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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19 19:14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전기 민영화
 글쓴이 : 개개미
조회 :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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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발전단가가 가장 싼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

 

 

후쿠시마 지진 발생시

해수로 냉각하면 막을수 있었으나

그러면 원자로를 못쓰게 되는 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

그래서 해수 냉각을 하지 않았다




사기업의 기본 원리 사회(공공) 이익 보다 기업 이익(주주 이익)이 더 우선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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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무더기 16-06-19 19:29
   
민간기업이 운영할때는 이익>안전
특히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법적으로 약한 우리나라는 더 위험함
본자아 16-06-19 19:37
   
해수로 막을 일을 일본국민 세금으로 막고 있지만 영원히 막지 못한다는 함정에 빠졌죠.

민간기업은 이윤이 오로지 목표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위따윈 생각도 안해요.

공기업은 시작이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적자가 나서 못한다니 말인지 방구인지.

공기업이 적자가 나면 그걸 메꾸는건 국민세금 입니다. 그러라고 세금 내어 주는거구요.

대신 공기업은 그 세금으로 적자 처리 하면서 서비스 하는게 목적입니다.

공기업이 이윤까지 내어서 국민에게 돌려주면 그것보다 좋을수는 없지만 적자가 난다해도

그 처음의 목적인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 때문에 국민이 세금 내어서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걸 공기업에다 민간기업 논리를 들이대고 있으니 뭔소리인지...

진짜 적자면 말도 안하죠.
한국전력공사도 지난해 최대 당기순이익 10조 2000억원을 달성했으며, 무차입경영 및 부채비율 두자릿수 안착(99.9%)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아날로그 16-06-21 12:15
   
그 막대한 이익금 또한, 한국에 머물러있을지, 회외로 빠져 나가버릴지도 생각할 부분.
해외자본이  그 기업들의 대주주가 되어서......(가정)
국민들로 부터 빨아들인 돈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버릴까봐 그것도,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