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학생 8만 25000명이라...이 기사를 보며 저 중에 난민 및 불체자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은 왜일까요?
다문화 어용 방송 KBS에서 어제 방송된 이웃집 찰스라는 프로를 보면 말이죠. 방글라 아이가 교육 때문에 한국을 떠날 수가 없다고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아이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데도 다문화에 환장한 이 나라는 지난 2010년 이후부터 학생 교육권 보호 운운하며 불법체류 아동에게 학교 다니게 해줌은 물론 사실상 정주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2014년 3월 이후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난민법을 제정함에 따라 난민 신청자 자녀도 국민 혈세로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이것이 지난 2010년 다문화 학생이 3만1788명으로 전체학생 대비 0.44%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 8만2536명, 1.35%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감추어진 진실입니다. 학교다니는 불체자 아동에 대한 추방을 전면 보류하고 불법 묵인이 어떠한 결과로 다가왔는지 대번에 보이는데 그 어떠한 언론도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를 않고 있네요.
이렇듯, 지난 수년간 떼법과 불법, 감성팔이로 다문화 학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도 그 늘어난 다문화 학생을 빌미로 이제 또다시 전폭적인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겠다는데,,,, 이는 다문화 학생이 또다시 급팽창하는 기폭제로 작용하겠지요. 교육부는 그 때가서 다문화 학생이 10%이상 늘어났으니 다민족-다인종 교육하겠다고 나설지 모를 일이고요..
이게 대체 무슨 블랙 코미디인가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의 전형적인 케이스를 현 대한민국이 다문화몰이로 몸소 시전하는 현실에 그저 한숨 밖에는 안 나옵니다.
애초 2010년 당시 다문화이권론자들의 감성팔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법에는 엄단이 최선이기에 불체자 아동의 경우 불체자와 함께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불체자 아동의 학습권을 들이밀며 초등학교만이라도 졸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그를 들어준 결과가 대체 뭔가요? 불법 묵인은 처음은 어려워도 두 번째, 세 번째는 관행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한국에서 했고, 한국말 밖에 할줄 모르는데 어떻게 한국을 떠날 수 있느냐라며 배째라는 상황에서 갈등과 충돌, 분쟁은 싹트는 것이고요
이제 교육부가 늘어난 다문화 학생을 들이밀며 더욱 전폭적인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합니다. 다문화 유아들에게 맞춤형 교육 지원과 더불어 다문화 유치원을 확대 운영하겠다는데, 그 몰상식 앞에 그저 숨이 턱턱 막힙니다. 몰상식이라 표현한 이유는 이미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아이들 영어 동요 배우고, 영어 동화 읽는 것조차 다문화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다문화 이해 교육을 강화하겠답니다.
이 정도면 일제시대 다수 민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국노, 관공서에 의해 시행되던 내선일체, 황국사관 교육과 전혀 다를 바 없지 않나요?
불법은 엄단이 최선이며, 그것에 감성과 동정을 어설프게 결합하면 무법천지, 대혼란은 정말이지 시간문제입니다. 교육부에서 현재 해야 할일은 편불법 묵인으로 다문화 학생이 늘었다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닌, 제2, 제3의 불법에 대한 성역없는 법질서 운영입니다.
단언컨대 이러한 상식적인 조치 하에서 다문화 학생 대폭 감소할 것이며, 이것이 아동을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