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봤는데 이 사건, 강x죄는 적용 안되고 아동학대죄로만 판결 났다던데요
아마 그래서 성범죄자 알리미에는 안나올겁니다..
반대로, 남자가 32살이고 여자가 13세였다면 과연 아동학대죄로만 판결이 나올까 생각이 들더군요
여자가 법적으로 유리한거 맞습니다. 나라에서는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다 알죠
참고로 몇년전에 연예기획사 사칭, 임신까지 시킨 사건이 무죄가 나온건 여자애가 만15세였기 때문이고
지금 이 사건은 만13세 남중생이라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연예기획사 사건이 만약 여자애가 만 13세였다면 절대 무죄가 안나왔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