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좀 하고 나다니시길...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스웨덴 내에서 어떤 위상인지도 좀 알아 보시고...
아무리 복지 천국 북유럽에 뼜속 깊은 원한을 깊이 새기고 있다지만,
그래도 공부는 하고 다녀야지요,
아무리 벌레라도 그 정도도 모르면서 나다니면 최고존엄 닭대가리에게 챙피하지 않으심?
미국이 대공항을 겪고나서..
자본주의 수술..
엄밀히 말하면 자본주주의 수술이 아니라..
자본자유방임에 대한 수술이 맞는데..
그렇게 수정자본주의가 탄생하고..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선 사회적 시장경제가 태생함.
그렇게 이어오던 각국의 금융정책은 닉슨의 금태환 종료정책과 미중수교등..
달러확장정책에 의해 신자유주의로 탄생하게됨.
문제는 세계시장이란 미국이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자유방임정책을 펴기 때문에..
수출중심의 경제구조상 우리가 이를 무시하기는 힘듬.
우리가 oecd가입이나 wto체제에 편입되었어도 금융시장개방엔 속도조절을 했던 이유이기도 하는데..
외환위기를 빌미로 전부 개방한것이 오늘날 경제가 힘들어진 원인임.
2번의 외환위기는 없다라는 명제하에 달러수급을 국가가 방조하면서..
그에따른 자산버블과.. 그로인한 가처분소득감소... 자본유출이 오히려 가속화된 측면이 큼.
자유방임주의식 자유주의가 19세기 자유주의라면 20세기들어선 대공황거치면서 수정자유주의가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주의가 됐죠.
20세기 초중반때 자유주의에 의한 시장경제또한 케인즈식이었고.. 유럽과 독일역시 마찬가지임. 사회적 시장경제가 아님..
사민주의 자체가 미군이 독일주둔할때 독일에서 자유주의 개념 대거 도입한 사민주의가 나온 배경임.
그러다 70년대 스테크플레이션으로 케인즈식에 대한 회의로 하이에크식인 신자유주의경제로 바뀌게된거고.
간단히 설명하면 정부가 시장에 일일이 개입해서 이끄는 방식엔.. 한계도 부작용도 큼.. 관건은 얼마나 규제를 완화해서 시장에 맡기냐는것임.
수출중심인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추세에 혜택을 보는 국가임. 신자유주의 가장 간단히 표현하면 세계화인거니까..
다시 각국이 관세높이고 자국산업 보호하려하면 누가 피볼지는 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