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로 대한민국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1.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이 가능한가?-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국사력으로는 탑순위의 국가들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을 상대로
자주국방이 가능한가? 만약, 가능하다면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을 상대로는 국방비로 얼마를 써야하고,
군복무 기간은 얼마로 늘려야 하고, 여성들에 대한 국방의무 부과는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늘어나는 국방비와 군복무 확대/연장에 대해서 국민들은 찬성을 할 것인가? 여기에 더해서 국방비를
2~3배로 늘리고, 군복무 기간도 2~3배 늘리면 자주국방은 가능한가?
-국방비 확대/군복무 연장으로도 자주국방이 안될 경우에 전세계의 경제/외교 제재를 무릅쓰고 핵무장
해야하는가? 주변 4대 강국의 제재를 받고, 이들과 척을 지는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에 제대로된 우방국은 존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더해 한국이 핵무장한다고 미국/중국/러시아/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가?
2. 동맹국으로는 어느 나라가 제일 좋은가?
-대한민국의 홀로 자주국방이 힘들다면, 현재 사드배치 과정에서의 한미 불협화음, 향후 미래에 있을
미군철수에서 우호적 미군철수가 아닌 비우호적 미군철수에 따른 한미동맹 해체 이후에 대한민국의
동맹으로는 어느 나라가 좋은가?
-일본과는 미국이 없는 한은 느슨한 동맹도 불가하고, 중국은 그 중화사상과 주변국에 대한 강압적 모습을
본다면, 동맹을 하게 되면 굴욕적 동맹이 될 확율이 높고, 러시아는 좀 듣보잡 동맹이 될 것인데...
-과연 국경을 맞대고, 국토 관련 이슈가 있는 국가들과 동맹이 가능한가?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의 대한민국과 맞지도 않고, 일본과는 역사문제로 인해 맞지 않고...
-모든 걸 고려하면, 미국이 최고의 동맹 대상국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한미동맹이 혈맹에서 일반 동맹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 미국은 고립주의 바람이 일고 있고... 막말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알아서 살고, 미국은 전세계의 분쟁에서 발을 빼게 된다면... 지금 미국인들도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외국에 자국군대 보내는 것 반대하고, 돈쓰는 것 반대하는 것이 늘고 있는 시점에... 한국이 홀로 남았을 때, 독도와 이어도 문제에서 일본과 중국의 압박을 받을 때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 미군철수는 우호적 미군철수가 되어야 한다.-미국은 트럼프가 일으킨 고립주의 불씨를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자국 군대의 철수를 잘 합니다. 제가 보기엔 유럽 미군과 일본 미군 말고는 나머지 국가들의 철수는 우리의 예상보다 쉬울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엄중했던 냉전 시대에서 냉전의 최전선이었던 한국에서 조차 미 7사단을 철수시킨 역사가 있습니다(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북한에 뒤지는 것을 알면서도, 반을 철수했습니다). 그렇게 미군철수한 후에 또 나머지 2사단도 카터가 철수시킬려고 했었죠. 사실 2000년대 들어서도 기술적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최전선인 동두천의 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시키고 있고, 병력 관점으로는 전투병력들을 철수시키고 있었습니다. 육군의 입장으로 보기에는 20년전의 주한미군 전투력과 지금의 전투력에서 갭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평택으로 이전시켰다는 것은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임무를 내려놓겠다는 의미이고, 주한미군의 입출입을 쉽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미군이 전투병력을 한국에서 빼면 뺐지 더 들여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미국이 중국 본토를 육상 공격할 생각이 아니면, 주한미군의 가치는 대중국용으로 주일미군에 비해서 효용가치가 그렇게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필리핀도 미국은 필리핀에 군사기지를 이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 것이라고 오판했다가.. 너무 쉽게 미국이 철수요청에 응하는 것을 보고 당황했지요.
-주한미군의 철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뜻이 반영되어서 철수되어야 하고요. 비우호적으로 철수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통일 이후에 되는 것이 좋구요. 개인적으로는 명목상으로라도 몇 백명의 주한미군이라도 주둔시키는 것이 한국에 많은 레버리지를 준다고 봅니다.
작성일 : 16-07-18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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