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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200억원을 들여 전기요금을 20%가량 내려주기로 했지만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뉴시스

[이뉴스투데이 최형호 기자]정부가 고심끝에 당정협의를 거쳐 11일 올여름 7월~9월 전기요금 누진제 경감대책을 내놓았다. 골자는 6단계로 나눠진 전기요금 부과 구간을 일제히 50㎾씩 추가해 그만큼 요금을 할인하도록 했다.

정부는 4200억원을 들여 전기요금을 20%가량 내려주기로 했지만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구간별로 누진제 한도를 늘려줬을 뿐 누진 단계마다 요금이 크게 오르는 건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국민들의 공분을 잠시 잠식시키기 위한 땜빵용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원료공급 인하로 누진제 폐지 및 전기세를 낮출 수 있음에도 세금 거둬들이기에 혈안이 된 정부가 ‘누진제 한시적 완화 카드’를 꺼내들며 덩달아 ‘국민들 공분 한시적 완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계산한 모양새다.

또 폭염으로 올 여름 국민들이 시름하고 있는 사이 한전이 가정용 전력에 누진세를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전기 독점 공급으로 인한 영업환경 호조로 이익이 급증한 한국전력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상여금 잔치를 벌이는 등 공기업 모럴해저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 누진제 할인폭 구간마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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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가구별 할인 폭이 다르게 책정된다.

가령 도시에 사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평균 사용량인 월 340kWh를 쓰는 집이, 에어컨을 하루 3시간 30분 틀었다면 한 달 전기사용량은 550kWh 정도 된다.

이 경우 전기요금은 기존 17만 7000원에서 13만 3700원으로 줄어든다. 4만3000원가량 할인된 요금이다. 24%가 할인율이 적용돼, 가장 큰 혜택 폭이 큰 경우다.

그러나 그 이상 전기를 사용하면 할인 폭이 더는 올라가지 않는다. 하루 8시간 동안 에어컨을 켤 경우 한 달 전기요금이 37만8000원에서 약 11% 줄어 34만1000원이 된다. 3만 6천 원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에어컨을 12시간 틀 경우 54만 원에서 7%가 할인돼 50만3000 원이 된다. 할인 폭이 줄기 때문에 8시간 에어컨을 사용한 집과 할인 금액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정부의 한시적 누진제 완화 개편은 구간별 누진제 한도만 늘었을 뿐 단계마다 요금이 대폭 상승하는 건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비판이다.

이 때문에 올해처럼 유례없는 불볕더위로 에어컨을 오래 틀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가정할때 누진제 완화 조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야당의원들도 이번 누진제 한시 개편과 간련해 정부에 쓴 소리를 서슴치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너무나 미약’, 국민의당 ‘애들 껌값’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야당의원들도 이번 누진제 한시 개편과 간련해 정부에 쓴 소리를 서슴치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너무나 미약’, 국민의당 ‘애들 껌값’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 더불어 야당은 전기요금 체계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선심성으로 전기료를 깎으라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전기요금 제도를 개선해서 공정한 전기요금 제도가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라며 "7~9월에 가구별로 깎아달라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졸속으로 임시방편적으로 여론이 들끓으니까 조금 깎아주고 선심을 베풀듯이 하면 정책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신뢰받을 수 있나”라고 따졌다.

같은당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고통 받고 있는데 국민을 달래기 위해서 해놓은 조치치고는 너무나 미약하다”며 "국민들이 이걸 보고 과연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내용이라고 해석하겠느냐.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꼬집었다.

더민주는 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을 시원하게 내립니다’라고 쓴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국민의 당은 이번 전기료 누진제 한시 개편과 관련해 ‘애들 껌값’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현 정부에 대해 대대적인 비판을 가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생색냈지만 ‘찔끔’, ‘애들 껌값 인하’라면 이건 완전 '쇼'”라면서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 요지부동하던 산자부가 대통령 한마디에 호들갑 떨 게 아니라 실제로 국민과 서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다시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국민들이 에어컨은 냉방기기가 아니라 쳐다볼 수밖에 없는 장식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시원한 해법이 전혀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장병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것은 전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근본적인 누진제 체계를 유지하면서 폭염기 3개월에 대해 그것도 아주 찔끔, 시혜를 베풀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미봉책으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전혀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폭염으로 올 여름 국민들이 시름하고 있는 사이 지난해 영업환경 호조로 이익이 급증한 한국전력이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 ‘폭염 고통’ 한전에게는 성과급?

반면 폭염으로 올 여름 국민들이 시름하고 있는 사이 지난해 영업환경 호조로 이익이 급증한 한국전력이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임직원의 지난해 성과급 증가율 및 연봉 인상률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9개 시장형 공기업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재벌닷컴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9개 시장형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전은 지난해 임직원 성과급으로 3600억 원가량을 썼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한전이 쓴 전체 인건비는 4조5466억원으로 전년보다 21%나 증가했다.

인건비 가운데 성과급 항목을 보면 사장 몫이 9564만원으로 전년(5181만원)과 비교해 81.4% 급증했다.

한전 사장이 지난해 챙긴 성과급은 한국남동발전(5743만원), 한국서부발전(5743만원), 한국지역난방공사(5497만원) 등 다른 에너지 공기업 사장보다 월등히 많았다.

임원인 상임감사와 이사의 성과급은 각각 5840만원과 6530만원으로 46.7%, 71.5% 늘어났다.

한전 직원들에게는 지난해 1인당 평균 1720만원씩, 총 3550억원대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추산됐다.

한전이 지난해 성과급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10조원이 넘는 큰 이익을 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58조9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영업이익은 11조3500억원, 당기순이익은 13조4200억원으로 각각 2배와 4.8배 급증했다.

이익이 급증한 것은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제조 원가가 떨어지고 현대차그룹에 10조원대에 넘긴 삼성동 부지 매각대금이 들어온 덕분이다.

한편 한전 사장의 성과급을 합친 작년 총 연봉은 전년 대비 27.6%나 많은 2억3600만원이었다.

다른 상임이사 1인당 평균 연봉은 23% 늘어난 1억7656만원, 상임감사 연봉은 16.7% 증가한 1억7071만원으로 분석됐다. 한전 임원의 연봉 수준은 석유공사나 광물자원공사 임원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한전 정규직 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5.7% 높아진 7876만원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