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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09 09:46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3명 신상공개 않는다

글쓴이 : 큐리플

http://m.news.nate.com/view/20160609n05843
증거가 좀 애매한 사건이면 모를까
정액까지 검출됬는데 무슨 무죄추정의 원칙인지??

범죄자 인권은 드럽게 챙겨주는 이상한 나라가 바로 여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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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ndtlk 16-06-09 10:06 물론 주소, 주민번호 등이야 그렇지만, 흉악범은 공개하기로 해서 이미 여러번 사진, 나이, 직업 및 주거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나? 물론 주소, 주민번호 등이야 그렇지만, 흉악범은 공개하기로 해서 이미 여러번 사진, 나이, 직업 및 주거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나?



		DNSY2 16-06-09 10:41 뭐 예상했던 결과...범죄자 살기좋은 한국 아닙니까 뭐 예상했던 결과...범죄자 살기좋은 한국 아닙니까



		열무 16-06-09 10:52 그것보다 ... 범죄자 가족들의 신원이 노출되는 위험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요... 학교다니는 자식들이랑 부인이라든지 .. 워낙 관심이 집중되고. 좁은동네라서 금방 신상 털리고 언론도 신상공개를 미끼로 가해자 가족 인터뷰 시도가 계속 될지도 모르고 실제로 예전에 그런일이 많았습니다. 그것보다 ... 범죄자 가족들의 신원이 노출되는 위험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요... 학교다니는 자식들이랑 부인이라든지 .. 워낙 관심이 집중되고. 좁은동네라서 금방 신상 털리고 언론도 신상공개를 미끼로 가해자 가족 인터뷰 시도가 계속 될지도 모르고 실제로 예전에 그런일이 많았습니다.



		비스마르 16-06-09 11:12 그섬주민 3000명이라던데 어차피 그섬주민들은 이미 누군지 다알듯 그섬주민 3000명이라던데 어차피 그섬주민들은 이미 누군지 다알듯



		아라미스 16-06-09 11:05 이런걸 공개해야 경각심을 갖죠.. 이런걸 공개해야 경각심을 갖죠..



		ZENTA 16-06-09 11:07 무죄 추정의 원칙 땜에 ..얼굴을 안깐거라니 ..그놈의 인권이가 또 지랄이네.. 근데 대한민국 법이란게 너무 고무줄이라 ㅋㅋㅋㅋㅋㅋ 어떤분 한테는 추정만 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짝짜꿍해서 물어뜯어서 하늘로 보내셨지 ~ 무죄 추정의 원칙 땜에 ..얼굴을 안깐거라니 ..그놈의 인권이가 또 지랄이네.. 근데 대한민국 법이란게 너무 고무줄이라 ㅋㅋㅋㅋㅋㅋ 어떤분 한테는 추정만 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짝짜꿍해서 물어뜯어서 하늘로 보내셨지 ~



		wndtlk 16-06-09 11:44 전직 대통령이 5천명 쯤 있는 모양입니다. xx했다는 것은 뇌물 받았다는 확실한 자백이고, 실제로 뇌물 받았고 조사를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5천명 쯤 있는 모양입니다. 자살했다는 것은 뇌물 받았다는 확실한 자백이고, 실제로 뇌물 받았고 조사를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ZENTA 16-06-09 11:58 어이쿠 대한민국 법관 납셨다~ ㅋㅋㅋㅋㅋㅋ 어이쿠 대한민국 법관 납셨다~ ㅋㅋㅋㅋㅋㅋ



		스테인8 16-06-09 12:17 뇌물 받아 xx했다고? 그게 자백이라고? 짐 이 매국노정권은 왜 xx자들이 안나오냐? 그걸 대가리라고 달고 다니냐 책임감이나 국민의 대한 자기 약속과소신 그동안 누굴위해 그리 민주운동을 한 분인데 국민이 느꼈을 배신감 그로인한 책임감과죄책감 너같은 것들이 책임감 그런걸 알리 만무하지 그러니 이런 글을 써재끼지 너같은 세뇌충들에겐 존댓말 써줄 가치조차 못느끼겠다 왜냐 언제든지 매국노 짓거리에 앞장설 그런 내시형 이기 때문이지 뇌물 받아 자살했다고? 그게 자백이라고? 짐 이 매국노정권은 왜 자살자들이 안나오냐? 그걸 대가리라고 달고 다니냐 책임감이나 국민의 대한 자기 약속과소신 그동안 누굴위해 그리 민주운동을 한 분인데 국민이 느꼈을 배신감 그로인한 책임감과죄책감 너같은 것들이 책임감 그런걸 알리 만무하지 그러니 이런 글을 써재끼지 너같은 세뇌충들에겐 존댓말 써줄 가치조차 못느끼겠다 왜냐 언제든지 매국노 짓거리에 앞장설 그런 내시형 이기 때문이지



		까리하뇨 16-06-09 11:51 뭔 추정 ㅋㅋㅋ 에효 ㅋㅋㅋ이정도면 거의 무현 종교다 ㅋ 뭔 추정 ㅋㅋㅋ 에효 ㅋㅋㅋ이정도면 거의 무현 종교다 ㅋ



		ZENTA 16-06-09 11:58 버러지들 만 하겠니 ^^ 버러지들 만 하겠니 ^^



		주모한사발 16-06-09 11:25 전 개인적으로 무조건 비공개 해야된다고 보는입장이라서 뭐.. 저거 공개되면 가족은 무슨죄인가요. 무조건 공개가 답은 아니죠 그냥 전체적으로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게 답이라고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무조건 비공개 해야된다고 보는입장이라서 뭐.. 저거 공개되면 가족은 무슨죄인가요. 무조건 공개가 답은 아니죠 그냥 전체적으로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게 답이라고 봅니다.



		까리하뇨 16-06-09 11:52 저러니 몇년 살다 나와서 또 범죄 저지르지. 그럼 범죄 당하는 사람은 뭔죄임? 저러니 몇년 살다 나와서 또 범죄 저지르지. 그럼 범죄 당하는 사람은 뭔죄임?



		ZENTA 16-06-09 11:59 너나 잘해 버러지처럼 살지말고 너나 잘해 버러지처럼 살지말고



		주모한사발 16-06-09 17:04 그래서 처벌수위높이자고 써놨자나요...생각좀.. 저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제도까지도 찬성합니다. 물론 감옥에서 몇십년나두고 나서 이야기지만 ( 진짜 억울하게 사형받을수도 있으니 ) 그래서 처벌수위높이자고 써놨자나요...생각좀.. 저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제도까지도 찬성합니다. 물론 감옥에서 몇십년나두고 나서 이야기지만 ( 진짜 억울하게 사형받을수도 있으니 )



		홍차 16-06-09 11:52 공모 인정되면 특수ㄱㅏㅇ간으로 최고 무기징역 받을 수 있다는데 무기징역 주려나보죠... 무기징역이면 굳이 신상공개 필요없을듯 ㅋㅋ 공모 인정되면 특수ㄱㅏㅇ간으로 최고 무기징역 받을 수 있다는데 무기징역 주려나보죠... 무기징역이면 굳이 신상공개 필요없을듯 ㅋㅋ



		네발가락 16-06-09 11:54 자 전국민이 보는 뉴스에....전국민이 보는 인터넷에.... 전국민이 보고 잇으니 긴장하지 마시고 (과속스캔들 대사 도용좀 햇슴요;;) 니 아빠사진 전국민이 보고 잇다...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 자 전국민이 보는 뉴스에....전국민이 보는 인터넷에.... 전국민이 보고 잇으니 긴장하지 마시고 (과속스캔들 대사 도용좀 햇슴요;;) 니 아빠사진 전국민이 보고 잇다...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



		fanner 16-06-09 12:09 신상공개고 나발이고 그냥 사형시키면 안되나. 신상공개고 나발이고 그냥 사형시키면 안되나.



		나르스 16-06-09 12:11 공개 무서우면 죄를 짓지말아야죠 공개 안하는 것도 무죄추정원칙에 따른것이지 죄를 지었음이 확실하면 공개해도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성폭행은 처벌이 가벼워서 재범율도 높고 초범도 겁없이 저지른다고 생각되기에 특정 사안에서는 죄가 확실해지면 얼굴 공개는 물론 처벌도 따따따블로 집행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인권도 지켜져야 할 사람에게나 지켜져야죠 범죄로 남의 인권을 짓밟는 자의 인권을 도대체 왜 무엇때문에 지켜줘야 하나요 공개 무서우면 죄를 짓지말아야죠 공개 안하는 것도 무죄추정원칙에 따른것이지 죄를 지었음이 확실하면 공개해도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성폭행은 처벌이 가벼워서 재범율도 높고 초범도 겁없이 저지른다고 생각되기에 특정 사안에서는 죄가 확실해지면 얼굴 공개는 물론 처벌도 따따따블로 집행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인권도 지켜져야 할 사람에게나 지켜져야죠 범죄로 남의 인권을 짓밟는 자의 인권을 도대체 왜 무엇때문에 지켜줘야 하나요



		rladusdk 16-06-09 13:04 정치인 ㅅ ㄲ 들중에 법죄자가 많아서 그런걸까요 참 이 나란 이해 안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정치인 ㅅ ㄲ 들중에 법죄자가 많아서 그런걸까요 참 이 나란 이해 안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KYUS 16-06-09 13:25 성범죄자는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않나요? 그리고 얼굴공개 유무 보다 사법부가 성범죄에 대해 가볍게 처리하는게 더 문제죠. 성범죄자는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않나요? 그리고 얼굴공개 유무 보다 사법부가 성범죄에 대해 가볍게 처리하는게 더 문제죠.



		NERV 16-06-09 13:49 자신의 죄로 가족 & 지인까지 고생할수도 있다는걸 알아야 범죄가 줄어듭니다. 자신의 죄로 가족 & 지인까지 고생할수도 있다는걸 알아야 범죄가 줄어듭니다.



		아햏햏 16-06-09 17:07 우리나라 인권팔이는 피해자 인권은 신경 안쓴답니다 >ㅅ< 헤헷 우리나라 인권팔이는 피해자 인권은 신경 안쓴답니다 >ㅅ< 헤헷



		coooolgu 16-06-09 17:34 뭐지여기?....얼마전 유게에서 범죄자 (가해자 가족이 고통받던 말던) 얼굴공개 신상공개해야 한다고 글썻다가 융단폭격맞았던 반응과 정반대네 그것도 우발적 범죄가 아닌 악질적범죄(연쇄성폭행, 살인같은 강력범죄) 한정이었는데 뭐지여기?....얼마전 유게에서 범죄자 (가해자 가족이 고통받던 말던) 얼굴공개 신상공개해야 한다고 글썻다가 융단폭격맞았던 반응과 정반대네 그것도 우발적 범죄가 아닌 악질적범죄(연쇄성폭행, 살인같은 강력범죄) 한정이었는데



		요요나라 16-06-09 19:21 이래나 저래나 피해자는 진짜 안타깝다 . 개쓰레기들한테 성폭력 당하고 2차 피해로 어디 누구네 신상까지 털리게 생겻으니..저쓰레기3명도 분명 신상공개를 하면 피해자에도 2차 피해가 갈수잇는 절라 아이러니하다. 짜증나는군... 이래나 저래나 피해자는 진짜 안타깝다 . 개쓰레기들한테 성폭력 당하고 2차 피해로 어디 누구네 신상까지 털리게 생겻으니..저쓰레기3명도 분명 신상공개를 하면 피해자에도 2차 피해가 갈수잇는 절라 아이러니하다. 짜증나는군...



		홍차 16-06-09 22:53 신상공개 안하는건 범죄자 인권을 위한게 아니라 범죄자의 가족과 주변인의 인권을 위한겁니다. 게다가 특수강가ㄴ범은 형 살고 나오면 신상공개됩니다. 판결도 안났는데 굳이 수사중에 공개할 이유가 없죠. 면상 한번 보고 시원하게 욕해주고 싶은 심정이야 굴뚝같지만.... 신상공개 안하는건 범죄자 인권을 위한게 아니라 범죄자의 가족과 주변인의 인권을 위한겁니다. 게다가 특수강가ㄴ범은 형 살고 나오면 신상공개됩니다. 판결도 안났는데 굳이 수사중에 공개할 이유가 없죠. 면상 한번 보고 시원하게 욕해주고 싶은 심정이야 굴뚝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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