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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5 15:58
선한사마리아인법을 만들기 전에...
 글쓴이 : 대아니
조회 : 1,818  

선한사마리아인보호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게 복잡한게...원치않는 사람에게 강제로 과잉도움주는 경우도 있고...아리랑치기가 미수에 그치는 경우등 고소하기 힘들게 만들면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수도 있구요...

이래저래 갑갑한 문제라서 선한사마리아인법은 만들어지고 나서도 문제가 많을거라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자기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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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pen 16-09-25 16:23
   
현재 응급구조법 자체도 허점이 많아서 사마리안법만 생긴다면 또 다른 부작용만 생기지 않을런지요.
예를 들어 사마리안법을 피하려면 응급구조법에 걸리고, 응급구조법을 피하려면 사마리안법에 걸리는 문제로 인해 누군가를 범죄자로 만드는 청부조직도 생길수도 있음...
스코티쉬 16-09-25 17:26
   
이번에 화재에서 사람들 여럿 구하고 정작 본인은 돌아가신
의인분 덕에 관련 논의가 있는것 같더군요

몇일전 뉴스에서 봤는데, 의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이 너무 많아서 놀랬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서 애매한 법조항으로 분쟁의 소지가 없게
법적인 책임과 한계, 보호와 처우를 명확히했으면 좋겠네요
삼족오m 16-09-25 18:09
   
정당방위에 대한 기준부터 고치지 않는 이상
타인의 위험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극구 말리는 게 현명하다 할 정도죠
현재 이런 사회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한 건 법원과 경찰이라 생각합니다.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도움 준 사람을 가해자로 몰아버리면 사실 도움주려던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재판에 이긴다 해도 인생을 송두리째 망친 후일 테니까요
선한 사마리아 법을 만들기 전에 적어도 위해를 먼저 가하려는 사람에게 큰 책임을 물리고 방위하려던 사람에겐 적극적으로 포상하는 법 체계를 만들지 않는 이상 현재의 모습은 도와줘도 인생 망치고 도와주지 않아도 인생 망치게 하겠다는 논리로밖엔 보이지 않는군요
화려한외출 16-09-25 18:33
   
높으신분들 자제들이 한국국적에 한국에 계셔야 법조항이 바뀔텐데 다들 외국 국적에 외국에서 사니
필요한 법안은 뒷전....점점 중국처럼 변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언제부터 제가아는 이나라가 이렇게 삭막하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살고싶네요
타인을 구하고 사회에서 자신을 희생하시는분들의 국가차원의 배려가 진정한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ultrakiki 16-09-25 22:43
   
불구덩이에서 소방관이 사람구해도
고소 집어넣고, 물에 빠진 사람 목숨걸고 구해줘도 고소다 성추행이다 하는 상황인데...

전문가인 소방관, 구조요원이 일잘하고도 고소당하는 상황인데 사마리안법 ? 무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