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대한 기준부터 고치지 않는 이상
타인의 위험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극구 말리는 게 현명하다 할 정도죠
현재 이런 사회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한 건 법원과 경찰이라 생각합니다.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도움 준 사람을 가해자로 몰아버리면 사실 도움주려던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재판에 이긴다 해도 인생을 송두리째 망친 후일 테니까요
선한 사마리아 법을 만들기 전에 적어도 위해를 먼저 가하려는 사람에게 큰 책임을 물리고 방위하려던 사람에겐 적극적으로 포상하는 법 체계를 만들지 않는 이상 현재의 모습은 도와줘도 인생 망치고 도와주지 않아도 인생 망치게 하겠다는 논리로밖엔 보이지 않는군요
높으신분들 자제들이 한국국적에 한국에 계셔야 법조항이 바뀔텐데 다들 외국 국적에 외국에서 사니
필요한 법안은 뒷전....점점 중국처럼 변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언제부터 제가아는 이나라가 이렇게 삭막하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살고싶네요
타인을 구하고 사회에서 자신을 희생하시는분들의 국가차원의 배려가 진정한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