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운 것은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논지에 강력한 부정 의사를 표합니다.
법에 의한 기소보다 검사의 주관적 재량에 따른 기소주의, 판사의 판단과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형량.
판사가 황당한 변명으로 말하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사회적 기여도, 국가적 기여도에 따라 형벌이 감해지거나 면책 되는 기득권 범죄자에 대한 과감한 용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례에 대한 의존도.
헌법도 뛰어넘는 전관예우 울트라 파워.
괘씸죄.
뜬금포 관습적 헌법.
학연, 지연 법조계.
포장은 성문법, 운영은 불문법.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의 현실 지배 법적용은 성문법 국가로 보시는지, 불문법 국가로 보시는지요?
성문법이라 함은, 문서로 써서 나타내고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 공포되는 법을 말하고(불문법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헌법, 민법, 형법 등 우리나라의 법은 거의 모두 성문법이다),
불문법이라 함은 성문법이 아닌 법을 말한다.
불문법의 주된 것으로는 관습법 및 판례법이 있다.
관습법이라 함은,
①관습에 근거하여 성립된 법이다.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습이 존재할 것,
②그 관습이 규범(지켜야 할 규칙)으로 존재할 것과 그리고
③국가가 이것을 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 헌법의 대부분은 관습법이다.
판례법은 법원의 판결이 반복하게 됨에 따라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 것을 말한다. 법원의 판결은 그 사건만을 구속하는 것이지만, 같은 사건이 일어나 재판을 하게 된 경우에 같은 판결이 되풀이 되면 판결은 동종의 사건에 대하여는 사실상 법과 꼭 같이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된다. 이와 같이 판결에 인정된 구속력이 있는 규범을 판례법이라 한다.
1. 성문법과 불문법의 장점
1) 성문법의 장점
ⓐ법의 존재와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법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있으므로 국민이 법적 문제에 예측가능성을 갖는다.
ⓓ입법기간이 짧다.
ⓔ발전적으로 사회제도를 개혁할 수 있다.
ⓕ외국법의 계수와 법체계의 통일이 쉽다.
2) 불문법의 장점
ⓐ사회의 구체적 현실에 잘 적응되어 있다.
ⓑ법적용에 융통성이 있다.
ⓒ입법자의 횡포가 불가능하다.
ⓓ법현실이 유동적이다.
2. 성문법과 불문법의 단점
1) 성문법의 단점
ⓐ입법자의 횡포가 가능하다.
ⓑ문장의 불완전성으로 법규범의 진실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을 수 있다.
ⓒ문장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법이 고정화되기 쉽다.
2) 불문법의 단점
ⓐ법의 존재와 의미가 불명확하다.
ⓑ법의 내용을 객관화하기 곤란하며 법적변동이 예측 불가능하다.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어렵다.
ⓓ법적 기능을 갖는데 기간이 오래 걸린다.
ⓔ외국법의 계수와 법체계의 통일이 어렵다.
작성일 : 16-05-11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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