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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21 09:35
검찰비리 보면서 느끼는게
 글쓴이 : Nitro
조회 : 750  

공직관련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감사원한테도 주고 수사권은 경찰한테도 주는게 맞는 것 같네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혼자 쳐묵하다보니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고요.
미국같은 경우에는 정보수집기관마저 여러개로 분할되어 있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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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뎅거래 16-06-21 10:11
   
차라리 검사를 두군대로 쪼개서 한곳은 여당이 한곳은 야당한테 검사장 인사권 주는게 좋을듯
     
물어봐 16-06-21 10:13
   
정치적인 검사를이 문제인데 여당야당
검사를두면...
          
개독사기 16-06-21 12:59
   
정치 검사를 없애기 힘들다면 서로 물어 뜯으며 견제를 하도록 하는것도 좋은 방법 이겠지요.
물어봐 16-06-21 10:13
   
기소권가 수사권이 분리가 될까요?
그런것 보다는 경찰에게 어느정도
수사권을 인정 해주는걸로 가는걱
더 좋을듯 한데요 검찰비리 담당 부서
하나 만들고요
브리츠 16-06-21 10:21
   
검찰은 상명하복 문화부터 바꿔야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줄리엣 16-06-21 10:48
   
그러네요.. 군사재판 할것도 아니고 ..
스테인8 16-06-21 14:48
   
기본틀인 인간이 문제

아무리 나누고 해봐야 그 자리위치에 있는 인간들이 기본틀도 없는것들인데

그 자리에 상식 도덕 명예 이런 기본틀이 바탕된 인간들 앉혀놓고 논해야지

검찰자체가 비린데 그런검찰이 검찰고발한다고 나와보야 불보듯 뻔한거지

거의 밥상친우 낙하산들끼리 서로 무슨 고발을 한다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