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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7 18:39
파업, 태업, 해고
 글쓴이 : 지청수
조회 : 1,505  

파업(strike), 태업(sabotage)는 헌법 33조 1항에서 말하는 단체행동권의 일환으로 헌법적 기본권입니다. 단체행동권은 폭넓게 적용되지만, 경영, 인사, 정치적 사항은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임금 등의 근로조건등은 합법적인 근로3권입니다.

이번에 지하철노조의 파업의 이유가 성과급제도의 도입 반대인데요, 이 부분은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도 없는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어떤 유저가 파업이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반대로 해고도 경영자의 권리라고 했는데요, 해고의 재한은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으나, 헌법상 근로의 권리, 노동권과 충돌될 경우에 제한받게 되어있고, 근로기본법 23조, 24조에 이 해고의 제한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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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alotfobia 16-10-07 18:46
   
결국은 자기들 밥그릇 싸움 맞잖아요? 그 밥그릇 싸움에 시민들 피해보는거고 왜 같은 얘기 계속 해야하나 이겁니다 피해보는 사람들은 불편하니 욕할수있죠 그사람들 내부 사정까지는 자세히 모르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자기들을 위한 파업이고 지극히 집단 이기적인 행동인데 그걸 무슨 거창한 대의가 있는거마냥 포장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우민으로 몰아가는 여기 유져들 행태가 웃기다 이겁니다
     
지청수 16-10-07 18:50
   
밥그릇 싸움으로 접근하면 단체행동권 자체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 대다수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너무 쉽게 하시는군요.
그리고 이번 파업의 원인이 성과급제 때문인데, 철도공사에서 성과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측정기준이 불분명한 성과급제는 결국 임원진의 돈 긁어가기와 윗선에 얼마나 줄을 잘대느냐, 얼마나 싸바싸바를 잘하느냐가 성과측정의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을 봐도 이미 한전에서 성과급으로 매년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zealotfobia 16-10-07 18:57
   
노조는 파업하기위해서만 존재합니까? 자세한 세부사항 조율할수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꼭 저런식으로 총파업이니 뭐니 시민들 불편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생각 못하는게 노조가 할일입니까?
               
지청수 16-10-07 19:00
   
파업 이전에 이미 가두시위도 했고, 단체교섭권을 이용해서 교섭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교섭이 결렬되서 행동으로 돌입한 거고요.


노조측은 지난 5월 말부터 14차례에 걸쳐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보충교섭 진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사측에 전달했고 파업 이후에도 3차례 공문으로 코레일 측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사를 표명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교섭을 진행하자는 노조의 공문에 사측에서는 답변조차없다.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이라며 "사측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이번 사태를 제공한 원인자이므로 중재에 나설 명분이 없기 때문에 중재자 역할은 국회의 몫으로 보인다"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04_0014427287&cID=10201&pID=10200

철도노조는 이날 "코레일이 지난 5월 30일 이사회를 열어 철도노조와 제대로 된 단체교섭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체계를 변경했다"며 "코레일이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보충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음에 따라 27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1&aid=0008709423&cid=512473&iid=49274188
                    
zealotfobia 16-10-07 19:08
   
아 자꾸 똑같은말 반복되잖아요 여기서 누가 옳고 그르네 논하자는게 아니잖아요 결국 따지면 서로 양보할맘 없고 누가 이기나 보자 이거 아닌가요? 시민들 볼모로 삼고요 제가 한말이 틀린가요?
                         
지청수 16-10-07 19:14
   
그러니까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가면 위와 같은 결론밖에 도출이 안된다는 겁니다.
모든 파업은 결국 사용자의 불편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노동3권이 제한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시민 등 사용자의 불편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노조가 아니라 경영진에게 화살이 돌아가야 합니다.
대내, 대외적 경영상의 문제는 노조가 아니라, 경영진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위 기사들은 '시민들 불편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생각 못하는게 노조가 할일입니까?'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 기사들을 볼 때 과연 시민의 불편을 누가 초래했다고 봅니까?
교섭을 원한 노조입니까? 교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영진입니까?
                         
zealotfobia 16-10-07 19:23
   
사기업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아요 엄연히 공기업이고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이동수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툭하면 자기들 뜻 관철 안된다고 파업하고 시민들 볼모로 잡는 방식밖에 못한다면 그것도 또다른 갑질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좋게 봐줄래야 봐줄수가 없어요 자기들 권리 찾겠다는데 그거가지고 뭐라 할려는게 아니라 고인물은 썩는다고 세상은 변화하는데 자기들 사정만 사정인가 언제까지 저런식으로 파업하면 얼르고 달래야합니까 대의도 없고 비난도 면키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일을위해 16-10-07 20:01
   
포비아// 전체글을 읽어봤는데 참 이기적이고 억지스럽네요.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권리를 포기해야합니까? 당연히 법에 있는권리를 행사하는데 내가 불편하니까 하지마라?
                         
zealotfobia 16-10-07 20:08
   
내일을 위해? // 글을 읽었다면서 왜 헛소리를 하십니까 내가 언제 노동자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했습니까 방식이 잘못되어있다고는 했습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는 항상 저런식으로 행동해도 정당화가 되는겁니까? 이기적이고 억지스러운게 누굽니까 도대체
                         
지청수 16-10-07 20:08
   
갑질이라고요? 분명히 같은 줄에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는데 라고 써놓고, 그것을 갑질이라고 합니까?
그럼 공기업 직원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정책이 발표되어도 아무말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혹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요?

그리고 파업도 총파업이 아닙니다. 조합원의 30~40% 가량만 파업 중이고, 열차운행률도 평시의 84%라고 오늘자 기사에 나왔습니다.
수도권 전철은 90.5%가 운행중이고, KTX와 통근열차는 100% 운행한답니다. 반대로 화물열차의 운행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졌다고 나오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시민들의 고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파업시위하는 걸로 보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07/0200000000AKR20161007042100063.HTML?input=1195m

이 정도 가지고 시민을 볼모로 잡는다고 하면, 프랑스에서 파업, 시위하는 거 보면 좌빨국가라고 하겠군요.

또한 자기들 사정만 사정이냐고요? 도대체 성과급제의 명분이 뭐길래, 저 사람들이 고인물 소리 듣고 사정타령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지청수 16-10-07 20:13
   
내용추가)
방식이 잘못되었고, 항상 저런식이라니요? 그래서 위에 기사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노조측에서 먼저 14차례나 교섭을 요청했고, 파업 이후에도 교섭을 위한 공문을 보냈는데, 경영진이 거부했다잖습니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기 전에 수차례 교섭을 요청한 건 안보이고, 방식이 잘못되었고 항상 저런 식이라니요?

그렇다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릇된 결정을 하고, 아랫사람들의 말을 안들어줄 때 할 수 있는 흠결없는 방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zealotfobia 16-10-07 20:20
   
프랑스는 내 알바 아닙니다 여긴 한국이고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는 하지도 마십쇼 노조가 계속 저런식으로 변화를 받아들일수 없다면 천년만년 똑같은 시스템으로 앞으로도 똑같은 일만 반복될뿐입니다 적자만 누적되가는 현 상황에서 이럴것이다 저럴것이다 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거부하는것부터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고 정 불합리하다면 그때가서 다시 대화를 하던가 할수도있는거 아닙니까 국민의 불편함을 무기로 삼는 그 순간부터 대의를 입에 담으면 안됩니다 참고로 그렇게 권리 권리 따지는데 그 권리찾겠다는것까지는 뭐라 할생각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철도노조 욕하고 다닐겁니다 제 표현의 자유도 존중 좀 해주십쇼 자꾸 노동자의 권리 어쩌구 하면서 제가 욕하는것까지는 막지 말아주셨으면 하네요
                         
지청수 16-10-07 20:29
   
우리나라가 일 벌어진 다음에 뒷수습하는 나라입니까?
특히 정책은 경영자 마인드가 정책을 뒤엎으면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꼴이어서, 정책이 한번 정해지면 뒤집기 힘듭니다.
또한 한전에서 성과급 문제로 매년 욕먹는데, 철도공사에서 어떤 명분도 없이 성과급을 밀어붙이는 게 잘하는 짓입니까? 철도노조 사람들은 지금 이 성과급제도를 반대하는 겁니다. 정책 결정 전후 따질 것 없이 이미 사회적으로 욕먹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불편함을 무기로 삼는 그 순간부터 대의를 잃는다고 하셨지요?
파업이란 것 자체가 사용자의 불편을 수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포비아님이 말하는 것은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공기업은 절대 파업해서는 안된다는 말 밖에 안됩니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패악한 말입니다.

표현의 자유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말을 하고 다닌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같이 가지고 가십시오.

여기까지만 댓글 달겠습니다.
                         
zealotfobia 16-10-07 20:34
   
저도 그만 달겠습니다 지겹게 똑같은 얘기 또 계속하고싶지 않네요
내일을위해 16-10-07 20:50
   
포비아씨//웃기는 군요.  그 잘못된방식이라는게  당연한 권리이고 합법이라는 겁니다.  한국말몰라요? 댁은 공기업근로자가 파업한다고 욕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헛소리라는게 댁이 하는말을 말하는거아닌가요?
식쿤 16-10-07 21:14
   
팩트로 사람 패지마세요.
그것도 엄연한 폭행죄입니다.
토막 16-10-07 22:01
   
근로자의 권리인 파업과 맞상대 할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는 폐업이죠.

폐업.. 그냥 회사문 닫는겁니다.

폐업을 선언하는 순간. 근로자는 더이상 그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게되죠.
회사가 없으니 근로자는 당연히 없는상황.
그냥 전원 해고나 마찬가지인 상황.
토막 16-10-07 22:03
   
그런데 문제점.
관공서나 공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파업을 한다고 해서.. 폐업을 선언할수 있는가...
못하죠.
이게 문제가 되는겁니다.
TheCosm.. 16-10-07 22:15
   
zealotfobia 님께서 어떠한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이해가 어렴풋이 되지만, 현재 법률 체계가 허용하고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부정하신다면 여러모로 곤란합니다. 물론 공기업의 경우 그 위치가 민간 기업이 아니기에 민간에서와 같이 고용주의 권리를 강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이론적으로) 공기업 직원들은 준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이기에 민간 기업보다도 노동 3권의 보장이 늦어졌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공무를 다룬다고하여 노동권의 행사에 제약이 걸려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일반 민간기업 직원보다도 여러 수칙과 규칙에 간섭받고 있기도 합니다.

국영기업이 아닌, '공기업'체제로 우리 사회의 여러 SOC이 돌아가는 이유부터 설명해드려야 할 지 난감하네요... 알고 계신 부분도 있겠지만...
라고요 16-10-07 22:25
   
zealotfobia/ 일단 노사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노조와의 협의 없이 도입가능하게 했다는거 아나요? 그리고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공공기관장 평가에 적용한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파업해서 고통을 겪는걸 왜 노조의 탓으로 돌리는지? 원인을 제공한 정부는 잘못없습니까? 결국 파업때문에 고통받는다는 핑계로 노조를 공격하려는 얄팍한 수군요. 눈닫고 귀닫은 정부에겐 파업밖엔 수단이 없던거죠.
개개미 16-10-07 22:33
   
진짜 비양심적인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제나 그 밖에 노동자에 관련된 권리를 애기하면,
기득권, 사용자들의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찾습니다.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어서 사용자는 강자, 피사용자는 약자라는 위치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약자인 피사용자 입장을 지켜주기 위해서 국민들이 주권을 이양한 국가에서 피사용자의 입장에서 보호하는 포지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쓰레기들의 주장을 얼핏 보면,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듯이, 피사용인이 권리가 있듯이 사용인도 동등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로 동등한 권리로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쓰레기들의 주장대로, 사용인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거나, 폐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피사용인이 파업을 하는 순간, 몇몇 필수 인원은 돈으로 회유, 나머지는 전원 해고 하고 재 고용할 겁니다.

결국 피사용인은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죠.

실제 우리는 파업 없이도 전원 해고 하는 경우를 자주 보죠.
워메프의 수습사원 전원 해고 사건처럼 말이죠.
원래 수습사원이라,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서, 위에 쓴 그대로 전원 해고 하고 다음 분기에 새로 사원을 모집했죠.

뭐 이런 그들에게 해고권, 폐업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자?
강자와 약자의 권리가 충돌할때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지 모른다면, 아직 사회를 덜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어떤 쓰레기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어쩌구 하는데,
그럼 공기업에서 그 기업에 있는 사람에게 불합리한 규정을 강요하는 건 국민을 볼모로 잡고 행동하는게 아닙니까?

이유로 국민이 나온 순간, 강자가 약자에게 강압할때와 약자가 강자에게 대항할때, 어느 누가 국민을 볼모로 잡고 횡포를 부리는지는 초등학생도 알겁니다..쯧.
대평남 16-10-09 17:30
   
박근혜 정부가 강하게 밀고 있는 정책중에 제대로 된 정책이 있습니까?

성과연봉제? 철도노조만 반대하는거 아니고, 공무원 노조 및 전분야 근로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명확한 기준을 먼제 정해놓고 이 기준에 따라서

성과 연봉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런것도 아니고 사드배치 결정할때 처럼 성과연봉제 시행할거니까

알아서 해. 이 넘의 정부는 대체 일을 할라고 하면 사고가 치니 답이 없어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