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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3 08:44
김영란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직무관련성이죠.
 글쓴이 : 가상드리
조회 : 842  

아래 나온 내용에는 빠져있는데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이상이면 무조건 처벌입니다.
제 3자를 통해서 로비해도 다 걸리게 되어있죠.

원래 김영란법은 이거보다 더 강했다고 들었는데
반대가 심해서 이정도 밖에 못했다네요.

언론에서는 맨날 밥값이야기로 김영란법 욕하는데
저게 제일 싫을 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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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츠 16-10-03 10:07
   
첨에 원안 대로 만들어지면 최고인데 전부 완화되고 이리저리 빼서 오히려 안만든것보다
못한 법들이 많죠
까꽁 16-10-03 10:30
   
누더기로 만들었는데도 워낙 비리와 관행이 심하다 보니...

저 누더기도 불만이 많은 모양이군요...
wakka 16-10-03 17:28
   
이 법 일선에서 일하는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신경써야한다면, 명절때 과일 선물이나 김선물 멸치 선물 이런거 신경써야한다는점?? 어차피 월급쟁이들이라 정말 별 상관도 없고 이슈될것도 없습니다.

한끼에 2만5천원짜리 싸구려 도시락 먹는다고 징징대는 정치인들, 기업들에게 술접대 여자접대 받는 재미로 살던 기자 거지새끼들이나 불편해진겁니다.

별 생활에 변화도 없는데, 인터넷에서 기사보면 가관이더군요. 그동안 해먹던거 못해먹으니 얼마나 원통할까요.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