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점점 흉포화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시 함포 사격을 가하거나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폭력사용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외교부와 국민안전처, 국방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 방해 중국어선에 대해 함포 등 공용화기 사용과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기로 했다.