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여성부, 법무부 등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자녀, 다문화 학생에 관한 글입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이 나라는 불체자, 외노자의 아이마저 다문화 자녀로 간주하고 있고, 이를 그럴 듯하게
합리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중도입국자녀”라는 새로운 신종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문제는 “중도입국자녀”라는 용어가 사실상 불체자, 외노자 소생의 자녀를 한국이 마땅히 보살펴야
한다는 제도적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몰상식하며 말이 안 되는지는
오늘자로 포털에 뜬 아래 최상단 링크만으로도 파악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98026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628324
http://m.news.naver.com/read.nhn?oid=020&aid=0002979711&sid1=102&backUrl=%2Fhome.nhn&light=off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97533
진정 걱정되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중도입국자녀”가 향후 초-스피드 졸속국제결혼, 자국민
생존권 유린의 외노자 정책에 이어 외국인 수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야기시킬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외국인, 외국인 아동의 인권과 하등의 관계도 없을뿐더러, 더욱
많은 불법 외국인, 그 자녀를 대한민국에 끌어들일 것이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상식에 근거해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 외국인과 외국인
아동의 인권과 권익을 생각한다면 합불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퍼주기로 일관하고 보는 이 나라의 강압적 망국 다문화에 손질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말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감성팔이
정책을 마구 양산해대는 정부, 정치권, 정부부처에 대한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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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배후는 역시 여성부였군요. 여성부가 서울청사에 있기에 황교안 총리가
세종 국무조정실에서 서울로 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주재했던 것이고, 국무조정실 교육여성문화정책관은
어찌보면 들러리였네요
여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홈페이지 배너에 걸려있는데 이것을 보면 여성부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를 준비하고
국무조정실이 서포트했는지 감이 옵니다
http://www.mogef.go.kr/korea/view/news/news08_01_01_view.jsp
오늘 국무조정실 교육여성문화정책관 채xx 서기관과 통화하며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
및 자국민 역차별, 졸속국제결혼의 문제에 대해 30분
정도 강력 항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졸속국제결혼에 대해 더 퍼주기가 아닌 매매혼 성격으로
국제적 비판받는 졸속국제결혼에 대한 엄단과 근절이라 하였고 어제 공포된 지원정책으로 인해 이제 다문화가정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하였는데
채xx 서기관의 경우 통화 중 30분 동안 이쪽의 의견을
잘 들어주었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자체가 안락한 책상에 앉아 틀에박힌 정해진 일만 하고, 정년이 보장된
직종이기에 다문화의 실상 및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았고 그다지 관심도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이점에서
다문화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부처 몸집키우기 및 페미니즘에 빠져 다문화를 일종의 사업화하는 여성부와 매우 다른 느낌이었는데 이들
정부부처에 대해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과 다문화 정책의 허상을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히 우려되는 것이 중도입국자녀라는 것입니다. 채xx 서기관과의
통화에서도 왜 한국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도 아닌 외국 국적의 아이까지 초청하고 국적을 줘가며 대한민국 국민이 혈세로 지원해야 하느냐며
강력 항의를 하였는데, 이는 위에 링크한 여성부 웹 페이지를 열어보면 "외국에서 성장하다가 부모 재혼 등을 계기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남성이 결혼 경험이 있는 애딸린 외국인 신부와 결혼하는 사례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제정신이 아닌 이상 한국남자가 아이 있고 이혼 경험이 있는 늙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다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드물다는 점에서 이것이 사기위장결혼 내지는 노동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소생의 자녀일 확률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특히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양친초혼 비율이 40%인데 결혼도 안한 커플이 어떻게 애가
있는지 그것이 사기위장결혼은 아닌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정부에서는 한국인과 결혼하지도 않은 외국인이라도 묻지마 이주민으로 간주하고, 자녀를
초청하면 그 자녀를 중도입국자녀로 간주하여 온갖 지원을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머리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정책으로서 인종청소정책이라 비판받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수가 폭발적으로 늘 수 밖에 없는 이 같은 개악을 아무렇지 않게 내놓았다는 것도 놀랍지만
나중에 그 수가 폭증하였을 시 그 늘어난 외국인 수가 다문화 공정의 당위성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향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지탄이 잇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일 : 16-06-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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