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추를 완전히 떼는 물리적 거세는 현대적인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시행을 하는 경우가 없고,

단 화학적 거세라고 약물을 투여하여 성욕을 억제시키는 이른 바 화학적 거세는 시행되고 있음...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3.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한다)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목적이나 정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성도착증환자로서,. 약물치료, 치료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형벌이라는 의미는 아님(성도착증은 정신병의 일종인데,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서만 화학적 거세(약물치료)가 이루어지지, 모든 성폭력범죄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님)

다만 우리나라는 서양과 같이 범죄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화학적거세를 하지 않고,

법원이 치료명령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고(법원), 또 다른 경우는 재소자들 중에서 재발의 위험이 있고, 당사자가 동의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법무부)가 있음...

성범죄 재범일어난사람에겐 꼭거세 했음좋겠네여
돈도시간도절약될것같아여
성도착증환자에겐 약물하되 범죄자에게 안하는건 이해할수없어여

저도 동의

성폭력범죄중에서 강간범(준강간범제외)의 재범은 아예 물리적 거세를 해야 함

그게 강간할 때 피해 여자는 막 살려달라고 울고, 고통에 울고 수치와 치욕에 울부짖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발기가 유지되어서 삽입을 할 수 있는 강간범은 인간이 아님....짤라버려야 함.

마자여 재네들은 아예 짤라내야해여 그래야 피해자가줄어들져 지들도 당해야함

성범죄 재범은 그냥 죽여버리면 됨.
뭐 거세까지.

맞아요 거새해주는 사람들은 얼마나 혐오스럽겠어요 차라리 죽여버리고 끝내는게 맞음.
거새해주는 직업을 만드는것 자체가 인권 침해임.
이경우 범죄자는 인권을 침해해도 한참 침해했으니 인권을 적용하면 안됨.

아녀, 그 거세하는 작업은 제가 할수있어여. 그런거 알바로 써도 되잖아여.

거세해야 그 괴로움을 더 느끼져

안합니다.
거세 같은 형벌을 신체형이라고 하는데 요즘 신체형 하는 국가는 거히 없슴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것이 태형(곤장)이고요.
대표적인 신체형으로 사지 절단(손, 발목), 자자(얼굴에 범죄문신) 등이 있습니다.

아동성범죄 재범하는사람은 거세했음좋겠어여
성도착증정신병은아니라 약물못하니까여
약도 국민세금으로사서쓰는건데 돈도절약하고 더이상피해자안나오게여

성범죄자 초범은 몰라도 재범은 그냥 눈 앞에서 부랄을 망치로 으깨버려야 할 것.
지 아랫도리도 간수 못하는 짐승새끼들 몇 마리 뒈지던지 말던지 알게 뭔가.

여자는 딱히 으깰 곳이 없으니 법무청 주도하에 산학협력을 통한 적절한 으깨기 공법 연구에 착수해야.

그러쳐 재범들 또 하고 또 나쁜짓하니 잘라야대여
왜 안자르는지 모르겠네여

인권팔이들 화냅니다 그러지 마세요.

망치들고 대기즁...+ㅅ+

한국은 인권팔이들 때문에 절대 도입할 수 없는 제도죠. 어린애들 100명 성폭행 해도 사형도 안당합니다. 저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동물로 보기 때문에 동물적 본능을 다 표출하며 사는 인간들은 그냥 사형시키는게 공공 선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10년전에는 범죄자들얼굴공개 다햇엇대여
어느정권들어서면서 인권팔이들이나왔다하더라구여 그때부터 피해자는평생당하고 가해자는 이름다가려서나오져
하아..ㅜㅅㅜ

살다 보면 결국 자기들도 당합니다.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진 자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기에 뺏어도 된다, 전통적 훈육을 악한 것으로 몰아가더니 이젠 남의 돈 뺏은걸 정당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세상이 됐고, 학교에서 교사들도 학생에게 쳐맞는 세상이 됐죠. 애들 이유도 없이 줘패야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애들은 애들입니다. 왜 원시사회부터 현대까지 성년식을 성스럽게 여기는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은 돌고도는 세상은아닌것같아여
법도 시대에 안맞게 넘 약해여

정치인, 국회의원 놈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니 갈수록 처벌을 약하게 만들죠. 김영란 법도 이 핑계 저 핑계 얼마나 미루었습니까?

결국지들이 젤 국가돈마니훔치고 죄를지으니 그런듯

주제가 좀 강한데... 심정은 이해가지만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힘들죠.
문득 이런 노래가 생각나네요. 거세 거세 젊어서 거세...

좋네여 그걸로 거세노래만들고싶어여ㅎㅎ
그래도 계속 말꺼내주고 거세의정당함을 외쳐줘야
언젠간 거세 주변이라도 갈것같아여
거세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봐여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