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는 땀흘려 일한 국민에게 정직한 나라입니까? 극도의 취업난,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은 이 나라가 지난 20년 간 노동자들에게 땀흘려 일한 것에 걸맞는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빼고는 양질의 일자리가 전멸하다시피 하였기 때문입니다.
갈만한 일자리가 없으니 젊은이들에게 연애, 출산, 결혼은 애초 꿈도 꿀 수 없는 일로 전락하였고, 이것이 지난 20년간 악순환으로 반복되어 출산율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재앙으로 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자국민과 후진국 외노자를 임금 경쟁시키는(그리고 대체시키는) 잔인한 외노자 제도가 있습니다.
자국민이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려 하기는 커녕 그대로 방치한 채 어떻게 해서든지 (고용주 이익, 입장만을 대변하며) 저개발국가에서 환차익 10배 이상의 외노자를 데려와 해결하려고만 드는 한국.. 그리고 망국 다문화,, 이 나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 손학규, 안철수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노동 구조가 정상으로 보입니까?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한국인이라고는 찾아볼 수조차 없는 공단, 중기제조, 건설현장이 즐비합니다. 헌데 현 정부는 상황을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더더욱 많은 저임금 외노자를 대거 이민으로 받아들이겠답니다. 자, 이러한 상태로 또다시 10년이 더 지나면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두렵기만 합니다.
왜 중소기업이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왜 70년대 수준의 열악한 작업 환경 및 자국민과 후진국 외노자가 임금 경쟁하는 이 지옥같은 노동환경은 전혀 개선하려 하지 않고 단순히 힌국인들은 중소기업은 취직하려고도 않는다는 말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는 힘들게 일한 만큼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하는 곳이 있다면 설사 그곳이 3D, 중소기업이라도 일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뼈빠지게 일해도 쥐꼬리만한 월급에 열악한 작업 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없으니 공무원 시험에 수십만명이 올인하는 것입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자국민과 환차익 10배 이상의 외노자를 이렇게 대단위로 임금 경쟁시키며 외노자로 자국민을 대체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현재 노동시장을 보면 열악한 근로조건은 그대로 방치한 채 어떻게든 저임금 후진국 외노자로 자국민 대체하려는 꼼수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고용주와 갖은자의 논리는 될 지언정 결코 서민을 위한 논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손학규, 안철수 의원님 정녕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취업난과 저출산은 이로 인해 나타난 정직한 결과인데도 대체 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를 이슈화시키며 새누리당을 압박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국민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기를 꺼려하며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에만 몰린다면 중소기업을 자국민이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만들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지식 및 기술 기반의 기업으로 탈바꿈시켜,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강소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헌데 열약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는커녕, 외노자로 자국민 대체하려는 꼼수나 부리고, 고용주의 이익 옹호에 더욱 열올리는 것이 정치인들이 할 일 입니까?
당장에 일자리가 없다는 것보다 이러한 위기를 많은 정치인들이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이 나라 서민을 힘들게 합니다. 안철수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이러고도 과연 이 나라가 님이 기치로 내건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있으며 국민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열악한 작업 환경이 10년 이상 방치되는 상황에서 정작 자국민의 경우는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다수의 산업 현장과, 서비스 분야, 제조업이 이미 공멸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수의 공단 지역이 자국민은 이제 찾아볼 길 없는 외노자의 게토가 되어버렸고 그 중 상당수가 외노자의 저임금 아니고서는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경쟁력, 기술력 다 까먹은 채 부실업체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180만원 남짓한 월급 받아가며 중기 현장에서 외노자와 함께 일할 수 있으신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경우에는 180만원이 혼자 살아가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임금이지만 저개발국 외노자들의 경우에는 자국에서 일년 일해도 못벌 거액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법체류해서라도 이 나라에서 일하려는 외노자가 지천이며 이들과 자국민을 일자리 경쟁시키는 것 자체가 불공정의 극치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이러한 왜곡된 노동시장을 조금도 언급하지 않았기에 진정성이 0%인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다문화 대모 이자스민을 내세워 자국민의 피폐한 삶은 안중에도 없이 더더욱 많은 외노자를 대규모 이민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그로 인한 고통과 절망은 이제 온전히 힘없는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존권은 그 누가 지켜주나요?
<※아래 인터뷰는 외노자 관련 부작용 중 인력시장에 한해 언론에 몇 차례 보도된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작성일 : 16-01-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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