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야 뭐 어짜피 화물세금이기에.. 쩝

대한민국의 법은
한국인의 돈을  외국에 갖다 바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음.
( 이걸 바꾸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 함.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터무니없이 미친 법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한국인들이 이에 대해서 절대로 반발하지 않기 때문임. )

그러나 한국이 자동차세금을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차량 가격이 비싼 외제차들의 판매가 줄어들 것임.
외제차들의 판매가 줄어들면, 외국에 갖다 바치는 돈의 액수가 줄어들음.

따라서 지구상에서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만큼은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 세금을 매기는 일은 불가능 함.

우리나라는 무역을 주로 해서 먹고 삽니다.
남의 물건을 사긴 싫고 팔기만 하겠다?

글구 무역흑자 연속 52개월.. 후반부는 불황형이라 불안하지만

당장 내년말, 그리고 2018년 테슬라 모델3 양산되면 길에 전기차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거에요.  차량에 재산세를 계속 부여하겠다면, 배기량기준은 더이상 의미없다는 얘기.

최소한의 인간의 상식으로는

1. 자동차 보유 세금은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함
2, 자동차 보험금은 차량 가격과 수리비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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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땅에 한국인이 존재하는 한
한국에서 위 1, 2번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임.

가치에 따른 세금은 취등록세로 이미 나간 거고... 매년 나가는 세금은 환경 부담금적인 성격이 강합니다만... 세계적으로 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나 배기량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세율은 왜 못바꾼다고 생각함?

세수가 왜 줍니까. ㅎㅎ

배기량 기준 세수의 경우 배기량은 연도가 지난다고 바뀌는게 아니기 때문에 연식여하에 상관없이 도로, 환경 부담금 형태로 같은 세율을 계속 부과할수 있죠.
근데 차값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부담금 형태의 세금이 재산세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연식이 지나면서 차량가치의 감가상각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같은 차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이 줄어들게 되죠.
작년에 법안 발의되고 시뮬레이션한게 기사로 나왔는데  세금부과 기준을 바꿀 경우 전체 세수는 최소 1조에서 최대 2조 중반대까지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