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권력자에 대해선 모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足같은 이나라 법이 문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는 가해자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무고에 대한 형량도 무겁게 해야겠지요~ 그럼 소송남발이라는 개소리는 쏙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의회(권력)+언론+대기업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의원들이 일을 안한다 기업들이 소비자와 피고용인을 봉으로 안다 언론이 찌라시같다 단순하게 개별적으로 접근해봤자 실직적으로 돌아오는 피드백은 거의없거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언론과 의회가 무관심하면서 다른 이슈로 때우면 그만이니까요. 이 구조를 깨기위해선 권력에 대해서는 확실한 투표자로 참여하고 언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무시하시거나 가운데 손가락을 날려주시고 대기업에 대해선 불매와 같은 분명한 소비자행동으로 나서야죠. 자본주의 사회의 기득권이 가장 무서워하는건 다수의 민중이 뭉쳐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결국은 민주주의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에 앞서 국민 개개인이 깨여있어야만 하구요. 정치권의 무능을 이야기하는자는 스스로 무능한자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남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존재하는 반면
한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없는
최대원인이자 거의 유일한 원인은 바로 재벌의 유무입니다.
100년전인 20세기 초 미국만 해도 지금 한국과 똑같이
재벌들이 국부를 장악하고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재벌들을 지칭한 표현이 "강도 귀족 (robber baron)"입니다.
그러나 수십년간 지식인, 정치인, 노동계 등 각계가 노력하고, 정부/정치권/법원이 법 제도 도입과 판결 등으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한국 같은 재벌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서야 비로소 미국에서 소비자 권익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미국에서도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는 데에 소비자 단체들이 수십년간 노력해야 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재벌 = 군벌
대기업 = 군대
입니다.
지금 한국 상황은 군벌이 지배한 20세기 초반 중국과 같으며
1960년대~80년대 군사독재정권이 지배한 한국에서 군사독재정권의 위치에 재벌이 들어간 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란 결과를 낳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은 치명적 결함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90년대 초중반에는 재벌들이 정부, 국민 눈치를 조금이라도 보면서 국가경제를 생각하는 척은 했는데
1997년 이후 IMF 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재벌들이 도리어 IMF 개혁 프로그램의 칼자루를 쥐고
(아이러니한 것은 IMF가 한국정부에 요구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에서 최우선 순위가 바로 재벌개혁이었음.)
재벌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각종 정책, 제도를 계속 바꿔나가고
사회 각계를 로비한 결과가 오늘날의 모습.
한국 정부는 60년대부터
"자원도 없고 후발주자인 한국은 먼저 노동자 희생해가며, 대기업에 이익 몰아줘 세계시장에서 일류기업으로 키우면, 그 대기업들이 다시 이익을 노동자/국민에게 돌려줄 것"
(이는 암묵적 사회적 계약이자 90년대만 해도 국민 상식이었는데, 재벌의 전방위적 언플 탓에 지금은 망각한 국민이 많은 듯.)
이라는 논리로 원화가치 평가절하 + 노동운동 탄압 + 대기업에게 달러를 우선 공급 + 대기업에게 대형 정부 사업 몰아주기 등등을 시행.
그 결과 삼성 현대 SK 등 세계적 대기업들이 나왔는데
그 대기업을 재벌 일가가 장악하고 멋대로 주무르면서
이를 처벌해야 할 정부, 정치권, 법조계 등 각계를 로비하고
이 문제를 지적하는 지식인, 언론에 압력을 가하고
전경련, 자유경제원 등의 앞잡이 기관을 통해 왜곡된 재벌 옹호 논리를 국민에게 퍼트리는 언플.
현재 한국경제 통계를
X) 생산측면 (기업 산업 수출 등등)
Y) 소득측면 (노동자 처우, 사회안전망 등등)
으로 나눌 때
X는 세계최고수준인 반면 Y는 X에 비해 크게 뒤쳐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며
이것이
양극화, 중산층 붕괴, 저출산 고령화 악화, 자영업자 위기, 사교육 광풍 등 주요 경제사회문제의 최대원인.
반면 일본은 소가 뒷걸음질치다 쥐를 밟은 격으로, 패전 후 미군정이 재벌을 해체했습니다.
(일본도 2차 대전 전에는 재벌들의 폐해가 극심했습니다. 일본이 중국, 미국과 전쟁의 수렁으로 치달은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군벌과 결탁한 재벌의 폭주입니다.)
일부 시민단체, 지식인이 요구하는 "재벌이 경영권에서 손을 떼는 것"을 무슨 재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미국, 일본의 역사를 돌아봐도, 원래 주식회사의 개념을 봐도,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우파정권의 장기집권, 경제성장을 이유로 한 친 재벌 정책의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재벌해체론이 나올만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미국, 중국, EU, 일본에 비해 작은 경제규모 때문에 경제가 세계화되고 규모의 경쟁이 주도하는 국제시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존재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삼성이 거대공룡기업이라고 하지만 삼성전자의 매출이익은 애플에 미치지 못합니다. 미국, 중국,일본의 경우 단일 회사의 규모가 한국재벌집단과 맞먹는 사정이고 EU의 각기업은 협력, 분업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지됩니다만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해체는 세계규모에 비해 형편없이 작은 기업만 양산 할 것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정도는 예외). 하여간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바람직합니다만 기업의 왕조 정서, 강력한 리더쉽에 의한 신속한 대응 등의 이유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기업하기에 좋은 나라일까요?
1. 내수비중이 작은 경제에 의해 해외경제사정에 따라 배로 휘청거림. 그렇다고 내수경제를 증가시키기 어렵고 수출에 의해 매출을 유지하는 어려움이 있음.
2. 강성노조의 (삼성그룹 제외) 주기살기식 비합리적 저항 및 노동시장의 경직성
3. 관료주의에 의한 인허가 절차의 지연 및 경영 간섭
4. 국민들의 반기업정서
5. 외국에는 없는 준조세 형태의 정부 및 민간단체의 착취 등등 선진국에서는 보기드문 어려움도 있습니다.
외국 투자기업중에 한국을 떠나면서 하는 말이고 알리안츠가 헐값에 팔아제치고 떠나는 이유입니다.
하여간 기업은 기업의 이윤추구 본능이 있는 것이고 국회는 적절한 대응적 입법을 해야 하는 것이고 행정부는 법률에 따라 공정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기업이 스스로 변해라고 하는 것은 공염불입니다. 그렇다고 반기업 정서로 모든 것을 몰아가서 생쥐잡자고 독을 깨뜨리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장하준이 세계 자본과 대결해야 된다는 논리로 대기업 쉴드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파정권 장기집권하고 정치권과 카르텔이 공고해지면서 장하준도 돌아섰더군요. wndtlk님은 현실 모르는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겉보기 몇가지 항목들에서 기업에게 불리해보이는 지점이 있다고 표장하시는데 한국이 정부차원에서 간섭한다는데 간섭이 아니라 지원이죠. 법/자금적으로 기업을 밀어주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강성노조도 현기차나 그렇죠. 태반은 노동착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기업 정서 있어도 다들 호구라 알아서 사줍니다. 내수비중이 적은건 그만큼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얻은 수익을 국내에 풀지를 않는다는 의미밖에 안됩니다. 무엇보다 한국 기업들 중에 한국 떠나서 그 규모 그 능력 유지할 수 있는 기업 없습니다. 손해에도 안 떠나는게 아닙니다. 못 떠나는거지. 삼성이 해외에 나가서 갤럭시 개발할 시간을 벌 수 있었을까요? 현기차가 해외에서 국가의 보호 없이 버틸 수 있을까요? 말도 안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일 수 밖에 없죠. 알리안츠같은 외국계는 카르텔에 끼질 못했으니 튀어나가는 것 뿐이죠. 오히려 기존 한국의 기업 카르텔에 쫓겨나간겁니다.
대기업은 삼성 제외하고 대부분 강성 노조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일부이지만 항상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고 중소기업에서 노조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전체 노동자를 봐서는 일부이지만 대기업으로서는 다수인 노조입니다.
정부차원의 지원있습니다만 관료주의에 의한 폐해는 잘 모르시는가 봅니다.
해외에서의 매출을 수익이라고 하는데 각국과의 조세협정에 따라 다르지만 법인세를 현지에 낼 수도 국내에 낼 수도 있습니다. 매출 규모만 보고 이야기 하지만 실제 국내 반입이 가능한 금액은 영업이익중 세금 제한 금액입니다. 내수란 전체 매출이 어떻게 국내에서 돌고 있느냐 이지 해외 영업이익 들여 온다고 크게 늘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의 매출대비 영업이익률을 알아보세요. 영업이익중 배당액은 어차피 민수로 풀린 돈이고 사내유보중 연구개발 시설투자도 민수로 풀린 돈인데도 쟁여 논 돈이라고 우기기만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이익도 없이 돈을 마구 풀어야 한다는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하여간 국내 기업이 재벌 해체하고 단독으로 국제적으로 뛸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뿐입니다.
재벌이 없다고 큰 기업이 사라지는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애플은 재벌? 레고도 재벌? NHN도 재벌?)
강성노조는 재벌에 맞서는 방법이었지요.(그나마 노조활동이라도 곳에서나..) 결과도 노조가 승자가 된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재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본과 독점으로 강한 중소기업(나중에 대기업이 될 수도 있는)의 싹을 자르고 있다는데 있죠.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모른체? 하더라도)
낙수효과가 거의 없다는 건 이미 증명된거 같구요.
요즘 컴터 훌륭한데 판사 뽑지말고 컴터로 재판해라.
비싼 월급주며 국민의 감정도 대변 못하는 판결
너무 혐오스럽다. 민 형사 사건도 될수있음 통합하고
한방에 처리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판례라는 참고도
없애고 살인자는 사형을. 사기꾼은 전재산 몰수에.
무기징역 시키고,폭행치사 없애고 살인으로 처리해라.
먹을것 없는데 너저분 하게 늘어 놔 봤자 머리만 아프고
걷도는 인간만 생긴다.
작성일 : 16-05-0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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