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가 된 연평도에서만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간에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나라의 모든 바다가 저 모양인데..

나포되는 중국 어선 수는 각 지역별로 비교적 골고루 분포된거 같더군요. 이거만 봐도 연평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포한 배들 중국배들이 불법조업하는 곳에 그물 찢게 갈고리를 달아 침몰 시키는게 나을 듯.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09/2016060990064.html

그런데 그건 우리 어민들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을지 살짝 걱정되네요.

그물을 어쩌다 약간 깊이 넣으면 걸릴 수도 있어서..

최소한 저인망으로 싹쓸이 해서 싹쓸이 해가는 중국배들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돈 들여서 설치하는 것일테고.

함포로 한방 날려주면 90%는 줄어들거라 예상 ㅇㅅㅇ
경제식민지라 못하겠지만염 ㅇㅅㅇ..

자체 보험은 많이 안잡혔을때 안잡힌 애들끼리 메꿔주는거죠

들어오는 족족 잡으면 그 보험으로 해결 안될껄요

어선 포획용 배 설계하면 성능 좋게 만들 수 있을꺼 같은데

해상 불도저라도 만들어야 하나. ^^;

총으로 쏴야함.

멍청하니까 그렇죠.
이런걸로 무슨 물타기를 하는건지 바보인건지 참.
그냥 몰수하면 되요.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나라 주권을 침해한 것이기때문에 법으로 강제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잡힌 선원은 인신구속 하면 됩니다. 벌금 2억 안내면 징역보내서 안풀어주면 되고요.
그럼 잡히면 최소 3년은 감빵에서 썩어야 된다면 누가 이거 잡으러 오겟어요?
선주야 앉자서 돈벌라고 선원하고 선장뽑아도 잡히면 3년이상 감옥갔다 와야하는데
누가 여기 물고기 잡을라고 오겟습니까
잡히면 무조건 배도 몰수되는 것이고 징역형 선고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비용문제 골머리 앓을일은 없죠.
쎄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설프게 나가니 잔대가리 굴려 피해가는거죠.
몰수, 벌금 상향(+ 폐선비용 추가합산), 징역형 3년이상 선고... 폭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전단계로 효과적으로 할수 있죠.
벌금은 5억정도로 상향해도 충분할듯함.

뉴스와 글이라도 좀 읽고 말씀하세요.

나포한 배들 벌금 (현재 2 억까지도 함) 안 내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찾아가고 있지 않으니 몰수나 다름없죠.

몰수하든 뭘 하든 폐선처리를 해야 할거 아닌가요 ? 벌금도 안 내는 애들에게 폐선 비용 어찌 받아내나요 ? 배 몰수해도 비용 문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포하고 선원들 체포하는거야 지금도 하고 있죠. 걔네들 한국 감옥 겁낼거 같으면 지금처럼 극성이겠습니까 ?

지들끼리 계 만들어서 잡힌 사람 뒤 봐주는데, 오죽하면 제가 중국 감옥살이하게 만드는게 답이라 하겠습니까 ?

불법 조업으로 잡힌 중국 선원들만 특별히 중국 감옥 수준으로 가혹한 교도소 만들어서 가둬놓을 수도 없는거고요.

에구 정신차리세요. 자고 일보고 오니 뻘소리 써두셨네요.
개념없으면 본인 생각을 나열하면 뭐 아는거 처럼 얘기하지말고.
몰수는 돌려주는거 없어요. 기본개념도 모르면서 혼자 소설쓰고 자빠졌네요. ㅎㅎ
몰수는 국고귀속입니다. 공매로 넘기거나 가치가 없으면 폐기하는거죠.
관세청에서 밀수하는 품목이나 불법품목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요?
그냥 국고귀속이라고요. 내외국인 불문요. 뭐하러 돌려줍니까
그게 싸구려 목선이든 몇백톤 되는 몇십억 몇백억 되는 어선이든 말이죠.
배 압류만 해놓고 다시 돌려준다고 하니 싸구려 목선 쓰는건데(벌금보다 싸니 안찾아감)
그러고 말고 할거 없이 그냥 몰수하고 징역형 쎄게 때리고 보석금 형태로 받는게 낫죠.
잡혀가서 일못하고 3년이상 썩으면 그 사이 돈도 못벌고 손해를 보는데 올 선원구하는게 만만치 않을뿐아니라 할려고 할까요?
선주라는 놈도 사람을 구해야 이익을 보는데 올 선원 없으면 답없죠.
적어도 영해 침범으로 폭파 시킬게 아니면 차선으로 이게 낫다는겁니다.
그리고 개념 좀 제대로 알고 말하세요. ㅎㅎ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건지 원.

현재 이미 그러고 있는 것을 갖고, 무슨 자신이 새로운 대책 제시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다니..

압류했는데 안/못 찾아가니 몰수나 다름없죠. 이거 오랫동안 안 찾아가고 있으면 몰수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표현하든 이미 몰수와 같은 결과라니까요.

지금도 선원 교도소에 보내고 있죠. 그 수가 얼마 안 되서 그렇지. 이 사람들 뭐 벌금도 안 냈는데 풀어주나요 ?

ㅋㅋㅋ 법은 몰수할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징역형과 벌금 병과 가능하게 규정되어있고요.
그냥 몰수한다 해버리고 어설프게 흥정해서 돌려주고 징역도 낮게 때리지말고 둘다 올리라는겁니다.
그리고 징역형 떨어졌다고 벌금내면 풀어주는거 없어요.
형은 형이고 벌금은 벌금 따로입니다. (병과가능)
지금처럼 어선 돌려주는 식으로 벌금 걷을려고 활용하니 거지같은 목선 끌고와서 폐선비용만 늘어나니까 차라리 보석금 형식으로 활용하라는 얘기요.
법에 개념이 없으니 멋대로 알고 계신건 좋은데 최소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라도 찾아보시오. ^^

그냥 단번에 몰수한다 해도 폐선 비용 들어갑니다.
몰수해서 이득볼게 없다니까요.
그거 경매 붙여도 벌금 액수보다 더 나오지도 않고 누가 사가지도 않아요.

벌금 매겨서 돈 내면 돌려준다가 훠얼씬 더 이득입니다.
돈받고 돌려주면 폐선 비용도 아끼고 공돈(?)도 생기는거죠.
물론 대부분 안 찾아가니까 그냥 몰수한 것이나 별다를 바 없지만요.

그냥 단번에 몰수하면 이득 볼 기회를 그냥 버리는거에요.
정부가 멍청해서 압류하는 절차를 하는게 아닙니다.

에구 어째 말을 못알아 들으시나
예전에는 돈되는 큰배 몇백톤 되는거 끌어다 오지만 지금은 돈도 안되는 폐선 비용만 드는 거지같은 목선이 많죠. 짱깨가 멍청해서 그런배 몇백척 끌고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잡아봐야 님 말대로 폐선비용만 들거 뻔한데 뭘 압류하고 간보냐고요 그냥 몰수하고 폐선 비용까지 청구하고 인신구속하고 보석금형태(원래 보석은 형선고 이전 처분임)로 한 5억이상때리고 납부하면 풀어주는게 낫다는 말이요.
좀 말 좀 알아드시오. 네?
위에 내가 제일 첫댓글에도 썻지않소
도대체 혼자 이거저거 다 빼먹고 거기다 본인 사고안에서 이랬다 저랬다 본인 말에도 맞지 않는 얘기하고 그러세요? ㅎㅎ
누가 지금 현상황을 몰라서 이리 썻겠소?
아예 폭파 시킬거 아니면 징역, 벌금, 몰수, 다 높이고 폐선비용 추가합산까지 하라는 얘기요.
바로 위에 써놨지만 법이라도 읽어봤소?
그러니 횡설수설 하지. 수고하세요~

고지서 아무리 날려봐야 뭐 하나요 ? 걔네들이 돈을 내나요 ?
중국까지 가서 차압하고 뭐 할까요 ?

그거 잡아봐야 님 말대로 폐선비용만 들거 뻔한데 뭘 압류하고 간보냐고요
------ 압류 그 다음 몰수하는 거고 경매 넘기고 안 팔리면 폐선.

여기서 그냥 몰수 - 경매 - 폐선으로 바꾼다 해봐야 뭐가 달라지나요 ?


그냥 몰수하고 폐선 비용까지 청구하고 인신구속하고 보석금형태(원래 보석은 형선고 이전 처분임)로 한 5억이상때리고 납부하면 풀어주는게 낫다는 말이요.

----- 지금 하는 것과 뭐가 차이나나요 ? 차이날거도 없는데요 ? 그냥 지금은 2 억까지인거 5 억으로 올리는 차이밖에 없네요. 도대체 뭐가 유리하게 바뀐다는건지 알 수 없네요.
그냥 벌금 액수 올리자는 말만 하세요. 지금 현재와 차이는 그거뿐이니까.

그런데 대체 처음부터 몰수해서 무슨 이득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몰수했으면 경매로 넘어가야 할텐데, 경매하면 벌금 액수보터 더 뽑을 수가 있나. 경매 안 되면 폐선해야 하는거고..

압류해서 벌금 고지서 날리고 난 뒤 벌금 징수되면 몰수/경매하는 것보다 훨씬 짭짤한건데.

님 이해력 딸리죠? 난독도 있죠?
왜 하나만 봐요? 글을 전체를 안보고요 ^^
압류, 몰수등 기본개념에 대해 전혀 모르죠? ^^
폭파 시킬거 아니면 전단계로서는 이게 훨 나은것이다
몰수안하면 큰거 대형으로 끌로 와서 싹쓸어가버리죠. ^^
님은 차이가 없는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차이가 커요. 무조건 몰수라는게 말입니다.
몰수 판결 처음 나온게 3일전이라는거 아시기나 해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475971
법률효과라는게 님이 보기에는 할수있다 한다가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인지 모르니까 똑같구만 뭔 소리여~ 이런 얘기나 하는데 (물론 님이 이쪽에 무지하니 감안함)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 애초에 몰수면 재판 몇개월 끌 필요도 없고 항소니 뭐니 3심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추가비용 발생하지도 않고요. 공매로 내놔서 살 사람 없으면 폐기라지만 저거 거지같은 배도 엔진부터 어선 장비라도 돈 좀 되는거 뜯어서 활용할려고 사가는 사람도 존재하니 무조건 폐선만 되는것도 아닙니다.
몰수에 관한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짱깨 어선 선주, 선원에 대한 위하력이 존재하죠 잡히면 무조건 몰수다 재범방지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봐요? ㅎㅎ
그리고 별개로 징역형도 지금처럼 저항이나 지시불응 등 소수만 때리지 말고 다 때리란 말입니다. 형량도 높게요. 벌금도 상향하고 말이죠.
처벌을 처벌답게 무조건 하고 대신 쥐도 나갈 구멍 보면서 몰듯이 한 5억정도 뭐 2억이라도 상관없으나 상한을 올려야 2억내도 별무리가 없이 남는 수십척 거느린 선주 같은 경우나 소위 계로 보조 해주는 경우는 이익이 남으니 계속 더 할게 뻔하니 잡히면 손해가 무조건 난다는걸 심어주기 위해서 또 결국 짱깨어선 단속,나포로 우리가 주권침해 뿐만아니라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 보전을 위해서도 상한하는게 훨 낫지요.

님은 별것도 아니고 꼴랑 5억 올리는구만? ㅋㅋ
보석금 형태로 운용하라는게 전혀 달라요. 인신구속과 선체 압류와의 차이도 있고 말이죠. 더우기 폐선비용까지 합산 청구하면 되구요. 어차피 벌금 안내고 몸으로 때우면 이것도 답은 없지만 그에 따른 효과는 전혀 다르죠. 제일 첫댓글에 왜 다른지는 써놨고 말이요.

실무에서 전혀 효과가 다른데 바로 몰수부터 징역,벌금 상향, 폐선비용 합산 추가까지 등등
뭔 새로운 것도 아니네 마네 누가 새로운 안 낸다고 했소? 있는 안을 보완하고 차이가 뭔지 왜 멍청하게 하는지에 대한 지적을 한거지. 그리고 이건 근본적으로 차선일 뿐이지 최선이 아니죠. 다른나라는 멍청해서 폭파시킨답니까 ^^

글을 좀 제대로 읽어요.
그리고 개념이 없으면 곰곰히 생각도 해보시고 읽어보라는 것도 읽어보고 찾아라도 좀 보시고 상대가 뭔 얘기하는지도 생각해보시고요 ^^
혼자 생각에 대충 그렇고만 뭐 어쩌라고~ 이따위 아몰랑 스타일로 계속 반복하는 머저리가 되지 마시고요 ㅋㅋ

모조리 다 침몰시켰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