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 내용 중 본론만을 발췌하였습니다. 가생이 사이트의 경우 파일 첨부가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전체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대신합니다.

http://nativephobia.tistory.com/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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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상식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군대에 가기 싫어 한국으로 도피한 쓰레기 외국인의 권리와 혜택, 안전 보장을 위해 자국민의 안전마저 볼모로 내걸며 테러의 위협에 노출시키는 나라를 정상적인 법치민주국가라 할 수 있을까요?

저를 비롯한 다수의 국민은 이에 대해 단연코 No라고 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포털, 언론사 게시글을 통해 단박에 파악이 가능하니 모른다고 부인하시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로서는 조국의 위기 앞에 군대 징집이 싫어 한국을 특정해 난민 신청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외국의 공항에서 무단 숙식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절도도 모자라 그를 돌려주는 대가로 성매매(휴대폰을 훔친 뒤 이를 돌려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 자체가 대가성을 전제로 한 성매매입니다.)를 벌였다는 것 자체가 헬 게이트 수준으로 다가옵니다.

대체 저들에게 대한민국이 얼마나 만만하고 호구로 보였으면 징집이 싫다는 말같지 않은 이유로 난민을 신청하고 출입국관리소장에게 소송까지 걸었을까요? 아니 이도 모자라 그 과정에서 휴대폰을 절도하고 그를 빌미로 한 성매매를 아무렇지 않게 제안한 것일까요?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은 시리아 난민 문제로 국가적으로 패닉 상태이며 쑥대밭이라는 말이 모자랄 정도로 크나큰 사회적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올 1월 초 쾰른 집단 성폭행에 이어 파리 테러까지 겹치며 난민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망국 다문화와 마찬가지로 난민 문제에 있어 전세계 조류에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였습니다. 군대가기 싫다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터키, 러시아, 중국 다 마다하며 한국에 기어들어오고, 출입국관리소장에 난민심사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그 과정에서 휴대폰 절도 및 성매매 제의까지 한 이가 난민으로 인정된다면,,, 그 이후에 이 나라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재앙은 시간문제이며, 자국민 인권은 아작 나겠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난민심사자격만 갖추어도 한달 40만원 이상의 지원금이 국민혈세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이 40만원의 돈조차 없어 아픈데 병원에 가지 못하고 국가의 외면 속에 xx을 택하는 자국민이 상당수입니다. 국민이 낸 혈세가 국민을 살리는 곳에 최우선 배분되지 않고 외국인 뒤치다꺼리로 전용되는 이 기막힌 아이러니 앞에 할말이 없네요.

시리아 남성이 벌인 일이지만 한국정부에 난민 신청한 이가 인천 공항에서 벌인 일이라는 점에서 이번 일은 대한민국의 망신과도 결부된 문제라 생각합니다. 일본인이 한국에서 당한 일이기에 국격에도 흠집을 내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난민 심사는 현재진행형인 현 상황에서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난민 지위를 얻으려 하고, 행정소송을 벌이겠지요? 그 과정에서 유럽의 비극은 이 나라의 내일일 될 테고 말입니다.

저들 시리아 남성무리 19명에 대한 난민인정심사가 이번 주로 일정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민신청자의 권익을 위해 이 나라와 자국민의 안전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가기 싫어 한국으로 도피한 이들마저 난민으로 인정해주는 블랙 코메디가 현실화되면 이후 전세계 빈민국, 이슬람 국가로부터 대규모로 몰려드는 난민신청자들을 필터링할 최소한의 수단마저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국민 안전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테러 발생은 이 나라에 즉각적인 현실로 닥칠 테지요. 무분별한 난민 정책으로 지금 크나큰 자국민의 고통과 총체적 사회 혼란에 빠진 유럽과 같이 말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필요한 것은 난민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것과 난민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시리아 인근에 난민센터 건립 및 ODA 등의 지원, 시리아 내전 조기종식을 위한 연합군 협력)이며, 난민의 지위가 자국민 안전, 생존권보다 우선시되며 치유될 수 없는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현 상황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난민법에 대한 폐기 검토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아 남성 난민인정심사에 대한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 난민 관련 부서의 상식적이고도 현명한 판단을 재삼 부탁드리며, 부디 이번 시리아 남성의 난민인정심사에서 또다시 감성과 동정에 휘둘려 자국민 안전이 침해되는 최악의 결정이 현실화되는 참사가 벌어지기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