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구글에서 몇년전부터 지도정보를 '해외로' 공개하라고 했고, 정부에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서 보안만 지켜준다면 '해외'에 공개하겠다고 한지는 한참됬어요. 근데 구글은 동의를 안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거지요. 구글이 동의하느냐 아니면 정부를 더 압박해서 규정을 추가로 바꾸느냐의 문제라서 언제 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관련법 개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시작은 세금 안내려고 국내에 서버 설치를 하면 해결될 일을 서버 설치를 안하고 버티면서 법을 바꾸게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는 구글에게 있으며 이런식의 허용은 이런 악덕 기업에게 정부가 졌다는 나쁜 선례가 됩니다.
솔직히 도둑놈중에 이런 악질적인 도둑놈도 별로 없을 겁니다.(있다면 애플정도...)
재미를 위해 이런 기업에게 정부가 손들고 개방해야 한다 생각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곧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글을 보니 기분 참 거시기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