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복지정책으로 대표되는 큰정부가 대세였던 60~80년대보다 90년대 이후 선진국들의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정부주도형 정책을 버리고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반대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지금의 성장률이라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취하지 않았다면 성장률은 더 낮았을 것이다.
사견 :
60~80년대와 9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률이 다르다는 것은 경제정책 때문이 아니라 경제시스템 자체가 원래 그렇다는 점은 위 글쓴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60~80년대는 세계 대전 이후 재건기로 자본주의 황금기였기 때문에 뭘해도 흥할 수 밖에 없었고, 지금은 이미 기반시설이 다 마련되었기 때문에 고도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에 대한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얼마전에 IMF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는 실패했고, 낙수효과는 없고, 성장보다 분배가 경제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실을 봐도 신자유주의 정책 실시후 최고경영자와 노동자의 임금격차는 50년 전에 비해 30배 가까이 벌어지고, 빈곤층의 비율이 예전보다 늘어났습니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시장을 약육강식에 맡기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해서 기업들이 살찌우고, 그럴싸한 외형만 유지하는 시스템이고, 더 이상 빨아먹을 사람이 없으면 공멸을 가져올 체제입니다.
낙수효과는 직접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낙수효과이니 별도로 언급하였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옹호한다고 생각한 것은 아래 문단 때문입니다.
"당시의 규제가 많은 방식을 기금도 계속 하고 있다면
지금은 평균 1.5%는 커녕
0%에 가까운 성정률을 기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정자본주의가 물러나고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게 된 계기는 1,2차 오일쇼크가 가지고 온 스테그플레이션 때문인데, 정부가 스테그플레이션을 해결하지 못해서 생긴 정부불신이 작은정부로의 회귀를 가져왔다는 것까지는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결과가 아니라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같은 국가의 부가 민간으로 이전되고, 국민의 피를 빨아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서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도 80년대 들어서면서 산유국들의 국내 사정과 새로운 석유채굴산업이 활발해지면서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덩달아 여타 원자재의 값도 동반하락한 것이 80년대 이후 경제성장의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만 말하면 신자유주의로 정책전환이 없었더라도 시기적으로 경제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틀에 박힌 '성장과 분배'라고 쓴 부분을 짧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분배와 재분배는 엄연히 다른 정책이지만, '성장과 분배'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서 분배는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썼습니다.
성장은 경제성장과 별개로 파이 키우기, 대기업 몰아주기와 같이 덩치를 키우는 경제정책을 성장이라고 썼습니다.
성장과 분배로 이분법적으로 나눌 때, 이 둘에 대한 설명도 위와 별다를 게 없고, 마일드커피님도 경제학에 발을 담그신 것 같으니 이 정도는 오해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노파심에 한번 설명하고 갑니다.
IMF에서는 소득 불평등도 심화를 세계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지적한다. IMF는 2015년 보고서에서 과거 30년 동안 세계경제 성장 연구를 통해 소득분배와 성장의 영향을 분석했다. ＜표 1＞에서 보듯이 상위 소득계층 20%가 1% 성장할 경우 GDP 성장률은 0.08%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하위 소득계층 20%가 1% 성장할 경우 GDP성장률은 0.38% 포인트 증가효과가 있었다. 이는 전통적 낙수효과 이론 (trickle down theory), 즉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하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이론과 배치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IMF는 소득불평등의 해소가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며 이의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12322
국제통화기금(IMF)이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 159개국의 소득과 경제성장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실증 분석한 ‘소득불평등의 원인과 결과’ 보고서는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포인트 늘면 5년간 0.38%의 경제성장 효과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상위 20% 고소득층의 소득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지면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은 0.08%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소득수준별로 소득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서 0.38%, 2분위와 3분위는 각각 0.33%, 0.27%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반면, 4분위는 성장 효과가 0.06%에 그쳤고, 5분위에선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6251954011&code=920100&med=khan#csidx9ba5b67497a3888857fcbe32a837f16
제가 댓글을 너무 늦게 봐서 이렇게 글을 써도 읽어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펜을 들겠습니다.
마일드커피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의 내용이 우선 다 맞다는 건 인정합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는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음을 미리 적습니다.
우선 저는 상경계열 학부 졸업생입니다. 경제학도 1학년 때 경제원론, 2학년 때 미시, 거시 경제학을 배웠습니다만, 지금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착취'라는 단어를 쓰면서 주류 경제학과 거리가 있는 발언을 하였던 것은 경제학을 배우면서도 경제학이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을 배우면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완전시장모형이고, 노동, 자본, 토지만 가지고 경제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완전시장도 말이 안되고, 복잡한 경제상황을 다른 변수들을 배제하고 노동, 자본, 토지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비약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전 경제학을 처음 배울 때부터 반감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르크스 경제학을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현실을 투영하며 경제를 보다보니 주류경제학과는 다른 눈으로 경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대인플레이션을 빼놓고 석유파동을 정부실패로 설명한 것은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경제원론을 배울 때 아주 간단하게 경제학의 흐름을 설명하면서 경제사조의 변화의 큰 틀을 대공황과 석유파동만을 언급하기 때문에 저도 배운 그대로 설명했습다. 물론 대인플레이션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틀을 설명하는데, 거기까지 설명할 필요도 못느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글을 썼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대인플레이션을 진정시켰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였냐는 점에는 회의적입니다. 케인즈의 의도와는 달리 케인지언들이 경직된 경제정책을 주창하며 재정정책에 몰빵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재정정책을 적당히 축소시키면서 통화정책을 같이 사용했더라면 어땟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프리드먼 교수가 케인지언들을 보고 '샤워실의 바보들'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자들도 거시적인 입장에서 '샤워실의 바보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이코노미에 대해서도 긍정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클린턴 시절 이전의 부시 정부 시절만 해도 과거와 달리 빈부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계층간 갈등이 곪아가기 시작했으며, 문제가 되는 의료보험제도도 이 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경제지표만 가지고 보면 미국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현재 우리나라도 겉보기에는 잘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문제들이 곪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첫 댓글에서 그럴싸한 외형만 유지한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90년대 미국과 유럽 서방선진국들의 경제부흥은 경제정책의 선회 말고도 걸프전과 냉전종식이 큰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뿐이고 구체적인 조사도, 자료도 없기 때문에 가능성 정도만 비추는 선에서 그만두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예만 들어봐도, 단순 성장율로만 핀란드와 미국을 비교하는데, 경제규모가 클수록 비율 면에선 불리할 수 밖에 없죠. 핀란드의 방법이 더 뛰어나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런걸 단순 퍼센트로 비교해서 핀란드 우위라는 뉘앙스로 주장하는건, 고등학교 수준의 경제 지식만 있더라도 무리라는게 보이죠. 저런 식이라면 선진국들은 전부 다 개도국들 아래라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주장하는 내용 자체는 공감하지만, 예라고 든 것들이 억지로 끼워 맞춘 것들이 많아서 자칫 영상 전체의 신빙성을 저하 시킬수도 있습니다. 그런게 좀 아쉽네요.
작성일 : 16-07-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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