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은 사실 틀린 논제입니다.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경제제도이고,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이념이며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체계는 계획경제입니다.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는 '시민'이라는 주도 계층이 있고 이 시민은 '브루주아'라는 자본가들이 주축이 됩니다.
브루주아는 중세에서 중인 계층으로 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집단화를 이룬 근대의 세력이며 이들이 왕권과 결탁하여 귀족주의 신분 제도를 몰아내고 부국강병론을 주장하며 중상주의, 국부론 등을 통해 시장 개척과 신민지를 이룬 제국주의를 낳았습니다.
제국 주의가 자본주의 경제의 확산과 브루주아 계층의 끊임 없는 부를 만들어 주었지만 그들의 신분 보장이 오로지 부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계 대전이었습니다.
세계 대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자본의 집중은 무기를 고도화하였으며 그 고도화는 핵개발까지 이어져 인류 멸망까지도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이 철학 수준을 넘어 대중적으로 확대되었고 식민지 이탈과 미국식 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경쟁'이 아닌 '분배'에 대한 문제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자본주의 자체에 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주도 세력인 '자본가' 즉, '부르주아'는 아직도 자신들이 사회적 계층으로 귀족적 지위를 영위하기를 원하며 그것이 자본주의 중세 봉건 영주적 입장을 유지하게 합니다.
즉, 경쟁을 빌미로 분배의 문제를 등한시 하는 구조를 당연시 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 중인 계층이었던 '부르주아' 계층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새로운 철학과 사상을 만들어 내었지만 정작 자신들이 귀족적 지위를 누리는 지금에서는 현실을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 구조적 개혁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답을 내 놓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왜 자본주의가 봉건화 되었다고 보느냐고 질문하는데,
지금의 자본이 기술 혁신과 참신성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본 자체의 힘, 더불어 무형 재산에 집중한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땅에 대한 것인데요, 자본이 땅을 매입하고 판매하는데 집중된다는 것이 투기적인 성격을 넘어 자본가들의 영속적 재산욕구에서 나온 봉건화라는 입장입니다.
땅은 생산을 상징하며 땅의 소유는 변함 없고 끊임 없는 생산을 의미하며, 그 생산은 다시 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현대의 '부르주아'들이 스스로의 지위를 내려 놓고 오로지 사회적 순환을 위해 노력한다면 지금의 경제 위기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곡선이 왜 절대 불가결한 특징인지 사실 그 정의 자체도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끊임 없는 생산과 소비를 이끌며 발생하는 곡선으로 자본주의를 설명하는데 사실 정부, 기업, 가계의 역동적 메커니즘에서 과연 가계가 정부나 기업과 같은 위치를 차지 할 수 있는 것이며, 정부와 기업의 상호 역할에서 발생하는 '부'가 누수 없이 또는 한쪽의 치우침 없이 제대로 견제와 균등을 지키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이 시대가 공평하지 못 하게 느껴지는 것은 정부와 기업, 특히 기업의 부당한 욕구에 있는 것이며,
그 욕구가 자본을 통한 '토지'의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경쟁과 분배를 통한 물류의 소통이 아닌 자본가들의 잇속 챙기기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이윤 추구 집단이라면 기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 창출에 매진할 것이고, 더 큰 부를 가지고 더 큰 부를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유리한 이 구조에서
정부는 철저하게 기업을 견제하고 부를 가계에 나누도록 해야하지만 실제로는 정부는 거시적 경제 지표와 정치권이라는 특수 고위층의 안락을 위해 기업의 편에 서 있는 것이 현실의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에서 앞으로의 경제 체제든 사회 체제든 부의 창출과 분배는 최고의 과제일 것인데 최대한 보이는 이익, 순환되는 이익에 치중해야하며, 토지에 대한 사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최고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토지는 상속의 매개체며 부를 결집시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에 큰 부는 부를 통해 적은 부를 토지를 매개로 흡수하고 그 흡수한 토지는 다시 자본이 되어 더 큰 부를 안겨주는 구조이므로 토지를 소유한 자는 망하지 않고 더 부유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토지는 모두 국유화하고 국가가 한시적 임대나 권리 인정을 통해 토지에 대한 집착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소시킨다면 자본주의도 분배에 더 유리한 구조가 될 것이며 좀 더 평등한 경제 체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작성일 : 16-05-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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