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국민들 모두는 이미 청와대+조중동의 술수에 넘어가고 있다. '싸드 문제'를 를 '전자파의 문제'따위로 치환시켜서, '큰 그림+근본적 문제'가 아닌 건강상의 문제+기술적 문제따위로 논쟁이 옮겨가게끔...
난 싸드를 반대한다. 왜? 전자파따위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런 득은 없고 오직 미국에만 득이 있으며 (그렇다고 미국에게서 무슨 부지사용료나 기회비용보전 등의 보상을 받게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알력에 더더욱 깊이 박혀들어가기때문이다.
- 수도권 방어효과가 없는데 무슨 우리 안보/방어에 도움이 되나 : 우리에게 '안보/방어'라는 것은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것. 그런데, 북한이 정말로 희박한 확률이나마 '만약' 국지적 도발/무력시위...목적으로 미사일을 사용한다면 어디를 목표로 하겠나? 가성비 가장 높은 = 그저 1 발 정도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상지역이 어디겠는가, (서울이 포함되어있는) 경기도일까 아니면 시골 지방일까? 이 쉬운 질문에도 혹시 대답못할 분이 계신다면 힌트를 드리지.= 유사 질문으로: 중국/러시아/IS가 미국에 미사일1방을 먹이려한다. 그 넓은 미국에서 어디를 택할까? 천만 이상 인구밀집지역인 경제수도 뉴욕 (또는 정치수도 와싱턴)일까 아니면 저기 저 한적한 시골 아칸소 주 같은 곳을 택할까? (이제 원래의 문제에 답하실 수 있겠지?)
고로 '대한민국'의 안보/수비란 곧, '수도권'의 방어 효과가 절대우선이라는 것과 사실상 동의어. 그런데 싸드는 '수도권'방어효과 없다. 다 알려진 사실이다. 고로 '대한민국에겐 하나도 득이 될게 없다,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 반면에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을 좀 더 가까이에서 (= 그리하여 좀 더 중국 안쪽 깊숙히까지) 탐지하고 무력으로 견제할 수 있기를 갈망해왔는데, 일본보다 더 중국에 가까이 부대를 배치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한국아닌가. 그래서 '미국에게만 이득'.
- 당연히 중국(심지어 러시아까지)이 발끈.
- 4강에 둘러쌓인 한국은, 가능한 한 = 할 수만 있다면, 이들 4강과는 '적'을 만들지/늘리지 않는 게 최선임은 누구도 부인 못할 것. 게다가 중국은 우리 경제의 중요도에서 이미 미국을 넘어선 교역국. 그런데,
팽창하는 중국은 미국과의 긴장이 점점 더 높아질 것은 뻔한 사실인데, 우리가 왜 ---중국을 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모자랄 판에--- '적극적'으로 나서서까지 미 중 간의 싸움에 우리 몸을 내던지고 중국과 '험악한 관계'를 '열심히' 만드나? 게다가 우리에겐 아무런 실질적 이득도 없는데? 이게 무슨 짓인가? 이미 중국 러시아는 반응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새로 개발된 최신형 핵탄두미사일들을 한반도 방향으로 배치했다는 걸 TV조선에서 보았고, 중국도 한반도 쪽으로 무기와 병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다간 한반도는 4강의 미사일들의 공통된 과녁이 되겠다. 이것은 4강의 미사일들이 우리의 머리위로 날라다니게 되는 정도만을 뜻하는게 아니다. 훨씬 더 큰 위험이 있다 : 오늘날의 미사일 전쟁은 적국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미 '요격'의 개념으로 넘어왔다. 즉, 적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그걸 자국의 영토 '밖'에서 요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 '요격'이란 미사일을 미사일로 공중폭발시키는 것이기때문에, 즉 (1개의 미사일이 터지는 게 아닌) 2개(이상)의 미사일이 충돌하는 것이기때문에 그 폭발은 1개의 미사일이 터질 때와는 비교가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든 요격은 반드시 자기네 영토 '바깥'에서 요격하고자함은 당연한 것. 그러면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입장에서 보라. 이들 '마주보고 있는' 4강의 입장에서 각개식으로 자국의 영토 '바깥'에서 요격을 행한다면 그 결과는 어이없게도 한 군데로 공통되게 된다 : 바로 '한반도(영토/영해/영공)'이 되는 것이다. 정말 소름끼치는 일이지않은가.
- 그 다음으로, 우리의 이해관계를 보자 : 미국이 우리의 맹방이라곤 하나, 우리의 지리적 위치를 보라, 우리가 어디에 붙어있는가? 우리는 아시아(+유럽)에 붙어있지 않은가? 관계만 우호적으로 유지한다면, 먼 장래를 내다볼 때, 우리의 기회가 ---미국보다---중국(, 더 나아가 러시아)에서 더 열려있지, 우리가 중국(/러시아)에게 등돌릴만큼 미국에서 더 기회/이득이 많은가?앞으로를 생각해볼 때? = 우리 물건을 '더 잘' 팔아먹을 수 있는 대상국이 어디인가? 미국인가 중국/러시아인가? = 우리 수준의 물건을 선진국인 미국에 팔아먹을 게 더 많겠나, 아니면 아직 우리보다 전반적 생활수준이 떨어지는 중국/러시아에 기회가 더 많겠나?
어차피 싸드가 있어도 수도방위는 안되고, 또한 북한은 대한민국을 칠 능력도 안되니 싸드가 있다고 북한으로부터 더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덜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다 (= 그저 지금까지의 상황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싸드를 왜 허용해? 누구'만' 좋으라고? 우리는 손해'만' 보면서?
(*북한이 한국을 칠 능력이 안됨은 올 초 KBS의 신년특집프로그램 '통일을 말하다'에서 미국의 랜드연구소 브루스 버넷 박사가 진술 - 물론 이는 '전면적' 남침만을 뜻함.)
작성일 : 16-07-1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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