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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경력 위주 논란으로 많은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이자스민.. 19대 국회를 떠나가면서까지 결국 이런 식이군요
위 링크를 열어보시면 이자스민이 지난 1월 법사위에 발의한 법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민사회기본법이라고 타이틀은 거창하게 붙였지만 이 법안은 외국인의,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호구법안에 다름아닙니다. 사회 부작용 및 양극화 심화, 겉잡을 수 없는 인종 갈등, 테러의 위협 속에 지금 유럽에서는 이민에 대해 강경 모드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덴마크 경우는 기존 영주권자에게 돈까지 쥐어가며 본국으로 돌려보내려 할 정도로 말이죠. 헌데 대체 왜 이 나라가 이민사회로 나가야 하는거죠?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 따위 외국인만을 위한 법안이 다문화라는 미명하에 우후죽순 튀어나왔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 불신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국회는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가뜩이나 이자스민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위와 같이 시작부터 끝까지 외국인의 혜택과 권리만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나라는 자국민 역차별 속에 정작 사회적 지원을 받아야 할 장애 및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가정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 증가는 정말이지 심각한 문제이고 말입니다. 헌데 그렇지 않아도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외국인의 폭발적 증가를 야기시키고, 사회 혼란을 부추길 법안을 만들겠다니요? 이 나라는 대체 누구의 나라입니까?
◯ 이자스민 법안 주요 내용
-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의 보호와 지원할 것
- 외국문화를 지켜주고 증진하는 정책 세울 것
- 정부가 이민사회를 이룩하는데 이바지할 것
-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이 정책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것
- 외국인 차별 못하게 하고, 외국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줄 것
- 정부가 이민사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울 것
- 정부가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이 서로 돕도록 단체 설립 운영에 재정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 |
다문화라는 미명하에 외국인이 우대받고, 그들을 묻지마 이주민으로 간주하니 인천, 제주도 등 대한민국 전역에서 후진국 외국인들이 관광비자 후 잠적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며 나중에는 대낮에 영주권 달라고 아이까지 동반한 시위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자스민이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이자스민 악법)은 차후 불법외국인의 체류 영주권 주장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도 남을 매국법안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할 일은 당신들을 뽑아준 국민을 위한 법안 입법입니다. 외국인을 이주민, 다문화인으로 둔갑시키고 졸속국제결혼을 도매급으로 다문화가정으로 미화하며, 서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외노자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한 외국인 일변도의 개악이 아니고 말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갈 이자스민 악법...폐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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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링크 [1918439] 이민사회기본법안 (이자스민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C6J0H1Z0R6H1J5B3A3S4C3I7G6P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