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세금내기 싫어도 유럽처럼 직접세보다 소주/담배/과자 등등 에 붙는 부가가치세 비율이 한국은 훨씬 높아서 세금의 대부분이 부자가 아니라 서민과 영세민들이 내는 것이 더 많단게 함정이죠...더 웃긴것 물건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자기가 낸것임에도 불구하고 세금대행 납부하는 재벌들이 내는것 으로 착각해 재벌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세뇌교육으로 일베충같은 것들이 창귈하죠...
부자들이 국산제품을 이용하면 문제가 없겠지요..
부자들이 국산차 삽니까?
부자들이 국내여행 합니까?
부자들이 자식들 국내에서 공부시킵니까?
부자들이 국산옷 살까요?
부자들이 쓰는 돈은 거의 해외로 빠져 나가죠..해외에서 쓰는돈이 더 많을듯 싶은데..
국내에서 벌어 해외가서 쓰면..서민과 영세민은 꿈도 못꾸는...쉴드는 그만....
우리나라에서 대체 어떤 사람들이 고가의 수입차 많이 사고, 해외 여행 많이 가고, 자식들 유학 많이 보내고, 고가의 수입 옷이나 가구를 많이 소비할까요?
wndtlk님은 어떤 사람들이 위와 같은 소비 행태를 보여줄거라 생각하세요?
부자는 합리적으로 돈 쓴다?
수입차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자식 유학 보내고 수입옷 입으면 비합리적인 소비일까요?
어차피 수입 대비 지출로 보면, 우리같은 소시민 눈에 과도한 지출로 보일지 모르나 저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는데요.
wndtlk님 조세론을 조금만 공부하시면 간접세와 직접세의 특징이 개론부분에 나올겁니다. 소득별 차별없이 똑같은 세율을 부담하는 것이 대부분의 간접세이며 이를 역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와 같은 직접세를 두는 것이고 개별소비세(예전 특별소비세)의 경우 부가세와 같이 간접세임에도 불구하고 사치품에만 세금을 붙여 이러한 역진성(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세금 납부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적용세율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자에게 똑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서민에게 힘든상황이 되는 것이죠.
간접세를 부자가 어떻게 더 내나요?
부자가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된 것인데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에 대한 기초상식이 없는 듯 하네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데 간접세 비중 을 높인다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니 역진성 만큼이나 엥겔계수가 비례해서 늘어나는 법이지요 ~ 물론 면세제를 통하여 완화할 수는 있지만 비교적 소득세에 비하여 소비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은 당연히 큰 것으로 조세의 실질적 평등과 정의로 본다면 재분배차원에서도 당연한 겁니다.
소득세나 소비세도 같은 비례세로서 단순하게 수치로 부자가 더 많이 낸다고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10프로를 내도 소득에 대한 세금의 부담이 역진성을 뛸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님이 말한 누진세 주장도 이러한 차원에서 논의 된 것이 아닙니까? 다만 소득세는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기에 같은 비례세인 소비세보다 역진성이 덜한 까닭이지요
특히 신자유주의 이후 중산층이 붕괴되고 소득 격차가 벌어지니 사회 전반에 이러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겁니다.
해외 나가라 하세요 어차피 해외 나가면 세금 더 비싸지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정부패 정경유착등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이 해외 나가서 버틸 수나 있을거 같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금 자체가 적은편인데요 ㅎㅎ 삼성도 막상 해외 나가보라 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온갖특혜 국민세금으로 다 퍼부어서 키워준게 삼성입니다 해외 나가지도 못해요 어차피
다만...
원래 복지라는 건 내가 낸 세금을 다른 방법으로 다시 내가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내가 낸 세금이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의 지출되는 비용은 같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경험'을 별로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세금을 더 걷는다 하면 무조건 (내 수입을) 뺏긴다 생각하죠.
또 위의 많은 댓글들처럼 되려 내가 낸 세금이 엉터리 정책에 엉망으로 투입되고 줄줄 새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죠. 따라서 그런 점을 먼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가장 현실적인 예가 바로 성남시죠.
성남시는 전임 시장 임기 중에 수많은 예산을 '낭비'했고, 그 결과 부도사태까지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현 이재명 시장 임기 중에 그런 낭비를 근절하고 나니, 되려 복지정책 시행을 고려할만큼 재정이 탄탄해졌죠.
이런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세금 좀 더 내서 복지를 강화해도 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줄줄 새는 세금 낭비를 근절해 세수를 확보하고 그 재정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시행, 국민들로 하여금 내 세금이 다시 내게 온다는 경험을 쌓게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칭 보수라는 자들은 그런 노력도 하지 않을 뿐더러 '결국 (복지정책을 통해) 되돌아올 내 세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그저 '복지하려면 지금보다 세금 더 걷어야 하는데 그래도 좋겠어?'라는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일삼고 있죠.
2015년 근로소득자의 46%가 소득세를 전혀 안 냈습니다.
소득분위 50% 정도까지는 대부분 근로 소득 소득자입니다.
위에 간접세 얘기를 하시지만 생활비용에 대한 기초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저소득이라해서 간접세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부분의 간접세 부분은 기초공제에서 상쇄해 줍니다. 생활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46%정도의 근로소득자는 직간접세 통틀어서 세금을 거의 안내는 것으로 보야합니다.
누진세가 이제 상식이 되고 당연한 것 같지만 19세기까지도 세금은 정률제가 상식이었습니다. 누진세는 사회적 배려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권리가 되어갑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세금의 대부분은 부자가내고 인구의 다수는 서민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국회가 다수의 표만을 의식해서 표결을 하면 가수인 서민이 소수인 부자의 돈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 보편적복지하자는 분들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으면서 부자들이 돈을 더내 세수를 올리고 복지혜택을 더 만들자고 주장합니다만 이는 다수의 소수 착취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나는 돈 안내고 부자들이 돈내면 된다입니다. 그것이 정도를 넘으면 기업가 정신은 손상되고 자본소득자들은 해외로 자본을 옮길 것입니다. 이러한 누명을 벗는 길은 직접세에 있어서 특히 근로소득에 있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수준의 세금ㅇ을 내고나서 인상을 인정한다는 바탕에서 세율인상을 주장해야 합니다. 내는 세금도 없이 낸 세금을 돌려 받는다는 주장을 하지 말고 최소 소득의 몇%는 세금을 내고 그위로 누진세를 주장하는 것이 맞고 그 바탕에서 세금인상이 필요하면 모두의 세율을 인상해야 합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금인상 걱정할 필요없다. 상위 20%가 더 내는 것이지 여러분이 더 내는 것이 아니다" 이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이 댓글은 위에 제가 언급한 내용에 대한 것 같네요.
왜냐하면 바로 위 제 댓글 내용과는 별 상관 없는 딴 얘기니까요.
그렇게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사실 위에 제 댓글에 대한 내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댓글 내용은 다른 분께서 언급하신 부자들의 소비 양식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의견을 여쭸구요. 소득세 같은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만, 왜 엉뚱한 말씀만 늘어놓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주시려거든 제가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해 답변 주세요.
자꾸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지 말고 말입니다.
소득세는 저소득층이 전체 세수 중 6%만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저소득층이 부가가치세 전체 세수 중 17%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소득세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담스러운 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수착취라고 볼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정의가 재화의 분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것인가로 보면 지속적인 자본주의의 유지와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 재분배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비례세로 역진성을 띠고 있지만 초과누진세율을 소득세로 적용해 완화시킨 점은 부가세의 역사성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애초에 부가세는 독일이 1차대전 후 부족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걷기 시작한 것인데 현대에 이르러 조세저항이 적고 손쉽게 재원을 마련하기 편해서 악용하는 측면으로 보여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보면 복지를 위해서 재분배차원에서 부가세의 인상을 부정하자는 논리가 아닌겁니다. (애초에 세금의 개념은 소득있는 곳에 걷자는 소득세부터 출발한 거라고 봅니다.)
또한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분하여 걷는 방법도 복지를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요
자칭보수이면서 자본주의의 이해가 적으니 소수 착취라는 헛소리를 하며 조세의 형성평을 무시하며 동일 세율을 적용하자고 멍청하게 말하지요 ~
소득세도 비례세로 동일세율을 적용하면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머가 문제인가요;;
나라에 도둑놈이 많으면 도둑부터 해결해야하는데 그건 말이 없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둑이 많아서 그렇다고만 하고 덜컥 복지해도 된다는식으로 흘러가면 안되는거죠 자기호주머니에서 돈나가는게 아니면 다들 눈먼돈으로 여기고 여기저기서 빨대들 꽂아서 해쳐먹을 인간들이 해쳐먹을텐데 그렇게되면 한국의 국방부꼴이 나는거죠 이곳저곳에 아까운 혈세가 다 줄줄 새고 실질적인 복지혜택은 창렬수준이 되고 뭐 그렇게 되겠죠
1.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좋은, 더많은 복지 혜택을 받기 원한다.
2. 좋은 복지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세금을 더많이 걷어야 한다.
3. 필요한 만큼의 세금은 부자들이 모두 내야한다,
결론 - 내가 내는 세금은 지금도 많기 때문에 나같은 서민 보다 부자들에게 더많은 세금을 강요 하길 바란다.
작성일 : 16-05-14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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