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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7 00:41
누진제 폐지 대신 완화 가닥.. 산업용 전기료 인상 이어질수도
 글쓴이 : 개개미
조회 : 932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14&aid=0003716925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위법성 여부를 묻는 소송에서 법원이 전력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이 올여름 폭염에 따른 누진제 논란으로 불거진 전기요금 개편에 '걸림돌'이 될지 아니면 '디딤돌'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일단 이번 판결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전기요금 개편 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지난여름부터 당정 태스크포스(TF)가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 데다 조환익 한전 사장도 국감에서 지난 43년간 시행해 온 누진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개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데 따른 분석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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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갓 16-10-07 00:56
   
운전기사 연봉 1억 국감받았으면, 반성하고 가정용 전기료를 내려서 산업용과 균형을 조금이라도 맞출일이지, 산업용을 올려서 맞추네..  정말 독점 공기업답게 평균 직원연봉 1억을 목표로 달리나봄.
     
아날로그 16-10-07 01:19
   
돈 되는 쪽으로 선택하지...돈 안되는 쪽으로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야....덤핑도 피하고.....나름 머리 쓴거지요.
     
미우 16-10-07 11:19
   
왠일
          
오마이갓 16-10-07 12:21
   
????????????????????

저는 언제나 정의의편임. 말로만 약자를 위한다고 떠드는 포퓰리즘 허풍쟁이들을 증오하고, 결과로 약자에게 혜택이가는 일에 제 지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가능한 공기업들은 모조리 민영화 해야함
카인 16-10-07 03:14
   
뭐 미국수준까지는 안 바란다 쳐도 일본수준까지는 해줘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