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돈은 정해져 있고 부자가 덜 내면 이걸 누구 한테서 보충 해야 할까요? 5살 짜리도 맞추는 덧셈 뺄셈 문제 아닙니까 ㅎㅎ
예를 들어 이번에 발표한 5000만원 이하 증여세 면제 법을 봅시다.
이게 누굴 위한 법일까? 명목은 젊은이의 사업자금을 부모가 쉽게 융통해서 젊은이 숨통을 틔여 주자는 겁니다.
자 그럼 결혼해서 자식이 둘 있는 남자가 부모한테 돈을 받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가 5000주고 아버지가 5000주고 1억이죠 일억 증여세 면제 입니다.
또 이법이 손자 손녀에게 증여시 2000까지 증여세 면제 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린 큰손자에게 2000 할머니가2000
그리고 할아버지가 어린 작은손자에게 2000 할머니가2000
각 증여를 하면 모두 더하면 8000이죠 8000 증여세 면제 입니다.
자 그럼 아들과 손자에게 증여한 금액 모두 더하면 얼마죠 1억 8000이죠
두자녀 가정이 부모로 부터 2억 가까이 세금 한푼 안내고 증여 받을수 있는 겁니다.
과연 이 법이 서민을 위한 법일까요? 아니죠. 부자 감세 입니다.
이렇게 부자 세금 깎아주고 나면 어디서 털어야죠?
담배같은 중독성 강한 기호식품은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습니다. 국책연구기관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율을 정말 떨어뜨리고 싶다면 한갑에 25,000원 정도는 되어야 금연효과가 있을꺼라는 보고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ㅎㅎㅎㅎ 서민만 불쌍하죠. ㅎㅎㅎ
담배가 정말 끊기 어려운가는 솔직히 좀 의문인데
저도 하루 한갑피던사람이지만 담배 끊기 별로 안어려웠는데
물론 첫한달은 고생했지만 한달만 지나고 나면 그냥 정신적인 문제
니코틴도 한달이면 대부분 빠진다하고요.
그이후로는 정신적의존증의 문제라던데
그냥 왠지 피던습관이 남아서 피는정도
다만 술이 들어가면 담배생각이 간절해서 술자리 줄이는게 좀 힘들었을뿐
2년정도지나니 아예 담배는 생각도 안나고요.
작성일 : 16-01-0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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