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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13 12:29

지역 비하 관련 처벌 선거법 통과 됐는데요;;

글쓴이 : 그린박스티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47

선관위 “국회, 지역감정 조장 ‘비하ㆍ모욕’ 금지 처벌 선거법 통과”

◆ 특정지역 비하 금지
선거 때마다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이나 지역인을 비하ㆍ모욕해 지역 갈등을 선거에 이용하는 악습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의 심각한 폐해를 개선하고, 이러한 지역감정 조장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에 혼란을 주며 지역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반사회적 행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특정 지역이나 사람 또는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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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에 제가 지역비하 관련 선거법이 통과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거 없다고 하신분이 있으신데요... 이번 국회의원선거때도 적용된 법이에요.

암튼 지금은 선거가 끝나서 모르겠지만 선거때는 지역비하시 처벌 대상입니다. 주의 하심이 좋아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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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푸른푸른 16-06-13 12:36 이건 선거때만 적용되는건가요? 평시에도 적용되는건가요? 이건 선거때만 적용되는건가요? 평시에도 적용되는건가요?



		그린박스티 16-06-13 12:37 아마 선거때만 적용되는거 같은데.. 평소에도 조심하는게 좋아요.. 아마 선거때만 적용되는거 같은데.. 평소에도 조심하는게 좋아요..



		검푸른푸른 16-06-13 12:39 선거법이니까 선거때만인가요... 훔 지역비하나 성차별 발언이 아닌 대상이 되는 인간 그자체의 도덕성이나 능력에 대한 비판은 괜찮은 거겠죠? 거기까지 범위가 확대되면 앞으로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빼야될거같은데 ㅋ 선거법이니까 선거때만인가요... 훔 지역비하나 성차별 발언이 아닌 대상이 되는 인간 그자체의 도덕성이나 능력에 대한 비판은 괜찮은 거겠죠? 거기까지 범위가 확대되면 앞으로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빼야될거같은데 ㅋ



		그린박스티 16-06-13 12:40 도덕성이나 능력에 대한 비판은 괜찮을 수는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기타 법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과한 비판은 안하는게 좋아요.. 도덕성이나 능력에 대한 비판은 괜찮을 수는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기타 법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과한 비판은 안하는게 좋아요..



		그린박스티 16-06-13 12:48 SNS 통해 경남·부산 등 비하 선거법 위반 혐의 40대 입건 경남신문 2016.04.06. (공직선거법 위반)로 A(42·전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고도의 저격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SNS 등에 경남과 부산 등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특정...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76665 ---------------------------------------- 이번에 선거때 지역비하로 처벌 되신 분이 있다네요..ㅇㅈㅇ;; SNS 통해 경남·부산 등 비하 선거법 위반 혐의 40대 입건 경남신문 2016.04.06. (공직선거법 위반)로 A(42·전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고도의 저격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SNS 등에 경남과 부산 등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특정...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76665 ---------------------------------------- 이번에 선거때 지역비하로 처벌 되신 분이 있다네요..ㅇㅈㅇ;;



		토막 16-06-13 13:01 선거법 중에는 선거때가 아니라도 적용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게 금품 살포. 그냥 돈을 뿌리는게 아니라도. 밥을 산다던가 작은 선물이라도 준다던가 하는것도 모두 포함되죠. 심지어 시장이 이때 까지 없던 상을 만들어 상을 주는것도 이에 포함됩니다. 난 다음 선거에 출마할 생각도 없고 정계 은퇴 할꺼다 .. 해봐야 상관없죠. 선거법 중에는 선거때가 아니라도 적용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게 금품 살포. 그냥 돈을 뿌리는게 아니라도. 밥을 산다던가 작은 선물이라도 준다던가 하는것도 모두 포함되죠. 심지어 시장이 이때 까지 없던 상을 만들어 상을 주는것도 이에 포함됩니다. 난 다음 선거에 출마할 생각도 없고 정계 은퇴 할꺼다 .. 해봐야 상관없죠.



		본자아 16-06-13 14:08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거 자유 = 법 안에서 자유롭다. 이거를 제일 착각하죠. 표현의 자유란 말이 마음대로 표현 해도 된다는 건줄 아는데 물론 마음대로 표현 해도 됩니다. 다만 표현 한것에 대해 처벌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표현의 자유라는건 마음대로 표현을 하되 법에 저촉된 표현 일경우 처벌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거 자유 = 법 안에서 자유롭다. 이거를 제일 착각하죠. 표현의 자유란 말이 마음대로 표현 해도 된다는 건줄 아는데 물론 마음대로 표현 해도 됩니다. 다만 표현 한것에 대해 처벌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표현의 자유라는건 마음대로 표현을 하되 법에 저촉된 표현 일경우 처벌 받아야 됩니다."



		힘이곧정의 16-06-13 21:58 표현의 자유라는 건 법에 저촉되는 표현일 경우 처벌할 수 있지만 그 저촉되는 범위 자체를 필요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을 비방한 사람은 징역 1년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딴 법을 만들어놓고 "어? 법에 저촉됐으니 징역 1년 ㄱㄱ"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에요. 표현의 자유라는 건 법에 저촉되는 표현일 경우 처벌할 수 있지만 그 저촉되는 범위 자체를 필요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을 비방한 사람은 징역 1년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딴 법을 만들어놓고 "어? 법에 저촉됐으니 징역 1년 ㄱㄱ"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에요.



		세엠요 16-06-13 16:02 에이~~ 빨갱이 같은 .... 에이~~ 평양 같은 .... 에이~~ 빨갱이 같은 .... 에이~~ 평양 같은 ....



		그린박스티 16-06-13 16:09 ;;;;;;;;;;;;;;;;;;;;;;;; ;;;;;;;;;;;;;;;;;;;;;;;;



		닥터챔프 16-06-13 16:31 좋은 법안이네요 좋은 법안이네요



		skywork 16-06-13 19:04 대구경북에 일베충 서버는 어찌되는거임?? 대구경북에 일베충 서버는 어찌되는거임??



		김팟팟 16-06-13 20:48 너 같은인간들 때문에 만든법이야 너 같은인간들 때문에 만든법이야



		김팟팟 16-06-13 20:47 그럼 정치하는 사람도 지역감정 이용하면 처벌해야지 그럼 정치하는 사람도 지역감정 이용하면 처벌해야지



		영어탈피 16-06-13 21:48 장애인 선거되넹 왜 비판을 못하게 막음? 장애인 선거되넹 왜 비판을 못하게 막음?



		로쟈리 16-06-13 22:16 다행이네여. 이런 법안이 생겨야함.. 이미 인종차별 수준으로 퍼진상태라;;; 다행이네여. 이런 법안이 생겨야함.. 이미 인종차별 수준으로 퍼진상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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