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을 저지른 재벌 회장을 처벌하지 않고 경영권을 계속 잡도록 놔두는 것은 회삿돈 빼돌린 사원을 계속 회사 다니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최근 10여년 사이 정부가 적발한 삼성 현대 SK 회장일가 비리만 가지고도
선진국이었으면 당연히 경영권 박탈하고도 남았고
한국 법으로도 제대로 처벌하면 최소한 경영권 박탈 사유 (횡령배임) 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건희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생쇼를 벌이며 1조원 기부하겠다는 공수표 남발하며 국민 눈치를 살핀 건데
재판에서 처벌 안 받으니 삼성 회장일가가 무죄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개념을 제대로 안다면
지금 한국사회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문제는 (더군다나 지금 살아있는 한국국민 인생에 경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재벌 문제라는 점에 통감하게 됩니다.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강남 부동산 지분 1퍼센트를 가진 A가 강남 주민을 대표하는 회장 자리에 올랐는데
A가 강남 부동산 전체를 맘대로 주무르고 강남에서 나오는 경제적 이득을 가족끼리 맘대로 빼돌리며
자식에 회장 자리 물려주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자식 지분은 5퍼센트, 10퍼센트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사회를 통틀어 가장 반자본주의, 반법치주의, 반사회적인 행태가 바로 재벌 비리인데
전경련 같은 재벌 앞잡이 세력이 재벌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거꾸로 반자본주의 좌빨, 사회불만분자라고 덮어씌우고 있으니
"일본이 한국 발전에 기여했는데 한국이 배은망덕하다"고 주장하는 일본극우 이상의 적반하장입니다.
재벌 회장이 경영권 박탈당하면 무슨 재산이 다 날아가는 것처럼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재벌 회장이 경영권 안 잡아도 지금 보유한 수조, 수십조의 지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재벌 회장 일가는 이 지분만 가지고도 지금까지 노력한 보상은 충분히 받은 거고,
앞으로 대대손손 잘 삽니다.
미국 대기업 창업자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언론에서 재벌 3세, 4세의 큰 문제 중 하나로 지적하는, 빵집하고 치킨집하고 맥주 파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룹 경영권에서 손을 떼고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벌이면 완벽하게 OK.
헌법이 존재하고 법률을 제정/시행하는 모든 나라가 표방/지향/목표로 하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법 조항이 약하거나 애매하거나 없거나 등의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는 이 세상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완벽한 법 조항을 가진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존재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근본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시행하고 받아 들이는 사람들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입법부나 사법부나 행정부나 언론이나 국민들이나 .... 사람들이 법을 대하는 모습들을 살펴 보면
그놈이나 이놈이나 저놈이나 법을 우롱하고 악용하기는 마찬가지죠.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들키지 않은 좀 도둑들이 들통난 큰 도둑들을 욕하는 모습이 현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남북대치 상황에서 양치기 소년이 늑대를 핑계로 완장을 차거나 정권 잡았는데 이들이 장사 양아치들에게 구린 돈 받아쳐먹고 국익차원에서 어쩌고 저쩌고하면서 자꾸 풀어 주는 현실입니다. 하루 아침에 바뀔 상황은 아니지만 국민의 의식이 과거 달리 깨어져 있으니 희망을 가져 봅시다. 싫든 좋든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삼성,현대 등등 오너 또는 그 친위세력들의 행위 진짜 꼴 보기 싫지만 뒤집어 엎을 수도 없지요..하지만 국민들 의식이 깨어있고 그런 쪽으로 여론이 형성된다면 무조건 사면하는 행위는 국민이 심판해서 정권을 교체하면 됩니다.물론 삼권분립이 이상적이지만 아직 이 나라에서는 청와대 말이 법이니까요
작성일 : 16-05-0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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