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할만한 최저임금에 대한 2015년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간단 번역본입니다. 원문은 링크에서 보세요.
배경설명을 약간하면 미국은 연방최저임금이 $7.25입니다. 하지만, 각주별로 별도의 최저임금 책정이 가능해서 최저임금인상을 지지하는 민주당 주지사 위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A Post-Labor Day, Minimum-Wage Hangover
미국인들은 오랜기간 동안 미국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믿고있으며, 이에대해 대선주자들은 나름의 방안을 발표하고있다. 민주당은 특히 최저임금인상에 우호적이다. 최근 힐러리는 시간당 $15운동을 지지한다고 발언하였다. 그들은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LA시는 이미 최저임금을 $15로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생각과는 달리 좋지않은 결과를 초래하고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마크 페리등의 연구에 따르면, 아직 초기단계지만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림으로서 세도시의 외식과 호텔 일자리가 줄었다. 시애틀에서는 1100명이상의 외식산업 종사자가 실직하였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2500명의 외식산업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건 예견된 결과이다.
2014년에 연방예산국은 만약 최저임금을 $10.10로 상향한다면 전국에 50만명의 실직자가 발생할것으로 예측했다. 많은 이들은 최저임금인상이 저소득층에는 이익을 주고, 구직자들에게는 피해가가지않을꺼라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4로 제일높은 샌프란시스코 사례를 보더라도, 최저임금인상이 오히려 소득불균형을 늘리고있다. 블룩클린 재단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애틀란타 다음으로 빈부격차가 심한 도시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 $25,000 이상을 버는 가구수는 늘고있지만 중산층수는 떨어지고있다. 샌프란시스코의 소득분배지수는 르완다나 과테말라 정도로 심각하다.
현재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인구는 62.6%이며 이는 카터정부 이후 가장 낮은숫자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590만명에 이르는 무직자, 또는 정규직을 구하지 못하는 650만의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먼나라 얘기이다.
만약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면 업체들은 고용을 줄일것이다. 때문에 미숙련, 무경력자들은 직장을 찾기가 더힘들어질것이다. 이런결과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준다. 16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 고용률은 33.5%에 불과했다. 이는 2차대전 직후인 1948년부터 조사된 집계중에서 역사상 5번째로 낮은 수치다. 우리는 소득불균형은 더큰문제의 증상이라는점을 알아야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는것은 마치 뇌종양을 앓고있는사람에게 아스피린을 주는것과 같다.
진짜문제는 6년이상 지속되고있는 세금인상, 규제의증가, 오바마캐어등 잘못된 정책때문이다. 빈곤층지수는 경제위기때 정도로 낮아지고있고, 아동빈곤은 20년간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있다. 이들지수는 2.2%밖에 안되는 성장률 때문이다. 빈곤층 및 빈부격차문제를 해결하는 가장좋은방법은 바로 경제성장이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