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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14 00:49
음주운전 사망사고 "살인죄 준해 처벌"
 글쓴이 : 블루하와이
조회 : 1,889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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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섹 16-03-14 02:45
   
무슨 법이 저 따위야?
참치 16-03-14 06:14
   
진즉에 정비했어야 한다.

또, 아동학대 같은 아동범죄에도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해라!!

아청법 따위에만 매달리지. 정작 아동을 보호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아. 미친것 아닌가?
브리츠 16-03-14 08:14
   
사기죄도 사기친 금액의 최소 2배 갚기전에는 나오지 못하게 해야....
머시기 16-03-14 09:02
   
아무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음주 적발되면 바로 살인미수로 처벌해야지.
     
지청수 16-03-14 10:47
   
22222222
양천마리 16-03-14 09:30
   
음주운전 정말 문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졸음운전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음주운전은 비틀거려도 앞은 보며 가지만 졸음운전은 눈 감고 운전하는 겁니다. 대형 사고는 늘 졸음운전에서 나오죠. 나도 운전 중 눈이 감긴 적이 있는데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떠지질 않고 차가 갈지자로 가는게 느껴져서 식겁한 적이 있습니다. 허벅지를 꼬집어도 졸음이 안 달아납니다. 졸음운전과 약물운전(감기약 등)에 대한 경각심도 있어야 할 듯합니다.
이럴리가 16-03-14 13:22
   
졸음운전도 살인미수 맞음 졸음운전사고 많져
행복찾기 16-03-14 15:21
   
몇억 이상 사기죄 같은 것도 형량뿐 아니라 추징금도 최소 사기금액 또는 그 이상을 매겨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기죄나 3년형 이상 받은 폭행, 강도, 살인미수, 살인범 등도
성범죄처럼 '알릴e'를 발효할 수 있도록 해서 주변에 사기범이나 폭행범, 강도범, 살인범 등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봐요.

성폭햄범보다 재범율이 더 높은 사기, 폭행, 강도 등에 우리 국민이 너무 무방비상태로 있는 듯..
슴새 16-03-14 18:26
   
저기 나오는 아이돌 멤버는 누군가요?ㄷㄷ
이게돌았나 16-03-14 18:36
   
쎄게 법을 적용하라. 하지말라고 하는 것들을 못하게끔 억제하려면 그 수 밖에 없다. 남 피해 줬으면 고대로 받아야지.
바람노래방 16-03-14 19:35
   
술마시고 사건 터지면 심심불안인가 뭔가로 감형해주는데,
술마시고 사고 벌리면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호밀빵 16-03-14 21:13
   
살인죄에 준한다는 발상 부터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글러 먹었음.

맨정신으로 자동차를 몰아 죽이면 살인죄인데, 음주운전으로 죽이면 살인죄에 준한다니... 이게 말이야 당나귀야.. 기본적인 의식 자체가 아직 멀었음...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