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전 통화 한 대한민국의 평범한 서민입니다.
억지 다문화로 인한 극심한 사회 혼란, 무법천지, 사회 양극화 및 취업난 심화를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래의 글을 보내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리며, 부디 이 땅의 젊은이들이 땀흘려 일한 것에 걸맞는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상식이 바로 선 국가로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벌이지고 있는 청년실업과 저출산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해결 불가입니다. 하지만 후진국 외노자를 마구잡이 대규모로 받아들여 노동시장에 공급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올라야 할 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으며, 열악한 작업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악의 취업난, 그리고 대기업, 공기업 말고는 양질의 일자리가 전무한 극단의 양극화, 공무원 시험 올인에 청춘 바친 N포 인생은 이러한 사회적 부조리 위에서 잉태된 재양인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님의 홈페이지를 보면 정치적 모토로 공정성장과 소통, 그리고 혁신을 논하는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국 청년들이 환차익 10배 이상의 저개발국 외국인 근로자와 임금 경쟁하는 것이 공정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말입니다. 고용주 편향 일변도의 외노자 제도하에서 가장 큰 피해는 취업 대란, 실업자 급증 및 저출산 심화를 겪고 있는 이 땅의 국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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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자국 일터는 외노자에게 몽땅 내주고, 자국 청년들은 해외로 내쫓고.. 정부 지금 뭐하자는 시츄에이션인가요?
정부와 이 나라 정치꾼들은 대체 뇌가 있는가?
청년실업의 근본 원인은 땀흘려 일한 것에 걸맞는 합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이 나라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자리에서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많아도 20%가 채 되지 않는다. 전체 일자리 중 최소 80%이상을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IMF 이후 중소기업의 근로 조건이 바닥을 치고 있으니 청년들이 꺼려할 수 밖에 없으며, 절대다수의 청년들이 근로 조건이 좋은 대기업, 공기업, 공기업에 몰리니 청년실업 문제가 극심한 것이다.
이는 열악한 작업환경, 임금 체계 개선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있어 첫번째 선결조건이며, 자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중소기업에 늘리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함을 의미한다.
즉,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양질의 일자리는 극소수인 상황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작업 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 없이는 이 나라 청년실업 해결은 절대불가하다는 것이다.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공기업 1/N로 헤쳐먹기(임금피크제)는 청년실업 해결에 있어 문제의 본질도 아니고, 그러한 방식으로 청년 실업 해결을 기대하기에 대한민국 중기의 상황은 너무도 열악 처참하다. 이는 청년실업 문제가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화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나는 청년실업 관련해서 이 나라 정부와 국회 정치꾼들이 그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하나 했다는 소식을 한번도 들은 적이 없다.
기막힌 것은 정부와 이 나라 정치권은 왜 우리 청년들이 5-6년 고시원에서 아까운 청춘을 바쳐가며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지, 왜 이 나라를 헬조선, 망한민국으로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도 없고, 그 이유에 대해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기껏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들고 나온 것이 "니가가라 중동.!!!.."이라는 단세포적 발상 밖에는 없다는 사실에 그저 경악할 따름이다.
지금 이 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공단지역의 경우 그 상당수가 이곳이 대체 한국인지 동남아, 아프리카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외노자가 즐비하다. 농어촌의 경우는 이제 일할 사람이 없어 계절제 외노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자국민들이 기피하는 기미만 보일라치면 외노자 수혈이 아무렇지 않게 거론되는 나라를 대한민국 말고 들은 적이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기계화, 생산성 제고 등의 실질적인 노력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고, 결국 자국민의 근로조건 개선은 온데간데 없고 외노자가 다수를 점유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무엇보다 한번 외노자가 발 디딛는 업종에서 내국인 대량 이탈은 불가피하며 자국민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은 불가능하다.
상식적으로 환차익 10여배 이상의 외노자를 대거 수혈하고 그들과 자국민이 임금, 일자리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서 자국노동자(한국 노동자)를 위한 근로조건, 작업 환경 개선이 일어날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 당시 산업연수생 제도를 시작으로 도입된 외노자 제도는 본시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방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차익 수십배 이상의 후진국에서 외노자를 유입시킨 것이 주 목적이었다.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가장 득을 본 이들은 당시 외노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던 고용주들이었다.
자국민에게 제대로 된 임금, 쾌적한 작업 환경 제공에 예산을 투여하지 않아도 그보다 훨씬 싼 인건비로 후진국 외노자를 마음껏 부릴 수 있게 되었으니 고용주들은 대 환영이고 한번 맛본 외노자 제도는 결코 끊을 수 없는 마약과도 같은 달콤한 유혹을 선사한다. 문제는 그로 인한 폐해가 지난 20년간 누적되어 이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대기업, 공기업 등 소수업종 말고는 아예 전멸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헬조선으로 대표되는 최악의 청년실업난으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극도의 내수 침체역시 이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바야흐로 외노자 제도는 사회 양극화 심화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고사시키는 최악의 자충수로 작용하고 있다.
자국의 일자리는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빼고 사실상 외노자에게 몽땅 내주면서 정작 자국의 청년들은 외국에 나가 직장을 구하라는 발상이 애초에 상식적인지 강하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자국 내의 넘쳐나는 열악한 일자리에 대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로조건, 임금 체계를 개선시켜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려는 노력은커녕 해당 노동시장은 외노자에게 그대로 내준 상태에서 K-Move라는 말도 안되는 이름으로 자국 청년들의 이탈을 부추기는 것은 명백히 반국가적 정책이다.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외노자 정책에 기대어 자국의 청년구직자들에게는 살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 열악한 근로조건을 고수하는 현 상황에서 청년실업의 해법이 중소기업의 3D영세화를 부추기는 외노자 제도의 혁파와 강력한 구조조정에 있음은 이미 다수의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바다.
외노자가 자국으로 송금하는 금액만 한해 수 조 수준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는 국부 유출 차원에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문제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청년 실업과 내수 침체가 필연적 결과임은 현 대한민국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태이니 3포를 넘어, 5포, 7포 등 N포 세대가 급증하는 것이고, 수십조를 쏟아붙고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다.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이것이 고령화, 저출산 심화, 내수 침체, 자국민 탈출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외노자 제도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하며, 이제는 중소기업, 건설인력시장, 공단 지역을 우리 국민에게 돌려줄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들 일터가 땀흘려 일한 것에 걸맞는 합당한 임금과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양질의 일터로서 본 주인에 해당하는 우리 국민에게 돌려졌을 때 청년실업은 비로소 해결 가능하며, 대기업, 공기업에 버금가는 중소기업 역시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후진국 외노자와 자국민을 경쟁시키는 현 외노자 제도 하에서는 자국민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화는 절대 요원하다는 것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원칙을 적용하여 열악한 작업 환경과 임금체계를 고수하는 부실업체는 구직자들의 외면 속에 도태시키고, 쾌적한 근로조건과 기술력, 잠재성을 갖춘 업체는 양질의 일자리로서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제까지처럼 부실 업체에 저가임금 따먹기의 외노자를 투여하는 임기응변식으로는 상처만 더욱 곪아터지며, 3D영세의 3D영세화만 가속화될 뿐이다. 그 결과가 외노자 아니고서는 당장 공장문 닫아야 할 판이라는 말이 나오는 대한민국의 다수 공단지역이고 말이다. 이들 업체가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은 결코 들지 않는다. 무엇보다 기술도, 경쟁력도 바닥이고 자국민 고용조차 하지 못하는 부실 업체는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맨틀을 생각해서라도 구조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난 20년간 시행되어왔던 외노자 제도에 칼날을 들이댈 시 당장 망하는 영세기업이 속출하고 공장 멈춰야 할 판이라고 난리치는 업체 역시 적지않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힘든 시기를 거쳐야 할 것이고 강력한 구조조정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장차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늘어나게 되고 <외노자에 맞춰진 하향 평준화가 아닌> 자국민에게 제대로 된 근로조건과 임금을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버금가는 양질의 일터로 인식되어 이 땅의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면,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보지도 않은 채 대기업, 공기업 등 일부 선망의 직종에 대한 임금 피크제 및 1/N로 헤쳐먹기로 청년실업이 해결될 것이라 호도하는 정부... 참으로 무능의 극치라 아니할수 없다.
자국 일자리는 외노자로 채우고, 한국 청년들은 해외에 나가서 일자리 구하라는 망언은 결코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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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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