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군대 징집을 피하기 위해 터키, 러시아, 중국을 거쳐 한국에 도망쳐온 19명의 시리아 남성들 얘기를 아시는지요?

저들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장 내의 송환 대기실에서 벌써 5개월 이상 무단 숙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인천출입국관리소장를 상대로 건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죠.

시리아 남성들의 난민신청 건에 대해 인천출입국관리국은 그동안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저들이 터키, 러시아, 중국을 거쳐 온 내역이 있고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을 위해 심사 회부 요청을 엄격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난민인정심사 자체를 거부해왔죠. 하지만 이에 대해 시리아 남성 무리는 특정단체의 도움을 받아 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고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태훈)는 출입국관리소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지요. 이에 따라 조국의 위기를 등지고 한국에 도망 온 시리아 남성들은 난민인정심사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헌데 문제는 여기서 돌발상황이 하나 발생하였으니,,, 해당 시리아 남성 무리들 중 한명이 인천공항에서 일본여성의 휴대폰을 훔치고 이를 돌려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하네요.

<F씨가 그의 사촌을 통해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 'He did not wat to give the phone without sex(F씨는 성관계 없이는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보인다/출처 - 조선일보DB>  

저로서는 조국의 위기 앞에 군대 징집이 싫어 한국을 특정해 난민 신청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공항에서 무단 숙식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절도도 모자라 그를 돌려주는 대가로 성매매(휴대폰을 훔친 뒤 이를 돌려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 자체가 대가성을 전제로 한 성매매입니다.)를 벌였다는 것 자체가 헬 게이트 수준으로 다가옵니다.

대체 저들에게 대한민국이 얼마나 만만하고 호구로 보였으면 징집이 싫다는 말같지 않은 이유로 난민을 신청하고 출입국관리소장에게 소송까지 걸었을까요? 아니 이도 모자라 그 과정에서 휴대폰을 절도하고 그를 빌미로 한 성매매를 아무렇지 않게 제안한 것일까요?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은 시리아 난민 문제로 국가적으로 패닉 상태이며 쑥대밭이라는 말이 모자랄 정도로 크나큰 사회적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올 1월 초 쾰른 집단 성폭행에 이어 파리 테러까지 겹치며 난민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망국 다문화와 마찬가지로 난민 문제에 있어 전세계 조류에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였습니다. 군대가기 싫다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터키, 러시아, 중국 다 마다하며 한국에 기어들어오고, 출입국관리소장에 난민심사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그 과정에서 휴대폰 절도 및 성매매 제의까지 한 이가 난민으로 인정된다면,,, 그 이후에 이 나라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재앙은 시간문제이며, 자국민 인권은 아작 나겠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난민심사자격만 갖추어도 한달 40만원 이상의 지원금이 국민혈세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이 40만원의 돈조차 없어 아픈데 병원에 가지 못하고 국가의 외면 속에 xx을 택하는 자국민이 상당수입니다. 국민이 낸 혈세가 국민을 살리는 곳에 최우선 배분되지 않고 외국인 뒤치다꺼리로 전용되는 이 기막힌 아이러니 앞에 할말이 없네요.

시리아 남성이 벌인 일이지만 한국정부에 난민 신청한 이가 인천 공항에서 벌인 일이라는 점에서 이번 일은 대한민국의 망신과도 결부된 문제라 생각합니다. 일본인이 한국에서 당한 일이기에 국격에도 흠집을 내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난민 심사는 현재진행형인 현 상황에서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난민 지위를 얻으려 하고, 행정소송을 벌이겠지요? 그 과정에서 유럽의 비극은 이 나라의 내일일 될 테고 말입니다.

난민의 지위가 자국민 안전, 생존권보다 우선시되며, 치유될 수 없는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상황에서 난민법에 대한 폐기 검토가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