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낼 때, 건물에 대한 세금과 토지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
만일, 건물에 대한 세금을 점차 줄여나가고 토지에 대한 세금을 점차로 늘여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세상에 편재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할 방법이 과연 없을까요?
헨리죠지라는 경제학자는 매우 혁신적이며 오래된 경제이론을 주창했는데
그것은 토지가치세를 매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세금을 매기지 말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의 논지는 단순합니다.
만일 어떤 토지가 개발지역이 되어서 토지가 100배 혹은 일만배가 올랐을때
과연, 토지주가 그 이득을 다 가져가는 구조는 옳으냐?라는 것이었죠.
토지주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국가가 개발해주고 도로를 놓아주고 전기수도시설, 공원등
편린시설을 해주기 때문에 국가가 그 이득의 상당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이죠.
현재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행되는 토지법은 대지주를 허용하는 법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돈많은 사람이 땅값이 헐한 곳을 찾아다니며 땅을 사고
부동산 투기를 일삼을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부동산투기가 일어나는 곳마다 땅이 없는 대다수는 억울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선진국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후진국까지 소수의 대지주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이 지주들로부터 땅을 폭력적으로 빼앗자고 했지만, 헨리죠지는 개인소유를 불인정하자는 말이
아니고 땅을 소유하되 국가정책으로 인해 야기되는 상당수익을 국가가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그 차이점입니다. 옳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울나라에서도 뜻 있는 사람들이 이 이론을 받아들려고 했고 그것이 김영삼정부때 말이 나왔던
토지공개념입니다. 결국 법안통과는 되지 않았죠. 지주들이 매우 싫어하죠. 갖은 이유와 로비로
결국은 통과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단언컨데 복잡다단한 경제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으로 인해 얻게 되는 불로소득이 모든 경제문제와 불평등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부자중 땅으로 부자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되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땅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결코 옳지않다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토지를 쉽게 살수있고 많이 사두고 이용하지 않으면
세금이많아 꼭 필요한 토지만 구입해서 쓸수있다면 모든 사람이 토지 구입이 용이하고
일체의 다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산업이 일어나기가 매우 쉬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혹 궁금하시면 헨리죠지를 검색하셔서 그의 경제법을 깊이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성일 : 16-04-28 02:37
조회 : 6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