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인 글들에 연연하면 큰 본질을 망각하게 돼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니 전문가들이 정리해준 것으로 단순하고 크게 봅시다.
1. 필요성 : 사드는 한국보다 미군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기 도입 설치하는 것도 미국이 하고 미국이 운용합니다. 물론 부지 매입은 한국, 운용비용은?
2. 사드는 인체에 해롭다 : 미국 사드 배치는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전자파, 소음공해 피해때문에 다른 레이더 설치 조건에 비해 까다로울 겁니다 - 분명히 사드레이더의 전자파는 다른 전파발생 장치에 비해 인체에 위협적인 범위가 더 광범위하단 겁니다.
3. 외교 문제 : 사드 배치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동향이 미국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이 아닌 저들에게는 군사안보에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국과 러시아에 외교 경제적 협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패권을 미래의 위협으로 보고 외교, 군사적으로 중국포위망을 구축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4. 남북관계 : 지금까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어느정도 북한의 외교적 고립과 핵무장 포기를 진행하던 정책이 물거품이 되버렸습니다.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개발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도와줘야 할 입장입니다.
5. 경제문제 : 중국에게 막대한 의존을 하고 있는 현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중국의 경제 제제로 큰 타격을 받게 될게 자명합니다. 자국의 패권과 안보를 추구하는 중국이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갈리가 없습니다.
6. 사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타격용입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수도권 방어도 못하고 남북 대치상태의 우리나라 안보에는 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7. 만약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중국의 공격 우선 순위에 한국이 무조건 들어가게 됩니다.
결론 : 그 댓가로 한미일 동맹관계 강화(사드 배치 안한다고 해도 미국과 일본은 외교,군사 전략상 우리와 동맹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를 얻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안보, 경제, 국민의 건강과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 설치운영에 따른 막대한 비용 문제등 좋을게 별로 없습니다.
1번~5번은 대충 맞다고 인정합니다.
(3번은 사드 레이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레이더가 대부분 이런 특성이 있어서 통제가 필요하다는 수준이지요.)
6번 사드는 단거리, 중거리, 중간거리 탄토탄 요격이지 대륙간탄도탄 요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하신다면서 이런 실수를 하면 안되죠.
"anti-ballistic missile system designed to shoot down short, medium, and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s " .... 혹시 저 마지막 intermdeidate range 를
inter-continetal 로 잘못 이해하시는 건지.
사드의 배치 위치에 따라서 수도권 방어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요). 그런데, 미군이 보호해야할 주한미군의 군사적 자산은 수도권에 없어요.
저는 왜 많은 사드 반대론자들이 이 수도권 방어가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드 배치의 주체가 주한미군이라는 것를 망각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7번은 다른 분들이 이야기할 것 같고...
결론은 조금 저랑 생각이 다르네요.
저도 사드 배치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쪽이고, 사드 구매는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성일 : 16-07-1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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