돗자리 깐건 아니지만 저도 관련글 올렸었는데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444137&sca=&sfl=wr_name%2C1&stx=%EB%AA%A8%EB%82%98&sop=and
이글 올리고 얼마 안되서
공교롭게 관련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네요
여러 매체에서 다루는걸 보니 정부의 여론 몰이가 시작된것 같음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618033651391
절대적인 전투병 수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의 시점에서
유일한 대안일 수 밖에 없는것이
여성 징병제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을것 같음
모병제를 일찍이 시행한 선진국들도 작금에 늘어나는 재원과 줄어드는 지원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같이 좁은 땅떵어리와 적은 인구 한정된 자원으로 모병제를 주장한다는건 어불성설임
당장 시행은 못하겠지만
지금의 고학년 여자 초등생 부터는 강제적인 징병제가 실시되지 않을까 생각되짐
절대 수가 줄어드는 시점에 사정 봐줄 단계가 아님
그렇다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여성들간의 유불리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금전적인 징병 면제세를 부과하거나 가산점 등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것과 별개로 남녀 공히
소위 고위 지도자층의 병역법 위반시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엄청난 징벌적 벌금과 단속이 뒤따라야만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