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실화의 원인은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저가의 산업전기 요금이고
산업전기 인상이 논의 대지 않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만을 논의 한다면
서민 증세, 부자 감세와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또한 지분의 헐값 매각을 통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이윤 단체이고 전기는 비축을 하는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에너지 과소비와 함께 전력 대란을 초래할것이라 봅니다.
예비전력 부족을 얘기하는 국가에서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전기 대란의 위험성 고조 시킬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공공성과 국가 기반을 유지하는 요소인데 이는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겁니다.
발전을 하는 단가는 정해져 있고 이것은 누가 하든 가격은 떨어질수 없다는 반증입니다.
에너지는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가격 경쟁 시키겠다는 발상은 정말 무식한 짓입니다.
정부의 주장을 보면 8개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은 경영권과 지분 50% 이상을
정부 등 공공부문이 계속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여러 민영화 사례와 마찬가지로 퇴직 고위 공무원의 경우 관계기업 이전을 할것이고
새로운 관피아를 만들겁니다.
또한 관피아 척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른 부패의 시작점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정부가 제시 하겠다는 하반기 로드맵은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작성일 : 16-06-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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