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쓰뚜르 - 단순히 전기값 인하로 환원할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개발 등 미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되는게 맞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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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야 방구야 ,,, 어제자 정치권에서 말이죠 전체 전력 사용량에 14% 정도인 가정용 누진율을 현 11배 에서 1.4배로 낮추고 나머지 전력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과 상업용 한전 요금을 조금 인상하는 방안을 입법 상정한다는 건데 뭐 잘못 된거임?
님 말대로 미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투자하는건 좋은데 왜 11배나 높게 잡은 가정용 누진제로 뜯은 돈으로 하라고 하는거임? 님 전력 많이 쓰는 회사에 주식 싸 놓은거 있음?
여기 가생이 분들에게 뭘 자꾸 생각을 해보라는거여,,, 전기요금으로 피 빨아 먹으려고 들어온 외국 공장들 산업 인력 창출이 얼마나 미비 한거는 알기나 암? 그런 공장은 딴데 보내도 경제에 아무 상관 없어요. 그리고 현 산업용 요금에서 좀 올려도 경쟁국 보다 여전히 전기 요금이 싸요.
님이나 좀 생각 하며 살아요 지발 70년대 경제 개발 개념 탑제를 버리고 공생하는 경제를 배우세요.
그건 일부 제조업에 국한된 당신의 뇌내 망상일뿐만 아니라
그딴식으로 국민 세금 뜯어먹어서 지내 배나 뚜들기는 악덕 기업은 존재 자체가 유해하지
게다가 기업이 국민 세금 꼴아박아서 지원해 준다고 국내에 재투자 하는줄 아나?
해외에만 공장 잔뜩 짓고, 국내에선 땅 투기 하면서 사치품으로 떡칠하면서 개소리로
위화감 조장하고, 외국인 노동자 불러와서 내국인 노동자 하고 경쟁시키고.
국민의 희생은 여태껏 할만큼 했고, 그간 해먹은거 다 토해내란것도 아니고
여름에 쪄죽지 않게 서민들 전기세 좀 낮추잔 건데 개거품 무는거 보니..
우리나라 기업은 진짜 양심 쓰레기들이다.
크크.. 미친 기업이 외국으로 가면 외국에서 어서옵셔하고 전기값을 우리나라처럼 인하해 줄줄 아나? 뭔 망상이 그리 심해. 게다가 외국으로 가면 우리나라 처럼 법이 허술하지 않아서 상속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다 뜯길텐데 우리나라 기업주가 그짓을 할거 같나? 외국인이라면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기업에게 전기료 돈 더내라고 한다고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생각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군요.
누진세 시행은 74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산업화를 위해 기업에게 좀 더 싸게 전기등의 연료를 공급하여, 생산성을 늘리자는 이유에서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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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전력요금 누진제 시행은 1974. 12.07일 전기요금 및 요금구조 개편정비시
3단계 누진제 신설시행을 시작으로 여러차례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누진세를 적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용은 사용하는 전기량에 따라 소비자의 소득수준을 가늠 할수 있기 때문에 누
진제를 적용하여,
- 사회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있으며
- 에너지다소비층에 대해서는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등은 고객마다 부하형태가 상이하므로 누진제
를 적용하지 않고 설비규모와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부과하고 있으며,「계절별차등
요금제」와「시간대별차등요금제」적용하여 수요가 많은 여름철과 주간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용, 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도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사용이
많은 여름철과 주간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담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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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조금만 검색해봐도 나오는 내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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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산업용 전기 요금을 2007년부터 4년간 총괄 원가의 86% 수준으로 낮게 책정했습니다. 그 결과 5조 원가량의 손실을 봤습니다.
반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월평균 사용량이 증가했는데도 18년 전 누진율 기준을 지금까지 적용해 가정의 요금 부담을 증가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불합리한 전기요금 제도를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역대 정부는 수출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기업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값싸게 공급해왔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이젠 경쟁력을 갖춘 만큼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공장을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기업들은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 반발이 우려됩니다.
전기요금 현황
1. 가정용 전기요금은 산업용보다 얼마나 비싼 것일까?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가 100이라면 가정용은 108이다. 전체 사용량 대비 매출액을 근거로 한 비율이다. 가정용이 비싼 이유는 대부분의 송배전 비용이 저압의 가정용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2. 산업용 전기의 판매단가는 킬로와트(㎾h)당 107.4원이지만 가정용은 1~6구간에 따라 ㎾h당 60.7원~709.5원이다.
3.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가정용 전기요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원가의 92~95% 수준"라고 밝혔다. 반면 산업용 전기는 원가회수율이 100%를 넘는다는 게 산업부와 한전의 설명이다. 가정용이 산업용 전기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용이 가정용을 지원하고 있다.
1,2,3을 고려하면
1. 가정용 전기요금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2. 가정용의 원가회수율 및 공급비용을 고려하여 계산하자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107.4*1.08/0.95=122.1원/kwh
3. 500 kwh 미만까지는 122.1원 균일 요금으로 하고 500 kwh이상은 징벌적 누진제를 부과하는 정도가 합리적일 것 같네요. 그러나 여름철 급격한 냉방 전기의 급증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어휴 제조업 생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게 한 10프로정도 되는지 아시나? 1프로 정도에요 싼 전기료땜에 우리나라들어온 기업은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서버나 데이터센터 같은 업종이고 값싼 전기료 이득보려고 들어온 회사는 고용효과도 크지 않을뿐더러 걍 나가는게 나음 대기업 밀어주면 국민들 낙수효과를 아직도 믿는 분이 계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