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고길남: 4인가족 기준 2만 5천불만 해도, 외벌이면 1억이 평균인데, 그 평균을 전체 노동자가 다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평균기업보다 더 많이 버는 기업의 노동자로써 평균정도의 이익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게 귀족인가?
archwave: [ GDP / 인구 = 1 인당 GDP ] 이거만 생각하시는데.. 1 인당 GDP 의 대강 60 % 만이 실제로 개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4 인가족이면 연간 10 만달라가 아니라 연간 6 만 달러라 생각하셔야 하죠. 그리고 한국은 평균적으로 가구당 2.5 인입니다. 그러니 1 인당 GDP 2.8 만 달라 2.5 인가구일 경우 연간 가구당 4.2 만 달라죠.
고길남: 정부 기업 개인이 모두 사용한 금액의 합계는 그나라 총인구가 생산해 낸 재화의 총량입니다. 기업이고 정부고 실제로 생산하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다만 지금같이 기업의 유보금이 올라가거나 할때만 일부 제외될 뿐입니다.
이에 고길남님은 무지한 아재들을 위해 친히 GDP의 개념을 설명해주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고길남: 가계, 기업, 정부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는 개인입니다. 고로 GDP 총량은 각 개인의 생산한 모든 재화의 총합이며, 이는 그 국가내에서 소비된 모든 재화의 총합과 같습니다. 그 주체가 가계가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정부가 되었든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저는 좀 토를 달아야겠습니다.
1. 우리는 지금 무엇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는가?
1인당 GDP와 가구의 외벌이 임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무 수정없이 이게 말이 되려면 1인당 GDP는 1인당 임금이고 혹은 GDP는 총노동소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모순인걸 압니다.
국민소득 3면등가까지 주워 섬기게 될줄 몰랐습니다만 해야겠습니다.
Y=L^(1-a)K^(a) 단, Y는 GDP, L은 노동량, K는 자본량, a는 자본소득 분배율, 1-a는 노동소득 분배율 ...생산측면
Y=C+I+G+NX 단, C는 가계소비지출, I는 투자지출, G는 정부지출, NX는 순수출 ...지출측면
Y=wL+rK 단, w는 임금, r은 자본보수 ...분배측면
추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분배측면인 세번째 등식입니다.
보시다시피 GDP인 Y는 총노동소득인 wL을 초과합니다. 자본소득이 존재하는한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자본소득 분배율 a(=rK/Y)는 0.3 정도입니다.
우리는 자영업자가 워낙 많아서 그들의 소득을 전부 자본소득으로 잡으면 0.45, 전부 노동소득으로 잡으면 0.3이 됩니다. 진실은 그 중간쯤이겠죠.
고길남 님은 자본소득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부를 떠나서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엄연히 존재하고 엄연히 한은 통계에 잡히는 것을 없다고 노동가치설을 들고 설교해봐야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산이 마호멧에게 오지 않으면 마호멧이 산에게 가야하는 겁니다.
노동자가 생산할때 기계장치나 원자재, 공장부지는 필요없습니까?
그것도 누군가 어느 다른 노동자가 생산한 것이라고 하신다면 고길남 님은 GDP가 저량이 아니라 유량이며 오직 당해년도 생산분만 포함하지 전기 생산분은 포함하지 않는다는걸 모른다고 밖에 생각 못하겠습니다.
하여간 일인당 GDP를 평균 임금으로 볼 수 없는건 당연합니다. 수정이 필요하죠.
2. 어떤 수정이 필요한가
이쯤은 그저 산수입니다.
일인당 GDP인 y는 단순히 GDP인 Y를 총인구수 N으로 나눈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Y=wL+rK 식을 엮고 정리하면,
(Y-rK)/N=wL/N
혹은 y(1-a)=wL/N.
(1-a)는 노동소득분배율이고 결국 좌변은 일인당 GDP를 노동소득분배율만큼 줄인 것이고 이것이 우변의 일인당 노동소득이 됩니다.
여기서 구한건 일인당 노동소득으로 비생산가능인구를 포함한 총인구로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과소평가됩니다. 그래서 비생산가능인구가 포함된 가구의 평균인원수 (2.3인)로 곱해서 조정합니다.
archwave님의 접근이 이것이죠.
하지만 노동자 일인당 평균 노동소득, 즉 w를 구하면 가구의 인원수를 고려할 필요없이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 식에서 L/N은 노동인구/총인구이고 (노동인구/생산가능인구)*(생산가능인구/총인구)이므로 고용률*생산가능인구비중 으로 구성됩니다.
이걸 k라고 하면,
y(1-a)/k=w.
즉 일인당 GDP를 노동소득분배율/(고용률*생산가능인구비중)으로 곱하면 그걸 평균 임금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가구원 관계없이 임금수준과 비교 가능합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자영업자 처리방식에 따라 0.55부터 0.7까지 범위에 있고 (고용률*생산가능인구비중)은 0.52 정도.
여기에 환율 1100원과 1인당 gdp 25000$을 가정하면,
2908만원 < 노동자 1인당 노동소득(w) < 3702만원 되겠습니다. 그냥 일인당 gdp는 2750만원입니다.
3. 그래서 뭐가 달라졌나?
딱히 달라진 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2908만원~3702만원이나 2750만원이나 비슷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가족 구성원 수와 관계 없이 비교해야 합니다.
고길남 님 처럼 4인가족 기준 2750*4인 1억1000만원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2908만원~3702만원에 비해 비교해야 하는 겁니다.
archwave님의 접근에서 계산하면 3478만원에서 4428만원 사이로 나옵니다. 평균이 아니라 중위급여 수준은 이보다 낮을거란건 기초통계만 이수하셨어도 아실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든 연봉 1억이 경제의 평균 급여수준 이라고 볼 수는 없죠.
4. 논의의 실익은 대체 무엇인가?
이게 핵심 되겠습니다.
논의의 실익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딴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임금은 그 부분 노동자들의 생산성과 비교되는 것이지 평균급여를 따져 그 배수로 적정성을 살펴보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허무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어떤 답도 못내립니다.
임금인상 주장이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말할 수 없죠.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헛소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 헛소리들의 대부분이 이런데서 나옵니다.
근거를 세운건 자신의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근거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 결론이 아닌 그 근거에만 집착하다 별별 해괴한 소리를 늘어놓는거 많이 봅니다.
그게 그렇게 힘든가요?
자신이 세상일 다 정통한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게?
상대를 아재니 꼰대니 하면서 도대체 뭐에 그렇게 분노하는거죠?
요즘 세상에 노동가치설 하나로 전부 설명하 보이겠다는 분이 도대체 누구를 가르치겠다는거죠?
작성일 : 16-10-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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