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많이생겨서 수임료가 낮아지고 다른 고시와 마찬가지로 사시는 아무래도 인생 몰빵느낌이 있죠 붙으면 다행인데 안붙으면 말그대로 인생낭비한거 그에 비해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5번인가 탈락?인가 하면 다시 못보는것도있지만 사시에비해 합격률이 엄청높습니다. 물론 사시출신에 비하면 로스쿨출신이 뛰어나진 못하겠지만
사시보다는 다양한 전공을 배운사람들이 도전할수있는 점이라는게 또한 로스쿨의 장점인데 가장큰 단점은
사법고시 난이도를 낮추고 합격자수를 늘리면 해결된다...
현 사법고시 정도의 난이도를 패스할 수 있어야 그 기준으로 타 법률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큰일날 말씀을 하시는군요. 판사나 검사, 변호사들이 하는 업무가 대충 배워서 하는 업무 아닙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할 정도가 되어야 6법이외 법률, 법령, 조약, 명령, 규칙, 조례 등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그 기준을 패스하고 연수받을때, 법원, 검찰청, 로펌, 개인사무실에서 공부 다시하라고 하는겁니까?
그래서 원래는 정원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등용의 문을 연겁니다. 이걸 이명박 때 정원을 확 줄이고 특정 학교에게만 로우스쿨 개설 권한을 준거죠. 그래서 결국은 원래 취지의 사법 공공 서비스의 확대와 달리 결국 그 들만의 리그로 전락된거죠.
외국은 특히 영국은 형사담당 법조인과 민사담당 법조인을 특별히 구분해서 민사담당 법조인의 대량양산으로 사법 서비스의 확장을 합니다. 미국은 이보단 좀 차별을 덜 하지만 역시 약간의 차별을 둡니다. 원래 로우스쿨은 이러한 차이를 둠을 원칙으로 구성된 제도 입니다. 민사담당 변호사가 경력을 쌓아서 형사담당 변호사가 되게 하는 제도죠. 이 것을 법조계 마피아가 틀어버린 거죠.
사시가 공정하다는 점 외에는 단점이 많죠. 어려운 시험에 붙으면 바로 변호사나 법관을 시킨다. 이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어떤 전문가를 양성할 때 이렇게 하지 않죠.
저도 봤지만 재판때 졸고 계시는 법관들 계십니다.
이상한 성적취향을 들어내고 사회적 물의도 나오죠.
로스쿨은 학사 학위자(어떤 전공을 공부하고)로 학부학점, 공인영어점수, 사회봉사, 사회활동경력, 공인자격증 등 의 요소를 종합하여 각 학교별로 로스쿨생을 선발하고
3년 법과 실무를 가르쳐서, 5번 시험봐서 3번 안에 붙으면 법조인을 만드는 거니..
정상적인 법조인을 양성하는 방법은 이 쪽이 더 맞죠.
의사면허시험도 사법고시처럼 공부해서 의학연수원에 들어갈 자격을 따게 해주고
의학연수원에서 6년 동안 연수시키고 연수난이도를 의대졸업 난이도와 비슷하게 한다고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의사의 신뢰도가 떨어지지는 않지요.
의사가 되려는 사람한테 어떤 체제가 유리한지는 모르겠고
판검사나 변호사처럼 국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 돈을 쓰는 거면 몰라도
의사들을 뽑기 위해 기존의 의대체제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이 공감대를 얼마나 얻을지도 모르겠지만요.
말씀하신 것 처럼 의사면허 시험도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한다..
왜 의사면허를 주는데 그 긴 시간을 거쳐서 지급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신뢰도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반면 사법고시.. 시험봐서 면허로 주면서 많은 병폐가 발생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법관, 법조인을 양성해야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권리, 권한에 직결된 문제이니까요. 연수원기간을 늘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연수기간을 늘리면 들어가는 국가도 그에 비례하는 비용을 지출하겠지요. 그리고 사법시험으로 인하여 많은 젊은 사람들이 고시에 최소 2-3년동안 매진합니다. 그에 대한 기회비용과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의 연장선상이고, 사법시험 점수 + 연수원 성적을 종합하여 판검사, 변호사로 자릅니다. 다시말해서 연수원에서 배운다고 하더라도 실무를 배우지만 수험의 연장선이라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로스쿨은 법률적합성 심사를 받고 대학교 때의 성실성과 전공분야, 성취도 등등등을 판단한 후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여러 학문의 학사들을 다시 법조인으로 만드는 곳에 로스쿨입니다.
돈있으면 변호사되는 로스쿨 아닙니다. 막상 현직 노무사 등 국가자격사도 돈있는데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의사면허시험도 사법고시처럼 딸 수 있게 한다. 대신에 의학연수원의 수료기간은 6년으로 하고 수료요건도 의대졸업요건만큼 어렵게 만든다.
이러면 도대체 국민의 생명에 얼마나 다른 영향을 끼칠지 말씀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의대체제로 갈지 의학연수원 체제로 갈지는 생명이 아니라 돈문제입니다. 사실 생명 문제 다음으로 중요한 게 돈문제니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생명문제로 과장할 필요 또한 없지요.
그리고 로스쿨이 대학교 때의 성실성과 전공분야, 성취도 등등등을 판단한 후 법조인을 양성하는 체제라고요? MB가 대학입학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면서 고등학교 때의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건을 전문가(ㅋㅋㅋ)인 입학사정관이 판단해서 학생들을 뽑음으로써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는 소리랑 비슷하게 들리네요. 그래서 사교육비는 절감되고 입학사정관제가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입학사정관이라는 사람은 자의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있나요?
과연 지금의 로스쿨이 대학교 때의 성실성과 전공분야와 성취도 등을 판단한 후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변호사시험 대비 입시학원인지 잘 모르겠네요.
의사가 무슨 일을 하지요? 시험에 대해 기간을 늘리고 연수요건을 늘리는 등 절차적인 부분만 갖추어지면 실질적인 부분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의사가 사람을 진료하고 수술하고 의학적인 발전을 위해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사면허부여에 대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아닌 소비자 신뢰도 문제입니까?
초중고는 인성과 기초적인 학문을 배우는 곳입니다. 입학사정관제와 로스쿨 제대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웃깁니다만은..
법률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가 있다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법률을 접하다보면
민법이던, 상법이던, 공법인 헌법 행정법이던간에 각 법률에 대한 이론과 정의, 실질과 절차 등등등 배웁니다.
로스쿨 커리큘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사법고시 공부를 해보시고 또한 신림동 고시학원도 방문해보시고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법조인양성기관을 입시학원에 비유하는 것 자체가 무식입니다.
왜 입학사정관제와 로스쿨을 비교하는지 파악하지 못하셨나보군요.
두 제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나요?
바로 현대판 음서제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공정한 선발, 그러나 사실상 선발에 대한 자유재량과 불투명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제도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 말이에요.
전문법조인양성기관을 입시학원에 비유하는 것 자체가 무식이라고 하셨나요?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로스쿨의 취지만 그대로 믿는 것 자체가 무식입니다.
마치 대학교를 취업전문학원과 비슷하다고 비판하면 "대학교는 학문의 상아탑인데 감히 취업전문학원도 비교하다니 정말 무식하군요!"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랄까?
2019년부터 변시 합격률이 30% 아래로 하락하고 궁극적으로는 24%로 합격률이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취지대로 그대로 운영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시낭인을 비판하면서 도입한 로스쿨 체제에서 변시낭인(로스쿨 3년 + 변시 5회)들이 생기게 될 상황에서?
왜 입학사정관제와 로스쿨을 비교하는지 파악하지 못하셨나보군요.
두 제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나요?
바로 현대판 음서제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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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들어가는 학비와 사법고시 준비하면서 발생되는 비용, 로스쿨 합격률과 사법고시 합격률과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비교형량해보세요. 돈없으면 사법고시 준비도 못합니다. 또한 사법고시 합격생들.. 서울대, 연대, 고대, 국공립대학 등.. 졸업자들이 대부분 공부해서 합격합니다. 돈이 없습니까? 현재 70~80년대입니까? 그리고 현대판 음서제도요?? 로스쿨은 시험 안봅니까? 그냥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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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공정한 선발, 그러나 사실상 선발에 대한 자유재량과 불투명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제도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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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적인 뉴스의 일면만 믿지마십시요. 모든 대학교 교수, 모든 로스쿨 교수들이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의혹의 눈초리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는 로스쿨 제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제도, 정책 등등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폐지하거나 수정해야겠지요. 의혹 정도로 하자의 경중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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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조인양성기관을 입시학원에 비유하는 것 자체가 무식이라고 하셨나요?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로스쿨의 취지만 그대로 믿는 것 자체가 무식입니다.
마치 대학교를 취업전문학원과 비슷하다고 비판하면 "대학교는 학문의 상아탑인데 감히 취업전문학원도 비교하다니 정말 무식하군요!"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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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학원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고 사적인 자리이며, 로스쿨에서 공부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구제 등을 다루는 국가 자격사이며, 공적인 자리입니다. 제가 말하는 '무식'은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한 '무식'이 아니라 법률 및 제도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것을 '무식'으로 표현한겁니다.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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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변시 합격률이 30% 아래로 하락하고 궁극적으로는 24%로 합격률이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취지대로 그대로 운영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시낭인을 비판하면서 도입한 로스쿨 체제에서 변시낭인(로스쿨 3년 + 변시 5회)들이 생기게 될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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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준비하는 인원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 분위기는 느껴보셨는지요? 저는 20여년간 느껴보고 주위에서 피눈물을 흘린분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이 도입취지대로 운영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허나, 로스쿨로만 판검사, 변호사를 양성하고 지금과 같은 인원이 충원된다면 순기능이 작용할 것이라고 저또한 예상합니다.
그리고 낭인이란 표현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준비생, 로스쿨 준비생이 노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시준비생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시준비생이 낭비하는 비용과 시간에 비례한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점을 비판한겁니다. 사시준비생은 이제 발생하지 않겠고 사시준비생보다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수가 적고 비교를 꼭 해드려야합니까?
사회 경험 없이 그저 골방에 앉아. 혼자 법률책만 달달 외우면 도덕성,중립성등 많은 것을 배제하고.. 검사 되고, 판사 되고, 국회의원 하고, 장관하고 그사람의 도덕성 인성과 관계없이 훌륭한 사람이라 하지 법률인으로써 합당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돈의 판결.. 제대로 가르쳐 바른 법조인을 만드려고 한 로스쿨이지만. 로스쿨도 많이 변질되고 있으니...
의사나 약사자격증은 왜 혼자 공부한 사람에게는 안줄까요. 마찬가지라 보면 됩니다.
골방공부 고시생문화는 조선시대 과거제도의 연장선이라 보면 되는데, 현대시대엔 국가인적자원 낭비로 보는게 맞습니다.
로스쿨은 이제 막 운영해보고 있는 현재 과도기상태라 선진국처럼 제도가 완착하는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엔 로스쿨로 가야하는게 맞습니다.
작성일 : 16-06-23 19:11
조회 : 2,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