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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6 19:39
최저임금관련 소득증대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글쓴이 : 에어로
조회 : 668  

은둔자님이나 몇몇분 주장은

소득증대는 소비로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은 한국 경제가 망하는 길이라는 주장이신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득증대는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점진적인 최저임금 상승은 소비로 이어지고 일자리 증가와 한국 경제 활성화가 될거라는 생각입니다.

아래 댓글에도 적은 내용인데요.

그냥 간단히 저의 가정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게임제작이나 애니메이션 제작 계통에서 일을 하면서 이직이 자주 이루어지고

소득 변동이 생기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저와 아내 아이두명 4인 가구입니다.

총각때 월180 벌던 시절이 있었고, 결혼 후에도 소득이 월소득 260~360 사이를 오가면서 이직할때마다 상승과 하락 변동이 생겼습니다.

물론 야근은 밥먹듯이하고 주말출근도 했지만 업종 특성인지 년봉 이외에 야근수당이나 주말출근 수당은 없었어요. 퇴직금만 적립이 되었고요.

은둔자님이 최저임금 받아도 수당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먹고 살고 해외여행도가능? 하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다녀본 직장 여러군데 99.9%가 야근수당과 주말근무수당이 없었습니다.

4인가구 가장으로 월소득 210일때는 솔직히 한달에 치킨 한마리 사먹는 것도 부담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320만원일때는 한달에 치킨 두세번은 먹고 주말에 가까운 양평이나 춘천 나들이라도 가서 외식이라도 하고 옵니다. 친구들 만나서 술자리 하기도 부담이 없고요.

월소득 200초반때에는 주말 나들이 엄두도 못내고 가족들이 영화나 외식은 한달에 한번 할까 말까예요.친구들 만나서 술자리 하는것도 부담 됩니다.

아이들 태권도와 피아노 학원 보내는 것도 월소득 300 이상일때는 사능하고 월소득 200초반일때는 불가능입니다.

임금이 상승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를 하게 되고 소비는 자영업자 매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우리집만해도 소득에 따라서 소비가 달라집니다.

소득이 상승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은 당연한건데 계속 임금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만 하시네요.

임금 낮추어서 저임금 일자리 만드는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소비가 둔화되어서 한국 경제가 죽는길이예요.

어떻게든 소득과 임금을 늘려서 소비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바람직한 길입니다.

그리고 단적인 예로... 주변에 월소득 300 이상 되는 사람들은 돈 모아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고가 대기업 제품 구입을 합니다.

주변에 월소득 200 이하의 사람들은 돈 모아서 근교 국내 여행 가거나 시장에서 소비하거나 중소기업 중저가 제품을 구입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은 영세 자영업을 죽이는게 아니라, 최저임급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이 골목상권에서 소비를 할수 있는 여유자금이 생기게 하는 것이죠.

최저임금 상승은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고 오히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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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롤링어… 16-10-06 19:56
   
그게 역사적으로 봐도 정답인데 눈앞의 이익에만 바둥바둥 하는거죠...
Sulpen 16-10-06 20:02
   
저도 이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동물원 16-10-06 20:08
   
그렇게 간단하지만도 않습니다

에어로님은 계속해서 직업을 구한 상태를 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연봉이 오를때 쓸 돈도 많고 소비도 늘죠
취업한 사람이나 취업 가능한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시급(연봉)을 올리는 것이 도움 됩니다

근데 가생이나 다른 커뮤니티 등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 중에
최저임금 만원도 못 줄 업장은 사업 접는게 낫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시급을 급격히 올린다면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접거나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생길겁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들도 새로 직업을 구해야 하는 입장이 되면서
소비가 줄어들 수 밖엔 없겠죠

소득 증대로 인한 소비진작과
사업성 부족 (폐업이나 해외 이전)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소비 위축)
어느정도에 균형점이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게 문제죠

너무 일방의 시선으로만 쓰여진 글 같아서 반론을 한 꼴이 되었지만 결론은 에어로님과 같습니다
지금처럼 점진적으로 인상시키면서 균형점을 찾아나가는게 충격을 가장 줄이면서 살만해지는 길이라고 봅니다
나이트위시 16-10-06 20:08
   
일본의 노동시장이 완전고용에 가까운 고용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가계가 지갑을 열지 않아 소비는 오히려 시원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총무성이 30일 발표한 지난 7월 실업률은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한 3.0%로, 21년 2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7월 실질소비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30일자 보도에서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과 저임금 일자리 증가세가 두드러져, 고용 증가가 소비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질 7월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7.6%로 나타났다.

(중략)

그러나 고용 호조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새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인력의 고용 형태가 파트타임과 파견직 등으로 장기적으로 소득이 안정되지 않은 비정규직과 저임금 직종이 많기 때문이다. 소득이 안정되지 않으면 가계는 지갑을 쉽게 열지 않는다.

총무성의 7월 가계조사에 의하면 2인 이상 세대의 1세대 당 소비지출은 27만 8067엔(약 304만원)으로, 물가변동 영향을 제외한 실질로 전년 동월 대비 0.5%감소했다.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과 정규직 고용 등 고용의 질 개선이 과제라고 닛케이는 진단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7439374
우웅 16-10-06 20:17
   
근데 실제로 최저시급 주는 이유중 하나가 4대보험등 덜 내려고 하는 부분도 있죠.
야근비등 수당 책정도 그렇고.

망해서 안올리기보다는 덜주려고 덜내려고 안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편의점 망해서등은 솔직히 편의점이나 피방이 우리나라 기간산업은 아니니..
     
동물원 16-10-06 20:21
   
그 말씀도 맞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걷어가는게 무시못할만큼이기 때문에
수당이라는 편법으로 바뀐 경향도 있죠

그리고 수당으로 떡칠해놓으면 사정이 힘들때 긴축하기 쉬워지니
경영주 편의에 맞춰진 부분도 있구요
     
나이트위시 16-10-06 20:46
   
독일이 왜 실업률이 낮을까요? 저임금과 산업구조가 제조업이 중심에 있단 겁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적은 독일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독일 취업자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371시간, 연간 평균 실질임금은 4만4925달러, 시간당 실질임금은 32.77달러였다. 한국 취업자는 독일 취업자보다 4.2달 더 일하고 연간 평균 실질임금은 독일의 73%, 시간당 실질임금은 절반 수준이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639904

독일이 저임금요??
               
나이트위시 16-10-06 21:3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서유럽의 벨기에, 프랑스, 영국에 비해서 저렴했단 거죠..??

시간당 실질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40.06달러), 스위스(36.73달러), 노르웨이(35.75달러), 네덜란드(35.71달러), 덴마크(34.33달러), 미국(32.80달러), 독일(32.77달러) 순이었고...
같은 기사에 나옵니다만??

그리고 멕시코시간당 실질 임금이 6.62달러...
게다가 OECD 얘길 하는데 회원국도 아닌
한참 경제력도 떨어지는 나라 얘긴 왜 꺼내시는 겁니까?
비교대상으로 삼을 거면 경제력이 비슷한 나라들을 비교대상으로 삼아야지
이건 뭐... 그냥 신분제 부활 시키고 노예제 만들자고 하시지 그럽니까??

그리고...
한국이 2위면서 장시간 근무라면 대기업 기준인데 모르나요?

한편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80.6시간으로, 대기업 근로자 174.2시간보다 길었다.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7134

정신병원이라도 가보시죠?
아무래도 망상장애 같은 게 있나본데...
                         
나이트위시 16-10-06 21:57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까지 합치게 되면 한국은 고임금 국가입니다...

OECD가입국 - 34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멕시코,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한국, 헝가리, 호주

아프리카나 동남아가 왜 나오냐구요.

그리고 국가 경제력 차이는 생각도 않고 단순히 임금만 비교하고 있습니까?
뭐, 그 수준으로 경제력을 떨구자고 하고 싶으신 건가요??
          
몬난이 16-10-07 20:30
   
독일이 저임금이라는 말씀은 아마 노동생산성에 비해 저임금이라는 의미일겁니다. 하르츠개혁의 핵심은 단위노동비용 억제였으니까요. 대량해고 자제를 빌미로한 임금억압이요. 동구권 오프쇼링도 노조 힘을 빼놓는데 한몫했고요. 노동비용 묶어놓고 유로화 버프 받은거죠. 지금은 잘 상상이 안되는 일이지만 하르츠개혁 이전 유럽의 병자 시절인 90년대 독일은 무역적자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작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이 아예 없었습니다. 사실상 2000년대 이래 독일은 산업구조만 볼때는 먹이사슬의 아래로 이동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