ,간접적인 인맥으로 얽혀 있으니 당사자를 적으로 인식하고
끝까지 가려 하기보다 적당히 덮으려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죠.
특검 할때 마다 특검 무용론이 나오는게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폰뮤젤 15-12-21 09:52
   
그렇게 눈감고, 귀막고 사실껀가요? 다른 사람들 한테 뭐라고 할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돌아보세요.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16/20151216003711.html?OutUrl=naver
무성의 답변 일관… 분통 터진 세월호 청문회

이런 신문도 좀 읽어보시고.,
     
암스트롱 15-12-21 12:53
   
님 사실관계라도 좀 알아보고 글쓰시는게 님한테도 좋을것 같아요.
     
레프야신 15-12-21 14:11
   
이런 사람이 진짜 꽤 많은가 보네..하긴 위에도 이런 썪은 생각을 하고 있는 양반들이 있으니 무슨 사건만 터지면 개판이지..
모래니 15-12-21 10:00
   
그러니까,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직접적인 수사권을 주는게 아니고,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파견된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가 되는거군요.
뭐, 양쪽다 말이 되긴 되네.
워낙 큰 사건이고, 두번다시 이런일이 없게하자는 취지에서 진상조사위에 검사를 파견해서 돕게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일듯.
winston 15-12-21 12:05
   
자식들은 물에......
부모들은 말려서....

죽었고 죽이려는데 쉴드치는 것들은 인간인가?
쿠쿠하세요 15-12-21 13:50
   
버러지 둘 정신못차리고 있네요.
말 섞기도 싫다 진짜.
위대한영혼 15-12-21 13:57
   
죽은애들이 불쌍합니다.  진실은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는 쓰레기들이 이리도 날뛰니........ 참으로 불쌍합니다.
     
라그나돈 15-12-21 15:34
   
뭔가 잘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대한 영혼님이 옹호하는 반대쪽 의견을 믿으면 틀림없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실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위대한영혼 15-12-21 22:58
   
예 극소수의 양심을 버린 인간들이 그리 하더군요. ㅉㅉㅉㅉㅉㅉㅉ
     
몽달이 15-12-21 18:10
   
불쌍한 아이들 이렇게 적어놓는거 정말 보기 안좋습니다.
말장난으로 죽은아이들 상처주는 행동도 보기 정말 안쓰러울 정도구요.
뻔히 눈에 보이는 글들에 그냥 넘기려고해도 도가 지나치시네요.
          
위대한영혼 15-12-21 22:58
   
안 불쌍해요?  정말 인간 맞아요?
어디도아닌 15-12-21 15:21
   
위대한의 지가 지한테 하는 혼잣말
     
위대한영혼 15-12-21 22:59
   
참 직접 덤비지는 못하고 쫄보신가요? ㅋㅋㅋㅋㅋㅋ
Composer 15-12-21 20:04
   
세월호 사건은, 나라가 망하던 흥하던 정권이 누구 손에 들어가던 간에, 계속 남아 있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