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은행은 주둔지에서 금전적 영리 활동을 금지하는 SOFA규정이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규정위반을 지적한 것인데 잘못이 아니라뇨?
---> 군사은행’ 커뮤니티 뱅크의 영리 활동을 금지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 지위 협정(SOFA)’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커뮤니티 뱅크가 거둔 막대한 이자 소득은 불법인 것이다. 나아가 지금껏 커뮤니티 뱅크는 미국 정부와는 관계없는 ‘미국의 사기업’이라며 커뮤니티 뱅크의 이자 소득을 합법이라고 했던 미국 정부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커뮤니티 뱅크는 ‘군사은행’이라서 영리 활동을 하면 불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관점이 다를수 있는게 기사에서는 막대한 이자 소득은 불법이니 문제라고 보는건데
미국입장에서 그돈이 막대한 이자라고 볼까요? 전 아닐꺼라고 봅니다.
미국 국방비로만 우리나라 전체 한해 예산을 훌쩍 넘는 나라인데 수백억 수천억 정도는
그들에겐 푼돈이겠죠.
sofa규정을 들었는데 막대한 이자 소득이 불법이라고 했지 이자소득자체를 내지 말라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별 문제 될거 없다고 그들은 생각할거라는겁니다
님이 말한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이자놀이는 금지라는데 미국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 쓰는 돈과 분담금을 저런 식으로 짱박아 두고 이자 운용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비판받을만 한 겁니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수준봐서 님처럼 반응할거 같네요.
그런데 한국인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네요 ~ 그게 심하면 김무성이 미국가서 쇼하는 것처럼 자칭보수들 사대주의가 되는 겁니다.
우선 제가 이해하고 적은것은 사과하겠습니다.
이득의 문제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었네요.아 쪽팔려...
길어서 제대로 다 안읽고 적은 제 잘못입니다.
뻘글 적어 미안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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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제 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건 좋은데 비꼬는 말투와
트럼프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박만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너무 여성적 시각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마치 남녀가 더치페이를 안하다가 더치페이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여성이 발끈하여
화를 내는 모양새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우리나라만 지칭한게 아니라 모든 동맹국을 다 지칭해서 말을 했고
미국이 해주는것에 비해 미국이 손해보고 있다고 말을 하였죠.
이에 대해 일본과 독일은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선뜻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발끈하고 있지요.
전액부담 이 말 자체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듣는 경향이 강한데 트럼프의 말이
사실 맞습니다.미국이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있으니 손해가 맞죠.
우리나라가 분담금 절반 내니 공평한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미국이 훨씬
많은 비용을 분담합니다.방위금은 주한 미군이 주둔하는 비용이며 그것을 우리가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외는 별도입니다. 그것만 절반 낼뿐 나머지는 미국이 전부
부담하고 있죠. 우리는 미국의 인공위성 사용하여 얻은 정보를 받고 있고 북한의 도발을 감행할때마다 미국이 전략무기를 보내는데 사용하는건 다 미국이 지불합니다.
미군 부대에 우리나라 민간업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민간업체에 대해 쓰는 미군이 사용하는 돈만 우리나라가 내는 방위비에 육박합니다. 이외에도 많지만 일일히 다 예를 들수 없으니 생략하고 미국이 확실히 손해보는건 맞습니다. 우리가 호의를 계속 받다보니 권리로 착각하고 있는거에요.
우리나라 197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국방비 전액을 미국이 원조해줬습니다.
우리가 방위금을 내기 시작한건 30년 정도밖에 안됩니다. 방위비를 한푼도 안내다가
방위비를 받는다 할때도 우리나라의 반응은 지금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독일보다 더 많이 낸다며 우리나라는 봉이냐는 기사가 줄줄이 나왔지요.
일본 독일이 우리나라만큼 미국의 원조를 받은 나라가 아닌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미국이 우리에게 해주는건 당연한거고 우리한테 내라는건 기분나쁘고 그걸 하고 있는것이죠. 지금도 다를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용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 국익을 위해서 주둔을 하던지
그에 대한 분담금을 얼마나 내는지는 충분히 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주둔비용으로 쓰여야 할 분담금을 이자운용으로 전용한다는 논리가 애초에 군사목적으로 쓰는 자금과 성격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등 조약인 sofa를 떠나 그동안 미국에게 무기구입 해외파병 등 해준것이 얼마인데 아직도 원조 타령하고 계시는건가요? 그 정도 해주고 양보해준 주권국 나라가 있었나요? 옆에 일본을 보세요 ~ 전범국인데도 나가시키 히로시마원폭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미군범죄에 대해 오바마에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미국의 이자운용에 대한 님의 변명이 이러한 부분에서 아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성적 시각이 왜 나오는 것인지.. 여성이란 단어를 그럴 때 쓰는게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원조를 얼마나 받았다고 일본 독일을 끌어다 붙이는 겁니까 전후 전범국 복구사업에서 그보다 못한 후순위였지요. 원조 규모로 따지자면 비교될게 아니지요.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을 위해서 출병해 주었으니 그 은혜를 대대손손 잊어서는 안된다는 선조와 척화파도 아니고 이상한 논리로 정신승리 하지 말아주세요 ~
그럼 경제적인 여건 말고 단 한가지만 말을 할께요. 지금까지 북한의 작은 도발은 수없이 있었지만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미국의 역할을 한겁니다.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지금 강한데 무슨 말이냐고 물으실거 같은데...
만약에 미국과 우리나라와 동맹관계가 끝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과 만약 전쟁을 치루게 된다면 승리를 장담할수 없지만 일본에는 덤빌수는 있다고
가정했을때 일본 뒤에 미국이 있고 없고가 우리가 덤빌수 있고 없고를 판가름 합니다.
일본만 있다면 우리는 한번 붙어보자 할지도 모르지만 미국이 일본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아예 덤비지도 못할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 매번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것이 근거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는것이 북한인데 그건 미국이 전쟁억지에 역할을 한다는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조를 얼마나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70년대까지 미국이 원조금을 주지 않으면 국가 예산을 짤수가
없을정도였습니다. 원조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국가 예산이 좌지우지될정도로 받았는데 그걸 선조시대
척화파로 받아들인다고 보는 님이 전 이해가 안되네요. 우리나라 70여년가량 역사에 30여년의 시간을
국가 예산 원조를 받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니요.
작성일 : 16-06-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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