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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21 09:17
일본 대법원 미성년자 사형 확정
글쓴이 :
암코양이
조회 : 1,858
http://www.hankookilbo.com/v/d7a4760a373e48fdb1f0064658ee4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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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중화
16-06-21 09:23
이런 건 부럽네요
우리나라는 악을 키운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려서 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회 비용을 미리 줄인다는, 개념이 있었으면....
이런 건 부럽네요 우리나라는 악을 키운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려서 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회 비용을 미리 줄인다는, 개념이 있었으면....
Nitro
16-06-21 09:28
싹수 없는 놈은 얼른얼른 정리하는게 사회를 위해 좋지.. 잡초를 걸러내야 벼가 잘 자라지 않겠나
싹수 없는 놈은 얼른얼른 정리하는게 사회를 위해 좋지.. 잡초를 걸러내야 벼가 잘 자라지 않겠나
한식뷔폐
16-06-21 09:57
이건 좋네
흉악범에 사형판결은 성인 미성년자 가릴게 아니죠
이건 좋네 흉악범에 사형판결은 성인 미성년자 가릴게 아니죠
llllllllll
16-06-21 10:35
집행이 되냐 안되냐의 문제...우리도 사형판결은 나오는데 범죄자들이 법정에서 웃는다고하죠.
사형은 나왔는데 집행이 안되니...94년도부터인가...집행이 안됨.
집행이 되냐 안되냐의 문제...우리도 사형판결은 나오는데 범죄자들이 법정에서 웃는다고하죠. 사형은 나왔는데 집행이 안되니...94년도부터인가...집행이 안됨.
깰라깰라
16-06-21 10:58
사형제에는 반대지만 솔직히 인간도 아닌 저런 종자들보면 뇌사상태로 만든다음 자연사하도록 그냥 침대에 던져 놔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엄밀히말하면 직접적으로 사망시키는 행위가 아니니 사형집행은 아니겠죠. 일본이나 중국의 법집행은 좀 부럽네요..
사형제에는 반대지만 솔직히 인간도 아닌 저런 종자들보면 뇌사상태로 만든다음 자연사하도록 그냥 침대에 던져 놔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엄밀히말하면 직접적으로 사망시키는 행위가 아니니 사형집행은 아니겠죠. 일본이나 중국의 법집행은 좀 부럽네요..
줄리엣
16-06-21 11:04
간혹 잔인하고 인권에 문제가 있지만 사후에 후회가 없을 정도로 그 죄가 명백하다면 잔혹범죄나 성범죄는 중세시대 유럽의 사형방법 으로 ...
간혹 잔인하고 인권에 문제가 있지만 사후에 후회가 없을 정도로 그 죄가 명백하다면 잔혹범죄나 성범죄는 중세시대 유럽의 사형방법 으로 ...
아라미스
16-06-21 11:55
그런데 그 악명높았던 콘크리트 살인사건은 왜 사형판결 안내린거지..
그런데 그 악명높았던 콘크리트 살인사건은 왜 사형판결 안내린거지..
난반댈세
16-06-21 20:59
형법의 역할중에는 일반예방과 특수예방이 있습니다.
일반예방은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하여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것,
특수예방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형벌을 받음으로써 재범을 하지 않도록 교화하는데 목적을 두는데
우리나라형법은 솜방망이라서 저두가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죠~
까짓거 벌금이거나 까짓거 2,3년 지내다가 다시나와서 저지르면 그만 아니면 안들키면 그만인것~
형법의 역할중에는 일반예방과 특수예방이 있습니다. 일반예방은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하여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것, 특수예방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형벌을 받음으로써 재범을 하지 않도록 교화하는데 목적을 두는데 우리나라형법은 솜방망이라서 저두가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죠~ 까짓거 벌금이거나 까짓거 2,3년 지내다가 다시나와서 저지르면 그만 아니면 안들키면 그만인것~
그대가날
16-06-22 19:39
울산자매살해 김홍일과 비슷한사건인데 무기징역
받았음. 김홍일이 미성년자였으면 형량은 확줄었겠지요~우리기준으로~
매년 죽을놈들 바로사형 집행해버리는 일본이 부럽네요~
울산자매살해 김홍일과 비슷한사건인데 무기징역 받았음. 김홍일이 미성년자였으면 형량은 확줄었겠지요~우리기준으로~ 매년 죽을놈들 바로사형 집행해버리는 일본이 부럽네요~
킴셰프
16-06-23 02:06
아청법부터 손을 봐야...
아청법부터 손을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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