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나라 군함이 불법어선 나포하고.. 북한군이나 러시아군이 대포로 위협해서 어쩌고 하는 뉴스를 들어서 그런가본데..
그건 양아치 국가 또는 가난한 나라로 해경 어선이 부족한 나라에서 그런 것이지
중국만해도 안그러거든요.( 동지나해에서 군대가 무력시위하기도하지만 불법어선은 중국해경이 상대하거든요 )
현대국가에서 치안은 경찰이.. 군대는 국토방위의 역활인데...
군대가 출동한다는 의미는 치안문제가 아니라 침략이나 국가 비상상황에 준한다는 것인데..
불법어로가 국가침략인가? 불법어로 때문에 한국이 국가비상상황인가?
불법어로에 중국어부들에게 해경이 얻어터진다고 해군을 투입해야한다면... 제주도에 경찰이 중국인 상대로 고생하시니 제주도에 특공대와 땅크부대를 출동시켜야겠구만..
해군이 불법어선 단속한다면 당장 중국해군이 자국어선 보호한다고 한국영해 근접해서 시위하는 명분을 주게될텐데...
삽으로 막을수 있는걸 포크레인 동원해서도 막기 어려운 상황을 사서 만들것다는 한심한 초딩같은 발상이구만..
불법어로단속을 해경이 한다는 것은 상식인데..
이런 상식도 이해를 못한다면 그보다 한단계 높은 문제인... 독도에 왜 군대가 아닌 경찰이 주둔하는가의 이유를 이해를 못할테지 ㅎ
여기서 국방의 의무란 영토, 영공, 영해 상에 허가되지 않은 존재의 침입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형법상 2차적 목적이죠. 일단 잡아들인 피의자를 국내법 혹은 국제법 상 범죄자의 배제가 목적이고요.
즉, 영토, 영해, 영공 상 무단 침입자는 군대가 미리 수습해서 강제퇴거, 사살 혹은 잡아들이고 그에 대한 조사는 경찰이 하는 것이 가장 원리원칙적인 행태죠.
따라서 다소 겹치기는 하지만 영해의 무단 침입자의 배제는 군대가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공 상 미확인 비행물체가 들어오면 경찰 헬기가 아닌 공군 전투기가 출동합니다. 이와 같은 이치죠. 행정부 고위 공무원은 낙하산이라 이런 이치를 모르고 정치꾼들은 애초 대가리가 비어서 이런 생각을 못할 뿐.
솔직히 테러집단이 원유 수송선 납치해서 울산 앞바다 석유화학공단에 불 붙이고 혹은 폭약 설치하고 들이 받아버리면 어쩔건지 몰라요. 아니면 특성상 해안가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원전이라든가.
(물대포 쏠거야? 아니면 몽둥이 든 해경보고 올라가서 중무장한 테러리스트 다 때려 잡으라고 할거야? 선상에 올라가봐야 아는 사항을 나중에 알고보니 테러리스트였다고 군부대에 신고 전화 할거야? 아니면 해경 머리 터지라고 온갖 경우의 수 다 따져서 백과사전이라도 만들거야? 외로운 늑대 중에 중국인은 없다고 장담하는거야? 그런거야?)
용병단 구성해서 걔네들한테 치안 대행을 하면 되겠네요 ㅋ
고용주는 유엔으로 ㅋㅋㅋ
군사작전이 아니니 유엔군 구성은 힘들고 ㅋㅋㅋ
중국이야 겉으로는 단속한다고 하니깐 유엔에서 대놓고 상정하는 겁니다. ㅋ
정체불명?의 해적단이 남의 나라 가서 피해 입히는거니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하기에도 뭐하구요 ㅋ
아니면 단속 똑바로 하든가 ㅋㅋㅋ
중국이 정 단속이 힘들다 그러면서 저놈들 중국인 아니다 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만사 오케이 ㅋ
피해국이 한둘이 아니니 러시아 미국만 설득시키고 통과 ㅋㅋㅋ
동남아 국가들도 강경히 대처한다는데... 이럴 거면 왜 국가가 존재하는지 모르겠네요. 눈치보여서 해결 못하는 거면... 그냥 해경들 고생시키지 말고 아예 바다 통째로 중국한테 넘기면 되는 것을.
바다도 스스로 못지키고
군대도 미군만 의지한 채 뒤로는 비리나 저지르고 골프장이나 세우고
노답노답
대중국수출 핑계대지마라..
수출보다 더중요한게 국가주권 이다.
국가주권의 상징중 하나인 공권력에 대한 위해는 명백한 침략 행위다..
국정운영하는 인간들아 정신좀 차려라...
병맛같은 해경도 31시간 지난다음에 언론에 정보가 흘러나가니 그제서야..
아무런 강제성없는 중국에 항의,수사협조요청..
해안경비에 특화된 장비나 선박을 연구개발 지원했음 좋겠네요. 중국과 문제때문에 총기 사용이 안된다면..
고무탄과 비슷한걸 만들어서 경비정 뒤편에 기관총 형태로 탑재 하고 쏘면 안되나요... 아니면 강력한 전파 쏴서...상대 어선이 무선장비 모두 불통되게해서 도망못가게 해서 포획하거나..
그리고 자국해에 들어오는 건 눈치보지 말고 발포해야 한다고 봄...
사람에게 직접 쏘지 말고 선박에 쏴서.....좌초 시키고.. 사람만 확실히 건져주면 되니깐...
쏘기전에 구조선박도 옆에 대기시키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